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과 케빈 킴 주한미국대사대리가 15일 울산 HD현대중공업과 거제 한화오션 사업장을 잇달아 방문해 한미 조선 협력 방안을 점검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직후 이뤄진 이번 방문은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 본격화를 알리며, 단순 유지·보수·정비(MRO)를 넘어 미 해군 군함의 한국 건조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라는 업계 평가가 나온다.이날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커들 총장은 이지스함 2번함 ‘다산정약용함’에 승선해 “뷰티풀(Beautiful)!”을 외치며 감탄했고, 방명록에 “미 해군과 대한민국 해군 간의 파트너십과 우정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합니다”라고 적었다. 커들 총장은 정기선 HD현대 회장에게 조인트 팩트시트에 만족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또 1980년 입대 당시와 비교해 현재 미 해군 함대 수가 줄어든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이후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으로 이동한 커들 총장은 MRO 작업 중인 미 해군 보급함 ‘찰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재계 총수와의 회동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전적으로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며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힘 있게 전 세계를 상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정부의 주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최소한 이 정부에선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협상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애쓰셨지만 가장 애를 많이 쓰신 것은 역시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한 기업인들”이라며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합이 잘 맞아 가지고 공동 대응을 한 사례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이번 회동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후속 회의 등을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이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6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 “목적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법카 유용, 이런 재판을 모조리 처음부터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이라며 “범죄 행위를 덮어버리겠다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해명 필요성을 제기한 검사장 전원을 항명 검사로 낙인 찍고 평검사로 강등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고 했다.이어 송 원내대표는 “해당 검사장들에 대한 명령이 없었는데 어떻게 명령에 불복하는 항명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검찰의 이 대통령의 수사에 대해 증거 조작이라 비판하는데, 진짜 조작은 이재명 정권의 언어 조작”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게 만드는 이재명

이재명 정부가 동북아 3국의 공식 표기를 ‘한중일(한국·중국·일본)’ 순서로 통일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한일중’과 ‘한중일’ 표기를 혼용하면서 편향 외교 논란을 자초했던 것을 원상 복구하겠다는 취지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동북아 3국의 공식 표기 순서를 한중일로 통일한다”며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기로 통일해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했다.동북아 3국 표기 순서를 바꾼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한중 관계 복원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14일 발표된 한미 관세·안보 팩트시트에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한 억제 태세 강화’ ‘대한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등 대중국 견제로 해석될 표현이 담긴 것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팩트시트 발표 당시 이 대통령은 “정부는 중국과 꾸준한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했다.다만 동북아 3국 정상회의는 개최 순서를 고려해 ‘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지금은 한일 양국이 국제 정세의 격변 속에서 어느 때보다도 더 협력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5차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총회 개회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지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했다”며 “이시바 전 총리 그리고 신임 다카이치 총리 두 분과의 연속된 회담을 통해서 한일 관계는 더욱더 발전된 관계로 진전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제가 총리로 임명되는 날, 임명장을 받자마자 대통령과 티타임을 하고 있을 때 제 오랜 친구인 고노타로 전 외상이 전화를 걸어와 ‘한국의 일본에 대한 입장이 어떠냐’고 물었다”며 “제가 그때 ‘역사적 원칙성과 함께 외교적 연속성도 존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했다.또한 김 총리는 “30여 년 관계를 갖고 친분을 계속하고 있는 일본의 의원분들이 있는데, 그때 처음 만남을 시작했을 때 했던 이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신상필벌은 조직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쥐야(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 내란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적었다.그러면서 정부가 불법 계엄 청산 조사와 공무원 처우 개선을 병행하면서 공직사회에 혼선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공유했다. 이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반발을 일축하는 의도로 풀이된다.앞서 정부는 11일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당시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공식화 했다.다음날에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 TF’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강 비서실장은 “감사원법을 개정해 감사 공포를 제거하겠다”며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포상 제도를 공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전날 오후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걸려 멈춘 사고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안전점검 및 조치를 특별 지시했다.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 재개발 사업을 두고 김 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맞붙은 데 이어 김 총리는 이번엔 한강버스로 공격 수위를 높였다.김 총리는 이날 전날 오후 8시 24분경 한강버스가 잠실선착장 인근 수심이 얕은 곳을 지나다 강바닥에 걸려 멈춘 사고와 관련해 한강버스 선착장 위치 선정 및 운항 노선 결정 시 한강 지형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포함한 운항 안전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추정되는 한강의 얕은 수심과 관련해 한강버스 운항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그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분석해 조치하라”고 밝혔다.이어 “서울시와 행안부는 한강버스 운항 중 좌초, 침몰,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갖춰졌는지 재점검

