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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해 조성 필요성을 밝힌 감염병위기대응기금의 윤곽이 알려졌다. 출국납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초기 긴급 대응 사업과 평시 대비 사업으로 나눠 기금을 운영하는
팬데믹 터지면 즉시 투입…‘출국납부금’ 재원 감염병기금 윤곽
방역당국이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해 조성 필요성을 밝힌 감염병위기대응기금의 윤곽이 알려졌다. 출국납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초기 긴급 대응 사업과 평시 대비 사업으로 나눠 기금을 운영하는 게 핵심이다.재정 추계 결과 출국납부금 활용 시 코로나19처럼 국경 봉쇄가 이뤄지는 ‘중대한’ 규모의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대부분 시나리오에서는 기금 수지가 흑자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질병관리청의 의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수행한 ‘감염병위기대응기금 설치방안 연구’ 용역사업 최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사스(SARS) 메르스, 코로나19가 모두 해외에서 유입됐던 감염병 및 팬데믹 사례였던 점을 고려할 때 감염병위기대응기금은 출국납부금을 활용해야 한다고 봤다.앞서 임승관 질병청장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별도의 기금 조성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지금은 폐지된 국제질병퇴치기금처럼 국내에서 출국하는 이들에게 1인당 출국납부금 1000원씩을 부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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