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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 중인 국회에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체 수단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사설]법무부 “자사주 소각 땐 경영권 방어 수단 필요”… 이게 맞다
법무부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 중인 국회에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체 수단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법무부가 보기에도 여당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 법안은 기업들이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총 발행 주식 수를 줄여 일반 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해외 투기 자본 등으로부터 경영권을 지켜낼 마지막 수단마저 잃게 된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해 왔다. 법무부도 의견서에서 “현행 회사법 체계상 자사주는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현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국가 핵심 산업 관련 우량 기업을 외국계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기업들은 적대적 M&A 위협 등이 닥쳤을 때 자사주를 ‘백기사’에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