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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13일 금융당국은 설 연휴 이후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논의에 착수했다. 임대사업자와 개인 다주택
임대사업자-다주택자 대출 연장 ‘원천 봉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13일 금융당국은 설 연휴 이후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논의에 착수했다. 임대사업자와 개인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 만기 연장까지 막아 다주택자 대출을 ‘원천 봉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로 지은 주택을 담보로 받는 임대사업자 대출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련 전 금융권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기존 다주택자의 대출 현황과 만기 연장 절차 등을 살펴봤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회사들이 관련 대출의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 없이 관행적으로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르면 이달 중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발표한다. 다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이나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고가의 대출을 옥죄는 방안도 하나의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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