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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제품 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표를 철회하기 위한 한미 협상 초점이 ‘비관세 장벽’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의 명분으로 내‘비관세’로 번지는 한미 관세협상…美 압박에 이렇다할 의견 못내
한국산 제품 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표를 철회하기 위한 한미 협상 초점이 ‘비관세 장벽’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대미 투자 이행 문제는 해법이 모색되는 분위기이지만, 비관세 장벽 이슈에서는 미국 측의 강한 압박에 한국이 이렇다 할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1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방한 중인 릭 스위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서울 모처에서 약 1시간 30분간 면담했다. 양측은 지난해 공동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담긴 비관세 분야 합의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의논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인트 팩트시트에서 한국은 망 사용료와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과 관련해 미국 기업들이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과정에서 미국 인증 당국에 제출된 서류 외 추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