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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경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의 영장 기각률이 34.8%로 나타났다. 20일 법조계김건희 오빠 영장 기각…‘양평 공흥지구 특혜’ 수사 동력 잃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경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의 영장 기각률이 34.8%로 나타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 출범 이후 청구한 구속영장은 총 23건이며, 이 중 8건이 기각됐다. 전날 김 씨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기각률은 31.8%에서 34.8%로 상승했다. 대검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일반 형사사건 구속영장 기각률은 20% 안팎이다.기각된 영장 상당수는 ‘별건 수사’ 논란이 제기된 사건에서 나왔다. 특검 첫 영장 기각 사례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조성옥 전 회장으로, 공소장에 김 여사 관련 내용이 없었다는 점에서 별건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에는 삼부토건 사건과 닮은 꼴로 알려진 웰바이오텍 양모 회장의 영장도 기각됐다.9월 3일에는 ‘보험성 투자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등 3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IMS 지분을 보유했던 이른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