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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과 관련해 보유세 등 세금을 통한 규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 감면 폭을 줄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
“보유세 등 세금으로 집값 잡는건 최대한 안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과 관련해 보유세 등 세금을 통한 규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 감면 폭을 줄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최대한 안 하고 뒤로 미루겠다”며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인데, 이를 다른 정책(집값 잡기)으로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한 인터뷰에서 “똘똘한 한 채의 보유세와 양도세 과세표준 구간을 한층 세분화하고 누진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부동산 세제 개편을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한 셈이다. 세제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진 않겠지만 감면을 축소할 수 있다는 뜻은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줘야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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