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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계엄 전 임의로 특정한 국무위원만 소집…심의권 침해”“尹, 국무위원 전원에 소집통지 못 할 정도로 긴급하지 않았다”“尹, 국무회의 소집 통지 안 한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속보]법원 “尹, 계엄 전 임의로 특정한 국무위원만 소집…심의권 침해”
법원 “尹, 계엄 전 임의로 특정한 국무위원만 소집…심의권 침해”“尹, 국무위원 전원에 소집통지 못 할 정도로 긴급하지 않았다”“尹, 국무회의 소집 통지 안 한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계엄 선포 전 부서 이뤄지지 않아, 해당 부분 허위”“허위공문서 작성의 고의 있어…문서 행사할 목적도 있어”“지휘감독권 남용해 외신대변인에게 PG작성하게 해”“비화폰 통화기록을 수사기관이 볼 수 없도록 하라고 조치”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