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정부, 여야, 의료계가 긴급 협의체를 구성해 2025년 의대증원 문제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의료개혁은커녕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어려워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특히 비상계엄 포고령의 ‘전공의 처단’이란 섬뜩한 문구는 윤 대통령의 의료 정책이 출발부터 편견과 혐오로 왜곡되었음을 말해준다”며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금, 가장 잘못된 의료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 여야와 의료계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죽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내년부터 학생들이 정상적인 의대 교육을 받아 졸업 후 의사 고시를 칠 자격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수시 미등록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안 등 가능한 긴급 처방을 찾아 합의해야 한다. 그래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만 의료 시스템을 복

공천 거래 의혹으로 구속된 명태균 씨가 요청한 보석 청구 심문이 23일 열린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 등 5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 절차가 끝나면 명씨 측이 요청한 보석 청구 심문이 진행된다.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앞서 명씨는 지난달 2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수감 생활을 하면서 수술한 다리가 굳어 제대로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상황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무릎에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며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어 12월 5일 건강 악화 등 이유로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명씨 측은 법원이 구속 사유로 든 증거인멸 염려가 사라졌다며 보석이 허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한편 명 씨는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김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부터 일주일째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까지도 서류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후속 절차 지연이 불가피한 만큼 헌재는 23일 신속한 심리를 위해 관련 서류를 ‘송달 간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은 재판장이 심판에 필요한 기일을 지정한 뒤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헌재는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으로 보내려 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헌재는 접수 통지서, 준비 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 절차 기일 통지서, 출석 요구서 등을 송달했으나 관저에선 대통령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에선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미배달됐다.윤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

군이 지난 21일 쏘아 올린 정찰위성 3호기는 지난번 발사한 1, 2호기와 함께 북한의 도발 징후를 더욱 정확하게 빠르게 식별할 수 있게 됐다. 22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전날 발사에 성공한 정찰위성 3호기는 2호기와 같은 ‘합성개구레이더’로 불리는 고성능 영상레이더(SAR)를 탑재했다. 동일한 SAR 위성이 두 기로 늘어난 것이다. 전자광학(EO) 및 적외선(IR) 촬영 장비를 탑재한 1호기와 달리 레이다에서 전자파를 지상 목표물에 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를 수신받아 영상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SAR를 통해 만들어진 영상은 흑백으로 나타나 시인성과 가독성이 떨어지지만, 날씨에 상관 없이 주·야간 전천후 초고해상도 위성 영상 획득이 가능하다. 1호기에 탑재된 EO 장비는 일반 카메라처럼 가시광선을 활용해 지상을 촬영하기에 선명한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지만, 야간이나 구름이 많이 낀 날에는 임무 수행에 제약이 따른다. IR 장비는 온도 차에 따라 구분되는 적외선

한국군 3번째 정찰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국방부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벤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된 한국 군사정찰위성 3호기가 정상적으로 임무 궤도에 진입한 후 지상과 교신하는 데 성공했다고 이날 밝혔다.군사정찰위성 3호기는 21일 오전 3시 34분 경(현지시간·한국시간 오후 8시 34분)스페이스X의 팰컨-9 우주선에 실려 발사됐다.1호기는 지난해 12월 2일 미국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2호기는 올해 4월 8일 미국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각각 발사된 바 있다.국방부는 총 1조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425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군사정찰위성을 총 5기까지 우주에 띄운다는 계획이다.위성은 전파탐지레이더(SAR) 위성 4기와 광학위성 1기 등으로 구성된다.핵미사일 기지를 비롯한 북한군의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필요할 경우 선제 타격하는 데 활용하는 ‘킬 체인’의 핵심 자산이 이들 위성이다.이 위성들이 모두 우주에 오르게 되면 우리 군은 약 2시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1일 “우리는 북한에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극동방송에서 열린 ‘북한기독교총연합회 송년모임’ 격려사를 통해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비롯한 6명의 억류자 가족들은 생사도 확인하지 못한 채 따뜻하게 맞이해야 할 연말연시를 눈물로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6명의 억류자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모든 납북 피해자들이 하루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도 자국민 보호라는 확고한 원칙 아래 억류된 분들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또 우리 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수가 3만4000명이 넘었다며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혔다. 그는 “고향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낯선 곳에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과정은 두렵고 고된 길일 것”이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21일 일주일을 맞았다. 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사태 여파를 줄이고 안정된 국정 운영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 권한을 이양받아 국정 혼란 최소화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탄핵안 가결 직후 모든 부처와 공직자들에게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긴급지시를 하고 내각에는 관련 대응을 강조하는 등 정국 수습에 나섰다. 14일 오후 7시 24분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직후에는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이어진 대국민담화를 통해서도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관련 여파를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한 권한대행은 이전 권한대행들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실로 출입하는 대신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공조수사본부는 즉각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구속하라”고 말했다.윤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은 국헌문란 내란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더니 이제는 모든 형사절차와 사법체계를 따르길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수사본부는 윤석열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인편으로 보낸 1차 출석요구서가 거부당하자 특급우편과 전자공문으로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이라며 “또한 압수수색도 두 차례나 거부됐다”고 했다.윤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접수통지 서류도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며 “관저, 집무실 등에 인편, 우편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냈는데도 19차례나 헌법재판소의 서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윤석열이 그간 보여온 행태를 보면, 출석 요구에 응하기는커녕 각종 서류조차 모두 거부할 것이 분명하다”며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으니 공조본은 즉각 윤석

