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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중협박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있는 서울잇단 폭파 ‘공중협박’…경찰 “모든 건 손해배상 청구 방침”
경찰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중협박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있는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피의자가) 검거되지 않은 사건도 손해 산정부터 해놓고, 체포 시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을 세워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공공시설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등의 허위 신고에 대해서, 그간 경찰은 많은 경력이 소모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 왔다.하지만 이젠 손해액이 아무리 적은 사건 등에 대해서도 손해 규모를 산정하고, 체포와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단 방침이다. 피의자가 검거되지 않은 사건 또한 미리 손해액부터 산정할 예정이다.그동안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경찰력이 애먼 데에 낭비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이 고안해 낸 방안이다.박 청장은 “공중협박 신고가 들어오면 시민들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