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보훈부)가 제44주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과정에서 항쟁 희생자 사진을 뒤바꿔 송출한데 대해 5·18기념재단이 “보훈부가 기념식 준비 과정에서 오월 단체를 배제해온 탓”이라고 지적했다. 5·18기념재단은 18일 상임이사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우리 모두가 아는 언젠가부터 보훈부는 (기념식에 대해) 자신 부처일이라며 5·18 단체와 관계자들을 배제한 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단은 “5·18 기념식은 1997년 이전 국가기념일이 아닐 때는 물론 과거 국가보훈처 주관 당시에도 매년 방향과 경과보고, 단어, 식장꾸미기, 공연, 의전 등에 대해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재단 등과 협의해왔다”며 “(최근들어) 매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겼고 올해는 희생자의 정신을 기린다는 좋은 의미로 만든 영상 사진이 뒤바뀌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실무자의 단순한 실수 또는 사고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기념과 기억의 대상자이고 주인공인 당사자와 당사자 단체를 배제한 채 일을 하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실공사를 감추기 위해 시공이 끝난 계단 하나하나를 16cm 깎아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부동산 업계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A 씨는 “공사 업체가 야밤에 계단을 깎아냈다”며 “부실을 감추려고 입주 예정자들 몰래 공사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건축법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ｍ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는 일부 계단 층간 높이가 1.94ｍ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결국 2.1ｍ 기준에 맞추기 위해 공사업체가 계단 하나하나를 약 16㎝ 깎아냈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입주 예정자들은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계단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한 것 같다”며 “깎아낸 계단에 사람이 몰리면 붕괴 사고가 나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노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해당 아파트에서 벽체 휨, 주차장 균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은 18일 “이번에는 반드시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함께 꼭 해내자”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당원과 함께 민주당이 합니다’ 호남 콘퍼런스에서 “광주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해 영원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역사 속에 꼭 남겨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광주는 민주주의 성지일 뿐 아니라 앞으로도 끊임없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평화와 인권을 확장하는 전 세계의 민주주의 정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헌법 전문 수록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약속했으니 지키게 해야겠다”며 여권을 향해 헌법 개정 동참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과거 전두환 정부 시절 자신도 속아 광주 민주화운동을 폄훼했었다고 밝히며 “요즘 말로 2차 가해를 했다. 가해에 참여했던 이 사람이 속은 게 억울해 누군가의 작

대통령실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뉴스1과 한 통화에서 “개헌이 이뤄지면 5·18 정신을 전문에 수록할 수 있지만 그것 하나만 바꾸기 위해 개헌을 할 수는 없다”며 “약속을 뒤집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개헌과 별개로 대통령이 3년 연속 기념식에 찾아간 것만 봐도 5·18 민주화운동에 굉장한 진정성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 희생을 기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3년 연속 참석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오월의 정신’을 계승해 경제적 자유 확대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기념사를 했다. 기념사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대통령실은 같은 논란이 불거졌을 때 개헌이 이뤄지면 5월 정신을 수록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11월 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5·18’에 대한 자세만큼은 예전 보수 정부들보다 훨씬 진화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내용적 면에선 (윤 대통령도) 반대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취재진이 ‘5·18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이 5·18 정신의 헌법 수록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찬성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다만 이를 추진하는 방식이 ‘원포인트’ 개헌일지, 포괄적 개헌일지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수요가 쌓여 있어 제대로 된 개헌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매년 이렇게 5·18 민주화운동을 같이 기념해 주는 게 큰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호평하고 싶다”면서도 “(기념사에서) 최근 진영 간 갈등 부분에

