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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부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은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李 ‘정부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尹정부식 ‘헐값 매각’ 차단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부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은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현재 진행·검토 중인 자산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시행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전했다.이어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 당시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해 ‘세수 펑크’를 메웠다는 여당의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23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 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낙찰가가 100% 미만인 건이 지난 정권에서 10%대였다면 윤석열 정부 때는 매년 42%, 58%, 51% 등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