홍준표 대구시장이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에 자신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명태균은 내가 30여년 정치하면서 만난 수십만 명 중 한명일 뿐”이라며 적극 부인했다.홍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민주당이 통과시킨 특검법에 명태균 논란이 포함 돼 혹시 나도 연루되지 않았는지 걱정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명태균은 내가 30여년 정치하면서 만난 수십만 명 중 한명일 뿐”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정치 하다보면 사기꾼도 도둑놈도 만나게 되는데 문제는 그 자들과 어울려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를 했는지가 문제가 될 것이다. 나는 명태균을 모른다고 한일도 없고 그와 전화통화 한일도 없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자 는 질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기에 그 자를 누구처럼 곁에 두고 부린 일도 없고 그 자와 함께 불법, 탈법도 한 일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명태균 사건이 일어났을 때부터 자신 있게 그 자를 정치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되찾게 되는 경우 그가 운영하는 정부는 그 전과 많이 다를 것”이라며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을 갖추리라 본다”고 밝혔다.신 변호사는 20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당 내분 수습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겼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헌법재판소에 살아 돌아올 것인가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며 “그런데 탄핵소추 이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음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신 변호사는 “어떤 의미로든 고난과 시련을 겪고 일어서는 사람은 달라지기 마련”이라며 “그의 성품 자체가 원래 바탕이 선하고 또 자신 안에 갇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과정에서 배우는 교훈을 적극 활용해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을 갖추리라 본다”고 말했디.이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탄핵소추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 ‘이지메’가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며 “원희룡 전 장관에게도 ‘윤 정부에서 왜 지금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발급된 ‘위조 신분증’이 공개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보도했다.RFA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매체인 이보케이션인포은 지난 20일 텔레그램에 러시아가 북한 군인들에게 가짜 정보가 담긴 위조 신분증을 발급했다며 관련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쿠르스크에서 사망한 북한 군인의 소지품에서 나온 러시아군 신분증이라며 공개된 사진에는 1997년 4월 13일에 태어난 투바 공화국 출신의 ‘킴 칸볼라트 알베르토비치’란 병사에게 발급됐다고 한다. 신분증에는 바이안탈라 마을에서 태어난 이 병사가 2016년 중등 기술 교육을 받고 지붕 공사 일을 하다 이후 투바 제55 산악보병여단에 징집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이에 대해 이보케이션인포는 “킴이라는 이름과 출생 연도를 조사한 결과, 해당 인물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다”면서 “문서에서 유일하게 사실로 확인된 정보는 첫 페이지에 있는 서명으로, 이를 통해 사망한 군인의 실제 이름이 ‘리대혁’임을 알 수

