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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사이인 A, B, C가 대화를 한다. 계속 오르는 서울 집값,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부 대응책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었다. A는 서울 집값을 확실히 잡을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 바로 재산세를 올리는
재산세 5000만 원 때려도 강남 다주택자들이 집을 못 파는 이유
친구 사이인 A, B, C가 대화를 한다. 계속 오르는 서울 집값,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부 대응책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었다. A는 서울 집값을 확실히 잡을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 바로 재산세를 올리는 것이다. 서울 강남 집값이 비싸지는 게 가장 큰 문제니, 재산세를 세게 매기면 버티지 못하고 팔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1년에 5000만 원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보유자가 버틸 수 있겠나. 대부분 집을 처분하려 할 것이다. 자연스럽게 집값도 떨어진다.5억 양도세가 더 큰 부담 최근 정부 한 당국자가 재산세로 1년에 5000만 원을 매기면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그런데 이런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A는 강남 아파트에 높은 세율의 재산세를 부과하면 사람들이 집을 팔려고 할 테고, 그러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믿었다.B는 재산세가 더는 올라선 안 된다고, 그런 식이면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B는 서울에 아파트가 있다. 지금도 재산세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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