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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법관 추천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잇단 법안 수정에도 위헌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사실상 대법원이 마련한 전담재판부與, 위헌 논란에 땜질 ‘내란재판부법’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법관 추천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잇단 법안 수정에도 위헌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사실상 대법원이 마련한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와 같은 내용으로 법안을 바꾼 것.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지연 우려로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당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민주당은 당론으로 23일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본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23일 오전 재적의원 5분의 3(179석)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최종안의 핵심은 재판부 구성 주체의 변경이다. 민주당은 당초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 중심의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방식의 원안을 냈다가 위헌 논란에 휩싸이자 법관대표회의 등 법원 내부에서 추천위원회를 꾸리는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