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와 재계가 막판 쟁점 조율을 위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15일 업계에 따르[단독]산업계 ‘노봉법’ 위기감에… 김정관-김영훈-이동근 등 21일 비공개 회동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와 재계가 막판 쟁점 조율을 위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21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제안으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과 삼성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주요 기업 임원들이 참석하는 비공개 회동이 진행된다. 회동 장소는 미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가르는 ‘경제적 종속성’ 기준의 모호함과 중대재해처벌법과의 모순 등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자 주무 장관들이 직접 나서 해법을 모색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노동부는 ‘노조법 해석 지침안’을 공개하며 본래 15일까지 행정예고와 함께 업계 의견 청취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21일 회동이 지침 확정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가 사용자성의 핵심 기준으로 제시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