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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6일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스스로 주장해 온 배임죄 개편을 이제 와 반대하다니 집단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렸나”라고 지적與 “국힘 갑자기 배임죄에 ‘李방탄’ 프레임…기억상실증인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스스로 주장해 온 배임죄 개편을 이제 와 반대하다니 집단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렸나”라고 지적했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배임죄 개편 논의를 두고 국민의힘이 갑자기 ‘이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는 왜곡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무리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이같이 밝혔다.백 원내대변인은 “게다가 이번 논의는 배임죄 폐지가 아니라 대체입법”이라며 “세계적으로도 추상적 배임 규정을 구체적 책임 규정으로 전환하는 흐름과 동일하며, 경영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정상적 경영 판단은 보호하는 제도적 선진화 작업”이라고 말했다.그는 “더 황당한 건 국민의힘도 계속 제기해 왔다는 사실”이라며 “배임죄 모호성과 과잉 처벌을 가장 집요하게 비판해 온 것이 바로 국민의힘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똑같은 취지의 논의를 방탄이라고 공격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의힘은 이 논의를 이 대통령과 억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