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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교육 시장을 겨냥해 공교육 강화와 규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며 본격적인 ‘사교육 억제’ 국면에 들어갔다. 초등 돌봄과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등 공교육으로 수요를 흡수하는 한편,
사교육에 ‘정면 대응’나선 정부…공교육 확대·학원 규제 ‘투트랙’
정부가 사교육 시장을 겨냥해 공교육 강화와 규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며 본격적인 ‘사교육 억제’ 국면에 들어갔다. 초등 돌봄과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등 공교육으로 수요를 흡수하는 한편, 영유아 사교육과 불법 학원은 직접 규제에 나선다.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국가교육위원회는 공교육 신뢰 회복과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고자 ‘사교육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안)’을 심의·의결했다.사교육 특위는 사교육 유발 요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완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다. 국교위는 이달 중 21명의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해 사교육 실태 분석과 정책 제안에 착수할 계획이다.정부 차원의 규제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교육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사교육 대응 방안에서 이른바 ‘영어유치원’을 정조준한 고강도 규제안을 내놨다. 학원법 개정을 통해 36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 주입식 교육을 금지하고, 만 3세 이상 취학 전 아동의 주입식 교습 시간을 하루 3시간으로 제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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