북한이 미국 국무부가 28년 연속 자국을 ‘대(對)테러 비협력국’으로 또 다시 지정한 데 대해 “미국은 철두철미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로서 조미(북미) 사이에는 협력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분야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반발했다.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1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이 조미대결 상황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현실 감각이 결여된 그 무슨 ‘협조’를 운운하는 데 대해 명백히 해둘 필요가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이 표방하는 ‘반테러 노력’은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제도전복과 침략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은폐된 주권 침해 행위”라며 “진정한 국제적인 테러 근절 노력과는 당초에 인연도 없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미국의 반테러 노력이 경주될수록 세계 도처에서 테러 위험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형색색의 테러 단체들이 생겨나고 테러와 보복의 악순환이 증대된다는 것은 하나의 굳어진 공리”라고 주장했다. 권 국장은 “충고하건대 미국은 반테러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북한 안팎에서 이뤄지는 강제 노동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제재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는 이날 워싱턴DC의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주최한 행사에서 “우리는 북한 내 노동자들과 광산·벌목·해산물 가공·정보기술 등 산업에서 일할 노동자들을 해외에 보내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강제 노동 관행을 조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터너 특사는 “우리는 가능한 곳에서 제재, 수입 제한, 대(對)기업 경보와 미국 정부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다른 도구를 활용해 이같은 우려에 대처할 것이며,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터너 특사는 북한 안팎의 강제 노동은 “북한 정부와 정권을 유지하고 무기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 문제와 안보 문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들은 분리해서 해결할 수 없다”면서 “북한은 계속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 “헌법 개정에서 전문만 수정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해소될까 하는 생각도 있다”며 “모든 걸 녹여내는 제대로 된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광주에서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을 묻는 말에 “전문이라는 건 선언적 의미”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에 개헌을 한다면 광범위하게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한다”며 “지금 ‘87 헌법’이라고 하는데, 너무 시대도 변하고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요구도 그 당시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독재로 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국가 기능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선 소홀한 게 있지 않았냐는 비판도 헌법학에서 있다”고 전했다. 황 위원장은 “국회와 정부가 한번 부딪히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 거부권 하나밖에 없고 재의결밖에 없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갈등을 녹이고 양극화를 막

윤석열 대통령의 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는 경제와 성장, 공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해 기념사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5·18정신 헌법 수록은 없었다. 지난해 기념사에선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실천이었다면, 올해는 한 단계 나아가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사회적 양극화 해결이 진정한 오월 정신을 계승하는 일이라고 본 것이다. 기념사는 5분 가량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지난해와 비슷한 분량이다. 지난해에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광주 등 호남지역의 경제성장 뒷받침이 핵심이었다. 올해 기념사에는 ‘자유’가 5번으로 가장 많이 들어갔다. 이어 ‘오월의 정신’이 4번, ‘자유민주주의’ 3번, ‘경제’ 3번 등이 등장했다. 경제(3회), 성장(2회), 번영·풍요·과실·행복(각1회) 등 경제성장에 들어간 단어가 키워드로 담겼다. 불평등과 갈등도 각각 1회씩 들어갔다. 결국 오월정신을 이어받아 자유민주주의를 통한 국민들의 자유와 번영을 이뤘지만 여전히 경제적 불평등과 계층 갈등을 겪고 있다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5·18’에 대한 자세만큼은 예전 보수 정부들보다 훨씬 진화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내용적 면에선 (윤 대통령도) 반대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5·18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이 ‘5·18 정신의 헌법 수록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취재진의 지적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찬성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다만 이를 추진하는 방식이 ‘원포인트’ 개헌일지, 포괄적 개헌일지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수요가 쌓여 있어 제대로 된 개헌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매년 이렇게 5·18 민주화운동을 같이 기념해 주는 게 큰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호평하고 싶다”면서도 “(기념사에서) 최근 진영 간

3년 연속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5분18초’ 분량의 기념사를 하는 동안 ‘오월(5·18)’과 ‘자유’, ‘광주’를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 기념식에 참석했다. 지난 2022년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첫 참석 이후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이다. 5.18유족·후손들과 나란히 민주의문에서 기념식장까지 걸어서 이동한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오월’과 ‘자유’, ‘광주’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의 기념사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으로 시작해 “1980년 5월, 광주 오월의 정신은 지금도 우리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로 마무리할 때까지 ‘5분18초’로 측정됐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사가 공교롭게 5분18초였다. 5분18초 동안 이어진 기념사의 글자수는 뛰어쓰기, 쉼표, 마침

[속보]尹 “5월 광주 뜨거운 연대가 대한민국 자유·번영 토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은 18일 여야가 한목소리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5·18 정신은 더 이상 특정 정치세력의 상징이 아닌 온전한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이 돼야 한다”며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선임대변인은 “숭고한 5·18 정신을 이어 미래를 향한 통합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무거운 책임감으로 5·18 정신이 온전하게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올해도 국민의힘은 민주 영령들께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 현역 의원들과 당선인 등이 함께 광주로 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44년 전 오늘 광주에서의 고귀한 희생은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 주는 토대가 됐다”며 “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여전히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시는 민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44주년인 18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특위에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개헌특위에 동의한다는) 답을 아직 듣지 못했다. 개헌특위에 동의한다는 말 없이 전문에 넣자는 말은 하나마나 한 얘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서도 “5·18을 헌법에 실어야 한다. 여야 모두,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모든 당대표들이 찬성한 일이다.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헌법 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조 대표는 앞서 전날(17일) 국회 개헌특위 설치와 제7공화국 개헌을 제안하며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조 대표는 헌법 개정사항으로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헌법 전문에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

