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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내무부가 구리·은·야금용 석탄을 ‘핵심 광물(critical minerals)’ 목록에 새로 포함했다. 이에 향후 이들 자원이 관세 정책이나 연방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은’까지 관세 붙을까…트럼프 행정부, ‘핵심 광물’에 추가
미 내무부가 구리·은·야금용 석탄을 ‘핵심 광물(critical minerals)’ 목록에 새로 포함했다. 이에 향후 이들 자원이 관세 정책이나 연방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지질조사국(USGS)은 3년마다 갱신하는 ‘핵심 광물 목록’에 10개 원소를 새로 추가했다. 이 목록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232조 검토 대상 광물을 결정하고,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내 광물 개발 프로젝트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고 있으며, ‘핵심 광물’의 정의를 과거보다 대폭 확대해왔다. 이번에 추가된 원소 중 일부는 이미 미국이 대량 생산 및 수출하는 자원으로, 야금용 석탄과 붕소 등이 대표적이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핵심광물안보프로그램 책임자 그레이슬린 바스카라는 “이번 지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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