한미 양국 외교장관이 전화 통화로 조속한 대면 협의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장관은 21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현재 국내 상황과 한미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이같이 합의했다.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 이후 첫 통화다. 앞서 양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6일 통화를 가진 바 있다.한 권한대행은 지난 15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갖고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와 대(對)한 방위공약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다.조 장관은 이번 통화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체제 하에서도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 그동안의 한미 및 한미일 협력 성과가 미국 신 행정부 하에서도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블링컨 장관은 이에 적극 동의하고 “한 권한대행은 유능하고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현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열리는 첫 주말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격려했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며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계엄군 총칼에 스러져간 영령이 오늘의 우리를 구했다”고 밝혔다.이어 “5월 광주의 빛은 촛불을 넘어 빛의 혁명으로 나아가고, 금남로의 주먹밥은 여의도 선결제로 부활했다”며 “빛의 혁명은 이제 시작일 뿐, 겨우 작은 산 하나를 넘었다”고 했다.그는 “영원한 지배자가 되려던 그들의 반격을 이겨내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우리 손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2024년 12월 21일 오늘, 광화문이 더 많은 빛으로 더 밝게 빛나길”이라고 강조했다.경찰에 따르면 시민단체 퇴진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윤석열 즉각 파면·처벌 사회대개혁 범국민 대행진’을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개최한다. 참여 인원은 주최 측 추산 약 50만 명이다.(서울=뉴스1)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사진)이 19일(현지 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과도적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한미 고위급의 대면 접촉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심각한 오판(badly misjudged)”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던 것과 달리 한 권한대행 체제에 힘을 실어준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총괄해 온 캠벨 부장관은 ‘아시아 차르’로 불릴 만큼 역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캠벨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언론 간담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몇 주 내의 적절한 시기에 한국과 고위급 대면 접촉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엄 사태 직후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는 연기됐다. 당초 한국과 일본을 모두 방문하기로 했던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또한 방한을 취소하고 일본만 찾았는데 이렇듯 단절됐던 양국의 고위급 소통을 재개하겠다는 의미로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장악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상대로 케이블타이와 두건, 마스크 등을 사용해 무력 통제한 뒤 특정 장소에 감금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 소속 정모 대령은 20일 자신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정 대령이 제시한 진술서를 토대로 작성한 법률 의견서에서 “정 대령이 문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 김모 대령과 함께 계엄 이후 선관위로 출근하는 직원들을 지정된 장소로 이동시키는 방법 등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협의 준비했다고 진술했다”며 “(이들은) 케이블타이나 마스크, 두건 등 사실상 자유를 박탈하는 폭력적 수단까지 논의했다”고 전했다. 또 “계엄 선포나 비상 상황이 실질화될 경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른 강제적 임무 수행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20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25일 나와 조사 받으라’며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앞서 1차 출석 요구를 거부한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한 대한민국 첫 현직 대통령이 된다. 20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25일 오전 10시까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긴 출석요구서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이번 출석 요구는 대통령 수사가 공조본으로 일원화된 뒤 처음으로 나온 출석 통보여서 사실상 ‘최후통첩’에 가깝다는 말이 나온다. 윤 대통령 수사는 앞서 검찰, 경찰, 공수처가 각각 진행해 오다가 최근 공수처로 일원화됐다. 공조본은 이날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 명의로 된 출석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20일 구속됐다.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꾸린 공조본은 이날 “문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조본은 이날 문 사령관에 대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문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이달 1일 노 전 사령관과 정보사 소속 대령 두 명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상록수역 인근의 롯데리아 매장으로 불러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계엄 선포 후 선관위 과천청사에 병력 투입을 지시하고, 정보사 산하 북파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있다.문 사령관은 15일 경찰에 긴급체포됐지만 현직 군인인 문 사령관을 경찰이 긴급체포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긴급체포를 불승인하면서 풀려났다. 이후 군 장성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가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18일 문 사령관을 다시 체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가 이번 주말까지 전국에서 잇달아 열린다.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가면서 집회 주무대도 여의도에서 광화문, 종로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헌재와 가까운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일대까지 집회가 번질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광화문에서는 탄핵에 반대하는 ‘맞불 집회’도 예고돼 양측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우려된다.● 이번 주말 탄핵집회 인원 절정에 달할 듯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된 14일 이후 처음 맞는 토요일인 21일 전국에서 진행될 탄핵 촉구 집회 인파는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