북한이 지난 2022년부터 일방적으로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 철거를 진행 중인 가운데, 마지막까지 고심한 것으로 보이는 이산가족면회소의 전면 철거 동향이 위성사진을 통해 새롭게 포착됐다. 사실상 금강산 내 남측 시설의 ‘전면 철거’가 단행된 것으로 보인다.16일 구글어스가 업데이트한 지난 9월 26일 자 위성사진을 보면, 남북이산가족 상봉장으로 사용했던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금강산관광지구 내 이산가족면회소의 옥상과 건물 외부·일부 부속건물이 상당수 철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사진에 따르면 면회소의 12층 쌍둥이 건물 지붕이 완전히 철거돼 건물 내부가 상공에서 들여다보이는 상태다. 살구색 건물 외장도 대부분 사라졌다. 남측이 건설하고 운영했던 소방서 건물도 지난해 4월 이미 사라졌으며 빈터만 확인된다.면회소의 북측 행정 사무동인 3층짜리 건물도 이미 철거된 상태로 일부만 남은 상태다. 남측의 사무동과 경비건물도 철거가 진행 중인 모습이 확인된다.금강산관광지구와 연결된 철

개혁식당은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가 실현되면 대장동 일당은 즉시 석방돼 8000억원 대장동 재벌로 귀환할 것”이라고 했다.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배임죄 폐지를 통한 면소 시나리오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간업자들에게 제기된 핵심 혐의는 배임”이라며 “이 조항이 사라지는 순간 법원은 유·무죄를 판단할 필요조차 없다. 면소(免訴)된다”고 했다.그는 “죄는 그대로인데, 처벌 조항만 없앴으니 벌을 줄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빠져나갈 문을 열어젖히고 있다”고 말했다.이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형량은 더 높일 수 없고, 추징금도 늘릴 수 없고, 수천억 원 부당이득 환수도 사실상 끝났다”며 “여기에 배임죄 폐지까지 겹쳐지면 대장동 일당 처벌 체계의 마지막 남은 기둥마저 뽑게 된다”고 했다.그는 “배임죄 폐지는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스스로 주장해 온 배임죄 개편을 이제 와 반대하다니 집단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렸나”라고 지적했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배임죄 개편 논의를 두고 국민의힘이 갑자기 ‘이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는 왜곡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무리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이같이 밝혔다.백 원내대변인은 “게다가 이번 논의는 배임죄 폐지가 아니라 대체입법”이라며 “세계적으로도 추상적 배임 규정을 구체적 책임 규정으로 전환하는 흐름과 동일하며, 경영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정상적 경영 판단은 보호하는 제도적 선진화 작업”이라고 말했다.그는 “더 황당한 건 국민의힘도 계속 제기해 왔다는 사실”이라며 “배임죄 모호성과 과잉 처벌을 가장 집요하게 비판해 온 것이 바로 국민의힘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똑같은 취지의 논의를 방탄이라고 공격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의힘은 이 논의를 이 대통령과 억지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신상필벌은 조직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쥐야(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 내란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적었다.그러면서 정부가 불법 계엄 청산 조사와 공무원 처우 개선을 병행하면서 공직사회에 혼선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공유했다. 이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반발을 일축하는 의도로 풀이된다.앞서 정부는 11일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당시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공식화 했다.다음날에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 TF’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강 비서실장은 “감사원법을 개정해 감사 공포를 제거하겠다”며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포상 제도를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한강버스 운행 중단 사고를 두고 “서울시는 시민 생명을 건 한강버스 운항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군들도 일제히 오 시장을 비판했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강버스 운행 중단 사고 소식을 전한 뉴스 링크를 올리며 “안전 행정보다 더 중요한 행정은 없다”고 썼다.한강버스는 전날 오후 8시24분께 잠실선착장 인근 수심이 얕은 곳을 지나다 강바닥에 걸려 멈췄다. 이 배에는 승객 82명이 타고 있었는데 경찰과 소방 등에 의해 모두 구조됐다. 박주민, 천준호, 김영배 의원 등 서울시당 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와 오세훈 시정실패 정상화 TF(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을 비판했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은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점쳐지는 인사들이다. 새서울준비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사실 총 16번의 사고가 있었다”고 운을 뗐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한강버스 운행 중단 사고를 두고 “서울시는 시민 생명을 건 한강버스 운항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군들도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일제히 오 시장을 비판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날 오후 8시 24분경 잠실선착장 인근 수심이 얕은 곳을 지나다 강바닥에 걸려 멈춘 사고 소식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면서 “안전행정보다 더 중요한 행정은 없다”고 적었다.박주민, 김영배, 천준호 의원 등 민주당 서울시당 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와 오세훈 시정실패 정상화 TF(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을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과 김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인사들이다.새서울준비특위 위원장인 박 의원은 “사실 총 16번의 사고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시장은 여기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없이 무리하게 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는 비극, 이제 끝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울산화력 붕괴 사고의 마지막 실종자가 발생 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니다. 국민 모두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매몰됐던 노동자 일곱 분 모두 차디찬 주검으로 가족의 품에 돌아왔다. 가슴이 미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 있어서는 안 될 사고”라며 “살기 위해 하는 일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 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현장의 안전관리가 부실하지는 않았는지, 공기 단축에 쫓겨 무리한 작업이 강행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조사하겠다.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는 지위나 직책을 가리지 않고 엄정히 처벌하겠