더불어민주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인 18일 “더는 5·18이 왜곡 당하지 않도록,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기 위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던 대통령 약속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고 대한민국은 독재화가 진행되는 국가라는 치욕적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변인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뿌리가 4·19 혁명이라면 5·18은 밑동임을 분명히 할 때”라며 “22대 국회 임기 중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에 응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황 대변인은 5·18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해 추모와 위로의 뜻도 전했다. 그는 “군부 독재의 총칼에 희생된 광주 영령들 앞에 고개를 숙인다. 아직도 깊은 상처를 안고 슬픔 속에 살고 계신 당사자 여러분과 유가족, 광주시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은 18일 “다시금 어떤 권력도 국민을, 또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자명한 진리를 마음에 새긴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통한의 44년, ’폭력보다 강한 연대의 힘‘으로 다시 태어난 5·18정신을 되새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매년 민주영령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피어오르는 5월이지만 올해 5·18은 한 분의 이름으로 인해 더욱 뜻깊다”며 “5.18 민주화운동의 첫 희생자였던 이세종 열사. 군부독재의 군홧발에 짓밟혔던 스물한 살 청년이 ‘국가폭력의 희생자’임을 인정받기까지 무려 44년이라는 통한의 세월이 필요했다”고 돌아봤다. 이 대표는 “총칼로 국민의 생명은 유린한 군부독재세력은 억울한 국민들의 죽음을 은폐하는 데 혈안이었다”며 “그러나 감추고 숨기려 들수록 오월 영령들의 넋은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강렬한 열망으로, 또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고자 하는 새로운 생명들로 다시 태어났다”고 했다.

[속보]尹 “5월 광주 뜨거운 연대가 대한민국 자유·번영 토대”

유럽연합(EU)이 17일(현지시각)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재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EU 외교부 격인 대외관계청(EEAS)의 나빌라 마스랄리 대변인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이러한 행위는 위험을 고조시키고,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마스랄리 대변인은 또 “북한은 불법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외교를 재개해야 한다“면서 ”이는 한반도 평화를 향한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3시 10분께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약 300㎞ 비행 후 동해상에 낙하했다. 지난달 2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600㎜ 초대형 방사포 수발을 발사한 지 25일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것이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민의힘 수도권과 대구·경북(TK) 초선 당선인들과의 만찬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과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적극 활용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08석이라는 숫자에 위축되지 말라. 뒤에 정부가 있고, 내가 돕겠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17일 만찬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정부 여당의 권한이 있으니 소수 여당이라고 기죽지 말라”며 “당이 필요할 경우 대통령은 헌법의 권한에서 돕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총선 참패로 비판받는 데 따른 걱정도 있겠지만 대통령과 정부가 있는 집권 여당 아니냐, 열심히 내 할 도리를 할 테니 의원들도 자신감을 갖고 임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당정 관계에서 주인은 당연히 당이 돼야 한다”며 당이 주도하는 당정 관계를 주문했다고 한다. 한 TK 지역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당을 아랫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여야가 22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 협상과 관련해 본회의 전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과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장직을 서로 사수하겠다며 강하게 대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중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포함해 ‘11(민주당) 대 7(국민의힘)’로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운영위 등 두 상임위원장직을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다음 주 회동을 갖고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17일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이 맡는다는 전제 아래 의석수를 기준으로 민주당이 11곳, 국민의힘이 7곳 상임위원장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우선 법사위와 운영위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을 가져오는 방안이 거론된다. 만일 국민의힘이 7개 위원회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양쪽의 딱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이 국회의장의 중립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어폐가 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5선·서울 노원갑·사진)은 1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중립을 너무 협소하게 봤다. 국민 관점에서 볼 때 올바른 일인데 지체되는 것은 아주 답답한 일”이라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을 마냥 지체하게 두지 않고 단호해야 할 때는 단호히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과 윤 대통령이 반대 의사를 밝힌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즉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시행령 통치’에 나서고 있다”며 ‘국회 시행령 사전심사제’ 도입 계획도 밝혔다. 우 의원은 “헌법상 입법권은 국회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55·사법연수원 27기)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에게 부인 명의 땅을 편법으로 증여한 의혹에 “세무사 자문에 따른 절세 차원이었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사과했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수 있느냐는 야당 질의에는 “일반론적으로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인 땅 딸 매도’에 사과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녀 오모 씨(24)에게 부인 명의 땅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파는 편법으로 증여세를 제대로 안 냈다는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에 대해 사죄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 부인은 2020년 8월 재개발구역에 속해있는 경기 성남 수정구 산성동 소재 대지 60.5m²를 장녀에게 4억2000만 원에 팔았다. 장녀는 당시 오 후보자에게 증여 받은 3억5000만 원에서 증여세는 4850만

