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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특별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특별법은 국野 반발 속 전남광주 통합법만 법사위 통과…‘尹사면금지법’ 계류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특별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특별법은 국민의힘 반대로 추가 심사하기로 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을 재석 18명 중 찬성 11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거수 표결 때 손을 들지 않아 기권 처리됐다.행정통합 특례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범여권 주도로 처리됐다.본회의에서 해당 특별법을 처리해 이후 공포되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거쳐 7월 통합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 다만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4당은 충분한 논의를 위해 특별법의 본회의 상정 시점을 조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이 법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분권을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 교육자치 등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