대릴 커들(Daryl Caudle)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HD현대중공업(329180)과 한화오션(042660) 조선소를 찾아 우리나라의 조선 기술 역량을 확인하고 마스가(MASGA)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HD현대중공업은 전날(15일)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 케빈 킴(Kevin Kim) 주한미국대사대리 등이 울산 본사를 방문했다고 16일 밝혔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대릴 커들 해군참모총장을 만나 HD현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직접 소개했다.정 회장과 대릴 커들 총장은 환담에서 미 해군 함대의 작전 준비 태세 향상을 위한 한미 간 조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대릴 커들 총장은 정 회장의 안내를 받아 상선 건조 현장을 둘러본 후 세계 최정상급 이지스 구축함 등 함정을 건조하는 HD현대중공업 함정·중형선사업부도 방문했다.대릴 커들 총장은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최근 진수한 최신예 이지스함 2번함 ‘다산정약용함’에 직접 승선해 함장으로부터 첨단 전투체계와 작전운용 능력

이재명 정부가 동북아 3국을 지칭하는 공식 표기를 ‘한중일’로 일원화한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한중일’과 ‘한일중’이 혼재해 사용되던 상황을 정리하고 앞으로는 ‘한중일’로 공식 표기를 통일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한중일’이 일반적으로 쓰였으나 윤석열 정부 시기 ‘한일중’이 함께 사용되면서 국가 간 거리감이나 외교적 선호를 둘러싼 불필요한 해석과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번 표기 통일 방침은 이러한 논쟁을 정리하려는 취지로 읽힌다.앞서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관계 유화 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정부의 대중 관계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방침으로도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중국과의 지속적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지난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통해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한중관계가 이제 개선될 전기가 마련됐다”며 “정부는 중국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배임죄 폐지야말로 이재명 재판을 없애려는 권력형 조직범죄”라고 비판했다.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뻔뻔한 정부와 민주당이 기어이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그러면서 “이왕 하는 김에 배임죄 폐지를 ‘이재명 탄신일’에 맞춰 공물로 바쳐라”라며 “이재명의 대장동 범죄, 백현동 비리, 법카 유용 사건 다 처벌 못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피고인 이재명과 공범들만 특권 계층으로 군림한다. 이재명과 현재 배임죄로 재판 중인 4800명만 히죽댈 것”이라며 “김만배,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은 즉시 석방되고, 강남 건물에서 국민들 월세 받으며 재벌로 살게 된다. 전 국토의 대장동화, 대장민국”이라고 주장했다.[서울=뉴시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15일 오후 4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를 찾아 현장 실태 점검에 나선다.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인근에 초고층 건물을 세우는 서울시 개발 계획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당 지도부가 직접 현장을 찾는 것이다.전 최고위원은 그동안 당 최고위원회 공개발언, 인터뷰 등을 통해 “종묘 앞에 초고층 빌딩을 허용하는 것은 개발을 빙자한 역사 파괴이자 조선왕조 500년의 숨결이 깃든 서울의 품격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을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전 위원은 “문체부 장관과 국가유산청장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인 종묘의 가치가 훼손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며 “독일 드레스덴, 엘베 계곡이나 리버풀, 해양산업 도시 등 과잉 개발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된 세계적인 사례도 이미 존재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세훈 시장은 역사와 서울 시민에게 대적하지 말고,

정부가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공개하면서 관련 후속조치가 연말 예산정국의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성공적 외교”(정청래 대표)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반면, 국민의힘은 “백지 시트”(장동혁 대표)라고 규정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국회 비준을 요구했다.민주당은 팩트시트는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MOU)라며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통해 신속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비준 절차를 밟으면 후속 조치 이행이 늦어지고 협상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논리다.반면 국민의힘은 헌법 제58조와 제60조를 근거로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의 부담을 지우는 합의를 국회 심사 없이 확정하려는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장 대표)라며 제동을 걸 방침이다.국민의힘은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과 대미 투자 구조를 주요 공세 대상으로 삼고 있다.핵잠에 있어서는 “미국이 건조를 승인했다”는 선언만 있을 뿐, 건조 시기