윤석열 대통령이 행군 훈련 중 쓰러져 한때 위독한 상태에 처했다가 회복한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부대 소속 최재혁 중사의 소식을 전하며 “백절불굴의 군인정신을 보여준 특전 용사 최 중사가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예전의 용맹스러운 모습을 되찾길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적적으로 다시 일어난 최 중사에게 마음 깊이 감사와 격려를 전한다”며 “전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혼신을 다한 군 의료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성을 다해 최 중사를 돌보고 있는 가족분들을 힘껏 응원한다”며 “우리 특전 장병들이 임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에 따르면 최 중사는 지난해 8월 전술 행군을 하다가 실신했다. 다발성 장기부전 진단을 받은 최 중사는 한때 위중한 상태에 처했지만 의식을 회복하고 지난해 11월 국군수도병원 일반 병동으로 이동했다. 육군 환자전담지원팀과 국군의무

국민의힘 총선백서 특별위원회(특위)의 총선 참패 원인 분석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책임론을 둘러싼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17일 특위는 총선 당시 공천관리위원들을 상대로 평가 회의를 진행했다. 조정훈 백서 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한 전 위원장이 본인이 책임이 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에서 사퇴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3040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 소속인 박상수 인천 서갑 조직위원장은 조 위원장을 겨냥해 “당 대표 출마가 하고싶으면 위원장직을 사임하라”고 촉구했다.국민의힘 백서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정영환 전 공관위원장과 이종성 의원, 이철규 의원 등 공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천 평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장 안팎에서는 총선 패배에 대한 ‘한동훈 책임론’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조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특정인을 공격할 의도는 없지만 책임은 다르다”며 “한 전 위원장과 윤석열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당선인 대부분이 친명(친이재명)이 된 것 아니냐. 친명계 규모가 커진만큼 더 이상 단일 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더불어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22대 전반기 당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지지했던 추미애 당선인이 패한 것을 두고 친명계 내에서도 분화 양상이 일어나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실제 이번 의장 선거 과정에서 이 대표의 의중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움직인 곳은 강성 친명 그룹으로 이제 민주당의 최대 계파가 된 더민주혁신회의(혁신회의)였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김우영 정무조정실장 등을 비롯해 혁신회의 일부 멤버들은 이 대표의 뜻을 강조하면서 노골적으로 추 당선인 지지 흐름을 만들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혁신회의 소속 일부 초선 당선인들이 과도하게 추 당선인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가뜩이나 추 당선인에 대한 비토가 큰 의원 사이에서 더욱 반감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친명계에서는 4선 김민석, 재선 김용민 의원 등이 물밑에서 적극적으로 추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을 키우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해 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확대되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 기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아직 곳곳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며 “앞으로 재정 운용은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이어 “특히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 구조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던 2018년 종전선언의 대가로 핵 신고 리스트를 요구한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의 요구에 “제대로 사귀어보기도 전에 폭격 타깃부터 내놓으라는 것”이라 토로했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미국 정부의 이런 요구로 인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상당 기간 지체되고 불투명해지는 상황까지 갔다”고 주장했다. 이후 열린 2019년 2월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영변 핵시설 폐기-주요 제재 해제’ 맞교환에 실패해 ‘노딜’로 끝났다.문 전 대통령은 17일 퇴임 2주년을 맞아 ‘변방에서 중심으로: 외교안보 편’ 회고록을 통해 2018~2019년 남북, 북-미 대화 후일담을 공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의 핵 관련 무기 및 시설 리스트 제공 요구와 관련해 김 위원장과 나눈 대화를 언급하면서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일 뿐인데 미국에서는 마치, 북한 표현에 의

