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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정례 회의체의 연내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외교부는 “한미가 수개월 전부터 대북정책 전반의 공조를 위한 정례적 회의 개최 방안에 대해 실무 차원의 논의
[사설]한미 대북 협의체 곧 가동… ‘직거래 탈선’ 막을 안전판 돼야
한미가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정례 회의체의 연내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외교부는 “한미가 수개월 전부터 대북정책 전반의 공조를 위한 정례적 회의 개최 방안에 대해 실무 차원의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조만간 만남의 형식과 시기, 참석 인원 등을 조율해 협의체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고 한미가 수시로 만나 정책을 조율하고 상황도 공유하는 틀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한미는 관세와 안보 협상에 몰두하느라 대북정책에 대해선 조율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대화 제스처에 맞춰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게 어쩌면 전부일지 모른다. 그러는 사이 미국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내세우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했고, 최근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SS)에선 북한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 안에서도 통일부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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