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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현재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2주 새 3차례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입법 지연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李 “현재 입법 속도론 변화 대처 어려워” 2주새 3차례 질타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현재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2주 새 3차례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입법 지연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말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져갈 정도로 치열하다”며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등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떠나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3일 국무회의에선 “정권 초반 지시했던 사항이 너무 밀리지 않게 국회와 상의해 민생 입법에 속도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