김건희 여사가 서울 종묘에서 차담회를 연 데 대해 국가유산청이 ‘사적 사용’에 해당한다며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재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은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가 국가행사라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질의에 “개인적인 이용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적 사용이 맞다”고 답했다. 앞서 김 여사는 종묘 휴관일인 9월 3일 종묘 망묘루에서 외국인 남녀 2명, 신부 1명, 스님 1명과 차담회를 가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종묘 내 시설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불거진 것. 이날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 내규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 사용허가를 했느냐’는 민주당 양문석 의원 질의에 “당시에는 당연히 국가적인 행사라고 판단해서 관행대로 했다. 추후 상황 판단을 해보니 판단이 미숙했던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실 문화체

국방정보본부 산하 국군정보사령부는 대북(對北) 및 해외 정보 수집과 첩보 업무를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으로 국가정보원과 마찬가지로 조직 구성이나 임무 등이 군사기밀로 분류된다. 해외정보 중에서도 군사정보 수집에 특화된 정보사는 대남(對南) 공작을 담당하는 북한의 정찰총국과 그 역할이 유사하다.정보사는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인 777사령부의 역할인 시긴트(SIGINT·신호 정보)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출처의 군사정보를 수집, 분석한다. 요원 파견을 통한 휴민트(Humint·인적 정보) 정보 수집이 핵심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뿐만 아

정부가 2025년 ‘비전문 외국인력(외국인 계절근로·고용허가·선원취업)’을 20만7000명 수준으로 도입하기로 했다.정부는 20일 오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비전문인력 도입총량을 논의했다.정부는 지난 9월부터 조사한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등 업종별 인력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E-8~E-10)을 총 20만7000명 수준으로 도입하기로 했다.비자별로 고용허가(E-9)는 인력수급 전망, 경기 전망 등 대외여건과 사업주 등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를 고려해 올해보다 3만5000명 줄어든 13만명으로 결정했다.계절근로(E-8)는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 및 농어촌 인구감소를 고려해 올해 대비 7000명 증가한 7만5000명으로 정해졌다.총 정원제로 운영되는 선원취업(E-10) 입국자 수는 21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최종 인원은 선원법에 따라 노사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법무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소관부처는 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소추 의결서 등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닷새째 사실상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서류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송달로 간주’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라며 “수명(受命)재판관들은 어제 재판관 평의에서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헌재는 이달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를 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서류가 아직 배달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19일)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어제 우편을 발송했고, (집배원이) 오늘 오전 방문했으나 (대통령) 관저에는 경호처의 수취 거부로 미배달됐다”며 “인편은 오늘 추가로 가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까지 양측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했다.이달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16일부터 탄핵 심판 관련 각종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보내고 있다. 16일엔 탄핵심판청구 접수통지와 준비 절차 회부결정서, 준비 절차기일 통지, 출석요구서 등을 발송했다. 17일에는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록 등을 제출하라는 준비 명령서를 보냈다. 이 서류들은 인편, 우편, 전자 송달 등 방법으로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여러 차례 보내졌지만 ‘경호처 수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 수습을 위해 최근 4대 그룹 회장과 잇달아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20일 오후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권한대행께서 지난 17~18일 양일에 걸쳐 재계와 노동계 대표 8명과 통화하셨다”고 밝혔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4대 그룹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과 개별적으로 통화를 했다.노동계에서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통화했다.한 권한대행은 통화에서 경제 상황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가 수출과 생산이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뉴스1)

