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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일 당정협의를 열고 SK텔레콤과 쿠팡,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점검했다.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된 가운데, 과실 여부당정 “쿠팡에 따릉이까지 개인정보 유출…과실 무관 손배 책임 강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일 당정협의를 열고 SK텔레콤과 쿠팡,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점검했다.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된 가운데, 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최근 SK텔레콤, 쿠팡,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르기까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들께서 느끼는 불안과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잦아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할 법과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는 개인이 개인정보 유출 기업 과실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또 “대량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며 “유출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고 손해를 묻는 법적 근거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