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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사법 체여야, ‘與사법개혁’ 설전…“방탄 주장은 억지 프레임” “李 철갑방탄”
여야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사법 체계를 바로잡는 노력을 야당이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철갑 방탄’이라고 주장했다.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이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 제도 개혁안을 ‘방탄 입법’이라는 억지 프레임에 가두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 체계를 바로잡고 사법 주권을 국민께 돌려드리려는 민주당과 국민 주권 정부의 노력을 억지 주장으로 비판하며 저열한 정쟁의 도구로 삼는 무책임한 처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법 개혁 입법은 철저히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했다.또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판결에 한해 최소한의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