선거구민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건네 기소된 전남 장성군의원이 1심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일단 직위 상실 위기는 면했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0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여) 장성군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A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자신이 지방의원으로 재직 중인 장성군에 사는 선거구민 5명에게 명절 선물 명목으로 생활용품(단가 1만2000여원)을 택배로 보내 선거법상 상시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의원은 과거에도 전남도지사 선거 후보자를 돕는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이력이 있다.재판장은 “당비 불법 기부행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선관위로부터 여러 차례 경고 처분도 받은 바 있다.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범행의 심각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다만 선거가 상당 기간 지난 뒤에야 가액이 많지 않은 금품 기부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 조사단’의 추미애 박범계 서영교 박선원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이들 의원 4명 등 조사단이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 10여시간 전인 3일 점심 자리에서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것이 사실이 아닌 허위라고 반박한 것이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김 전 장관은 (전날 이들 4명 의원 주장에 대해) ‘허위날조 사실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일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차세대 방위산업에 필수적인 첨단항공엔진기술 등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특화단지 지정과 특성화대학·대학원 설립,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해 견고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 산업 체질 개선 노력과 대외 불확실성을 기회로 삼기 위한 만반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미래를 위해 첨단전략산업에 관한 지원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우선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 단지를 비롯한 12개 첨단산업특화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한 권한대행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적시에 준공하고, 단지별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규모 R&D를 지원하겠다”

“오늘 항복하고 남조선에서의 내일을 맞이하라!”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지역에서 드론으로 북한군에 투항을 권고하는 전단지를 살포하고 있다고 RFA방송이 1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전황을 소개하는 시민단체 인폼네이팜은 텔레그램에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을 이용해 북한군에 투항전 단지를 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개된 전단지에는 환호하는 북한군 그림과 함께 “오늘 항복하고 남조선에서의 내일을 맞이하라!”는 문구가 쓰여 있고, 또 다른 전단지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얼굴, 러시아군의 모습과 함께 “당신은 돈으로 팔렸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600억 원 늘리기로 했다. 외교·안보와 관련해선 주요국과의 소통을 강화해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고, 대외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국내외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당정은 경제의 신인도 관리와 통상환경 변화 대응, 산업 경쟁력 강화, 민생 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이러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조기 집행해 1월 초부터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600억 원 늘린 총 3조7700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을 통해 성실상환자에 대한 3000만 원 추가 보증, 영세 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국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20일 야당 단독으로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대법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불참에도 “기존 합의한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야당은 이날 인청특위 첫 회의에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6일 개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관 인사청문회 역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문제와 연계해 불참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 소속 이춘석 위원장은 “이 자리에 정치적 상황 때문에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안 하셨는데 다음 청문회 날에는 꼭 참석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상혁 의원도 “내란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사법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면 안 될 상황”이라며 “마 후보자는 대법원장 추천에 따라 탄핵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사안으로,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요청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이른바 ‘햄버거집 계엄 회동’에 참석한 김모 전 대령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꾸린 공조본은 이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비상계엄 관련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대령에 대해 이날 오후 8시 50분경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령은 전날 오전 11시경 긴급체포됐다.경찰 등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이달 1일 김 전 대령을 포함한 정보사 소속 대령 두 명을 경기 안산 인근의 롯데리아 매장으로 불러 “계엄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노 전 사령관은 전날 내란실행 등 혐의로 구속됐다. 문 사령관은 15일 경찰에 긴급체포됐지만 현직 군인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긴급체포를 불승인하면서 풀려났다. 이후 군 장성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가 경찰로부터 사건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9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강력계 형사들이 ‘주요 인사 체포조’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 본부장 측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실,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수본은 이 과정에서 우 본부장과 윤승연 수사기획조정관 등 국수본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국수본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을 받고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수본은 “방첩사 측이 국수본에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랍스럽다며 안내할 경찰관들의 명단제공을 요청해 영등포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바는 있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우 본부장 측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으로서 엄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쌀값 안정’이라는 입법 목적과는 정반대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에 대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영업비밀’ 등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정부 예산안 자동 부의 조항을 폐지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면서도 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

국가정보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사망자가 최소 100여 명, 부상자가 1000여 명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특수부대인 ‘폭풍군단’을 중심으로 러시아에 파병된 1만1000여명 규모 북한군의 구체적인 사상자 수를 국정원이 공식 확인한 것. 특히 종전 협상 추진이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취임(다음달 20일)을 앞두고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지역 전황이 격화된 상황에서 북한군 사상자가 늘거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폭풍군단을 추가로 파병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한 비공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쌀값 안정’이라는 입법 목적과는 정반대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에 대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영업비밀’ 등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정부 예산안 자동 부의 조항을 폐지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면서도 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