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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최종 타결한 관세 협상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 확정 및 발표를 위해 견해차를 좁히는 최종 조율 작업에 돌입했다. 한국 정부는 이달 중 대미 기금조성 법안을 발한미 관세협상 합의문 막판 조율…車관세율 인하 소급적용 추진
한미 양국이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최종 타결한 관세 협상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 확정 및 발표를 위해 견해차를 좁히는 최종 조율 작업에 돌입했다. 한국 정부는 이달 중 대미 기금조성 법안을 발의하고, 미국 정부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인하하는 시점을 이달 1일로 소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 장관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적절한 시일 내에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달 중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MOU 이행을 위한 기금조성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 관세의 경우 (15%로 인하되는 시점이) MOU 이행을 위한 기금조성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애초 자동차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시점을 8월 7일로 소급 적용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