5개월여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해 왔던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활동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법원에서 ‘정점’인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2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는 등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다만 구속 영장 기각도 많아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지적도 나온다.◆내란 특검·군검찰, 구속 7명…윤석열 재구속 등 성과15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등 10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검찰의 군 사령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을 고려하면 12명이다.내란 특검은 1심 구속만료가 다가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가장 먼저 시작했고,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았다. 이어 7월 10일 약 6시간40분 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내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임기(2030년)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 협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14일 발표한 제57차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 충족을 가속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능력 획득 로드맵을 발전시키고 2026년 미래연합군사령부 본부의 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성명은 4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전쟁)장관이 현 정부 첫 한미 SCM을 연 지 열흘 만에 공개됐다. 이번 공동성명에 ‘2026년 FOC 검증 추진’이 명시된 것은 사실상 전작권 전환 시간표가 제시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FOC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절차 중 두 번째 단계다. 한미는 2022년부터 FOC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이 14일 퇴임하며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멈춰 달라”고 말했다. 다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무부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았는지 끝내 밝히지 않았다. 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퇴임식에서 항소 포기 이후 불거진 일선 검사들의 문제 제기와 더불어민주당의 징계 추진에 대해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이라며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퇴임사에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어떤 과정을 거쳐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는지 언급하지 않았다. 퇴임식을 마친 뒤 “항소 포기 전말을 설명해 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한미가 14일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를 승인하고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 3500억 달러(약 510조 원)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를 하고, 미국은 한국에 대한 자동차 관세를 15%, 반도체 관세는 사실상 대만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직접 브리핑에 나서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16일 만이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잠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approval)했다”며 “미국은 연료 공급을 포함한 (핵잠) 건조 프로젝트 진전을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핵잠 건조 장소와 시기, 연료 공급 방안 등은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아 후속 협상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과 관련해 당초 미국이 보낸 안을 보고 “기절초풍”했다며 “그야말로 완전 최악”이었다고 회상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비롯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후일담을 유튜브 영상에서 전했다. 14일 대통령실은 ‘케미폭발 대통령실 3실장-APEC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등 이른바 ‘3실장’의 APEC 당시 모습을 전했다. 경주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 전후로 3실장은 극도로 긴장하며 막바지 무역 협상을 위해 고군분투했다.영상에서 김 정책실장은 미국이 제시한 무역 협상안에 대해 “기절 초풍이라고 해야할지 아주 말도 안되는 안을 (미국이 보냈다)”라며 “그래서 제가 올해가 을사년이구나, (생각했는데) 그야말로 완전 최악”이라고 말하며 혀를 찼다.김 정책실장이 말한 ‘을사년’은 아마도 ‘을사늑약’을 에둘러 암시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연이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13일 저녁 박 전 장관 혐의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고, 14일 새벽 황 전 총리에 대해선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지난달 15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로 한 달간의 보강 수사를 거쳐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또다시 기각됐다. 그런 만큼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서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포고령 위반자 처단하려 세 가지 지시” 소명 안 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며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페이스북에서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이 대통령은 “경기도 살림을 하며 도지사 권한의 한계로 인해 행정에 제약이 많았다”며 “그중에서도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렀음에도 배제와 소외를 겪고 있는 경기북부 지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아있다”고 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파주에서 타운홀미팅을 열고 경기 북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도 정부의 관심과 협조가 조금만 더 있다면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오랜 기간 미뤄진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여전히 경기북부는 접경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가 중복 적용되어 주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고 계신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돌아가는 혜택이나 지원은 매우 부족한 현실”이라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대통령경호처 직원들과의 오찬에서 “(경찰이) 밀고 들어오면 아작 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을 해라”라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재판을 열고 경호처 부장급 직원 이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에서는 이 씨가 지난 1월 11일 윤 전 대통령과의 경호처 직원 오찬 뒤 대화 내용을 복기하며 적어둔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다. 이 씨는 오찬이 끝나자마자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 기능을 통해 기억나는 대로 당시 상황을 기록해 놓았다고 했다.