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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식당은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가 실현되면 대장동 일당은 즉시 석방돼 8000억원 대장동 재벌로 귀환할 것”이라고 했다.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
개혁신당 “與, 배임죄 폐지하면 대장동 일당 8000억 재벌 된다”
개혁식당은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가 실현되면 대장동 일당은 즉시 석방돼 8000억원 대장동 재벌로 귀환할 것”이라고 했다.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배임죄 폐지를 통한 면소 시나리오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간업자들에게 제기된 핵심 혐의는 배임”이라며 “이 조항이 사라지는 순간 법원은 유·무죄를 판단할 필요조차 없다. 면소(免訴)된다”고 했다.그는 “죄는 그대로인데, 처벌 조항만 없앴으니 벌을 줄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빠져나갈 문을 열어젖히고 있다”고 말했다.이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형량은 더 높일 수 없고, 추징금도 늘릴 수 없고, 수천억 원 부당이득 환수도 사실상 끝났다”며 “여기에 배임죄 폐지까지 겹쳐지면 대장동 일당 처벌 체계의 마지막 남은 기둥마저 뽑게 된다”고 했다.그는 “배임죄 폐지는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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