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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신속한 내란 종與 “내란전담재판부 반드시 연내 처리”…野 “위헌적 꼼수, 중단하라”
여야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신속한 내란 종식과 무능한 지귀연 같은 재판부 방지법”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는 12·3 내란 이후 1년이 넘도록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책무인 내란 청산을 외면해왔다”고 했다.백 원내대변인은 “지귀연 재판부의 노골적인 늑장 재판을 방치한 결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다. 이는 사법부 스스로가 자초한 불신이며, 결코 변명으로 덮을 수 없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사과도, 반성도 없이 이제 와서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았다”고 말했다.이어 “면피용에 불과한 것 아닌가. 이 예규 하나로 내란 재판 지연과 사법 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며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면, 그 법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즉각 시행하면 된다. 예규로 시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