이 씨는 “경호본부원으로 25년째 재직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 가치관이 있다”며 “이 상황에서 몇 가지 사항들은 문제가 될 수 있고 향후 이런 자리에 불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럴 때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건 남겨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공개된 메시지에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주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두고 한동훈 전 대표가 홍준표 전 시장을 “탈영병”이라 비판하자, 홍 전 시장은 “탈영이 아니라 탈출”이라며 소설 ‘지리산’을 인용해 맞받아쳤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을 두고 “사법부의 독립은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재판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판사는 민주적 통제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비판했다.조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삼권분립’ 사상의 원조가 몽테스키외임은 중고교 교과서에도 나와 있다. 그런데 몽테스키외는 사법권이 입법권과 행정권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사법권은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후자는 잊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이 내린 판결에 대해 누가 비판하면 ‘법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 쯧쯧쯧. 내 권한 내가 쓰는데 어쩔 건데’할 뿐”이라며 “현행 법체제에서는 견제 방안이 없다. 이제 입법부가 입법부 일을 해야 한다. 법을 바꾸는 것은 사법부가 아니라 오롯이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으로 사임을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이 14일 퇴임사를 통해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사에서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해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터져나온 후, 이를 “항명”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하며 검찰 압박 속도전에 나섰다.노 대행은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한국-미국 무역협상 ‘조인트 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 타결 발표에 대해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 국익 추구 외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성공적인 것 같다”고 환영했다.정 대표는 이날 부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도중 이 대통령의 팩트시트 타결 발표 소식을 전해 듣고 “이 대통령께서 오로지 국익적 관점에서 뚝심 있게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잘 해주셨기 때문”이라며 참석자들에게 박수를 유도했다.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내란과 그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혼란 때문에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뒤늦게 관세 협상 출발선에 섰다’고 발언한 내용을 언급하며 “우리가 비상계엄, 내란 또 탄핵, 파면, 대선을 거치면서 관세 협상하는 데 상당히 악조건인 것이 분명한데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 국익 추구 외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성공적인 것 같다”고 추켜세웠다.그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국민의힘은 14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의 사퇴를 두고 “회피하지 말고 민주당이 숨기려는 ‘외압’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노 대행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해 끝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퇴했다”며 “그러나 항소 번복의 경위조차 밝히지 않은 채 상황을 회피하려는 것은 국민을 설득하기는커녕, 더 큰 분노와 의문만을 키울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묻는 핵심은 명확하다.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누구의 압박을 받았는가’”라며 “특히 노 대행은 사임 의사 표명 직후 자택 앞에서 약 25분간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어 많이 부대꼈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더더욱 분명히 답해야 한다. ‘저쪽’은 누구이고, ‘무엇’을 지우려고 했는지”라고 했다.이어 “지난 10일에 있었던 노만석 대행과 대검 과장들의 면담 내용에 따르면, 항소 마감일을 하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특히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된 가운데, 향후 특검의 수사 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4일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황 전 총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앞서 법원은 13일 오후 4시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특검은 오후 브리핑에서 “황 전 총리는 오랜 검사 생활과 함께 법무부 장관 재직 시 내란 관련 사건도 처리를 지휘했던 분”이라며 “누구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이라 보고 황 전 총리는 여당 대표,

북한이 최근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낸 것과 관련해 “우리 국가 헌법에 대한 직접적 침해”라고 비판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13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G7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주권적 선택을 거스를 권리가 없다’ 제목의 담화를 냈다.최 외무상은 “최근 캐나다에서 G7외무상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무시하고 그에 위배되게 그 누구의 《완전한 비핵화》를 운운하는 공동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G7 외무상들의 노골적인 적대적 행위에 강한 불만과 유감을 표시하며 이에 가장 강력한 수사적 표현을 이용하여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세인이 실현 불가능한 개념이라고 인정하는 《비핵화》를 아직까지도 습관적으로 합창하는 G7의 타성적인 집념은 스스로를 국제사회의 변두리로 몰아가고 자기들이 국제관계의 한구석에 놓이는 소외된 소수 이익집단임을 증명해 보일 뿐”이라고 비난했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특히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된 가운데, 향후 특검의 수사 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4일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황 전 총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앞서 법원은 13일 오후 4시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특검은 오후 브리핑에서 “황 전 총리는 오랜 검사 생활과 함께 법무부 장관 재직 시 내란 관련 사건도 처리를 지휘했던 분”이라며 “누구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이라 보고 황 전 총리는 여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