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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식화하며 사실상 징벌적 과세의 부활을 선언했다”고 말했다.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를
국힘 “李, 다주택 중과세 유예 종료…사실상 징벌적 과세 부활”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식화하며 사실상 징벌적 과세의 부활을 선언했다”고 말했다.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엄포를 놓더니 부동산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동결 효과만 불러일으켜 공급 절벽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최 원내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이는 이미 과거에 실패했던 ‘세금으로 집값 잡기’ 정책의 재탕이자 시장 원리를 무시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노무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고,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 중과세를 도입했으나 그때마다 집값은 치솟았다”며 “공급에 힘을 쏟지 않고 눈앞의 수요 억제에만 힘을 쏟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최 원내대변인은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 시세차익의 최대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며 “퇴로가 막힌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내놓기보다 증여나 장기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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