지난 4·10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1인당 평균 선거비용이 약 1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총선 254개 지역구의 후보자 699명이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선거비용 지출 총액은 1118억6498만원으로 조사됐다. 후보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억6003만원으로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인 2억1901만원의 73%에 해당했다. 후보자당 평균 지출율은 73%로 지난 21대 총선(54.9%)보다 높았다. 지역구 후보자들은 관련 법이 정하는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지역구에서 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국가로부터 선거비용을 100% 보전받을 수 있다. 득표율이 10% 이상~15% 미만이면 50%를 보전받는다. 10% 미만은 해당이 없다. 선관위는 최근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회계보고서 등 열람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부터 이번 총선에 참여한 정당·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

17일 북한이 동해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일본 정부는 단거리 미사일로 판단했다고 현지 공영 NHK가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해 “발사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단거리로, 이미 낙하해 일본에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 중”이라고 NHK에 말했다. 방위성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까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 미사일이 낙하했다는 정보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총리관저로 들어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미사일이 발사된 것은 들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확인 중”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동해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17일 오후 3시15분께 발표했다. 한국군은 미군과 함께 비행거리와 미사일 종류 등 자세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2일 이후 처음이며, 이때는 다음날 ‘초대형 로켓포’라고 부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

북한이 남북 관계를 가리켜 기존 ‘북남 관계’ 대신 ‘조한 관계’로 바꿔 불렀다. 16일 관영매체를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조한 관계는 되돌려 세울 수 없게 되어 있다”며 이 표현을 처음 사용한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에서 “북남 관계는 더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 대남 관계에서 사실상 단절을 선언한 가운데, 북한이 이젠 남북 관계에 대한 표현까지 조한 관계라며 완전히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미국, 중국 등과의 관계를 말할 때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7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설치와 7공화국 개헌을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고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가 열리면 국회와 국민 모두 개헌을 논의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은 ‘나라가 돌아가는 근본 원칙’이다. 국민의 삶은 이 안에서 이뤄진다”며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가치와 지향을 담고 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규범”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6공화국 헌법에 대해 “요체는 독재 종식과 대통령 직선 그리고 자유권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국민은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권력이 군림하는 게 아니라 봉사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에 저는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한다. 개헌특위에서는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헌에 포함될 내용으로 △부마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 채택 신청을 받아들였다. 박정훈 대령과 김정민 변호사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 4차 공판에 출석했다. 공판 40분 전 국방부 후문에 모습을 드러낸 박 대령과 김 변호사는 출석에 앞서 채상병 특검법 수용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김정민 변호사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대통령실의 만행이 만천하에 공개됐다”며 “이 사건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사건이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의 항명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엄중한 국민의 명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최근 대통령실은 모든 책임을 공직기강비서관 이시원에게 뒤집어 씌우고 사건을 꼬리자르기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4가지 요구사항을 전했다. 그는 “군사재판에서 모든 의혹규명을 위해 공소취소를 반대한다”며 “검찰단장, 군검사는 즉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민의힘 수도권과 대구·경북(TK) 초선 당선인들과의 만찬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과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적극 활용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08석이라는 숫자에 위축되지 말라. 뒤에 정부가 있고, 내가 돕겠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17일 만찬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정부 여당의 권한이 있으니 소수 여당이라고 기죽지 말라”며 “당이 필요할 경우 대통령은 헌법의 권한에서 돕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총선 참

정부가 17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법원의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결정을 동력 삼아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전병왕 제1통제관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겸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들의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16일)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사건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날 전 통제관은 “앞으로 정부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며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조속히 확정하여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이 조정관도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사법부의 뜻을 존중하여 의료현장의 갈등을

정부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자신들이 개발·생산하고 있는 무기체계가 러시아 ‘수출용’이 아닌 ‘대남용’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북러 간 무기 거래가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북한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 스스로도 불법적 행위임을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제라도 북러 간 불법적 무기 거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북러 간 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며 국제사회 규범을 훼손하는 불법적 행위”라며 “북한의 어떤 군사적 위협에도 정부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북한은 상황을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부대변인은 노동신문의 군사논평원이 오는 8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두고 북한을 목표로 한 ‘핵 공격 연습’이라고 주장하며 비난한 데 대해선 “우리 군사훈련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방어적 훈련임을 분명히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