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조롱하는 2심 실형 범죄자의 출마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부원장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이 대통령의 대선 경선 캠프 총괄본부장으로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등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중범죄 피의자”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측근이 아니라면 지금 김 전 부원장이 있어야 할 곳은 유세장이 아니라 차디찬 감옥”이라며 “그런데도 김 전 부원장은 ‘판결이 날 때까지 정치 활동을 멈추라는 것은 정치 검찰의 논리’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심지어 다수당의 폭주로 밀어붙이는 국정조사를 방패 삼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제3 핵 시설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공개 언급한 사안과 관련해 “정동영 리스크는 임계점을 넘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정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18일 송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외교 안보의 ‘정동영 리스크’는 임계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장관이 국회 외통위에서 북한의 핵 시설 위치로 구성시를 언급한 것과 관련, 미국 정부 측에서 민감한 북한 기밀 정보를 공개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다”며 “미국은 심지어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의 굳건한 안보 공조에 금이 간 것”이라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유엔사와의 조율 없이 DMZ 법을 여당과 추진하다가 유엔사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했고, 북한의 반헌법적 두 국가론을 동조하는 경솔한 발언으로 국내외 불신을 자초했다”며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장특공제(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선동”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께 엑스(X ·옛 트위터)에 여권에서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법안이 발의되자 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적었다. 해당 기사에는 1주택자 장특공제가 폐지될 경우 매물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담겼다.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공적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 주장을 합리화 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이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 주는 제도”라며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주나”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성실한 1년 간

소상공인에게 최소한의 교섭과 단결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업계가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다. ‘사장님’으로 불리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대 플랫폼과 가맹본부 등의 일방적인 지시에 숨죽일 수 밖에 없었던 소상공인들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배달 플랫폼 입점 업체가 대다수인 외식업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수도 있다며 반색하는 분위기다.김승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개발부 차장은 18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제 협상권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들로서는 반가운 일”이라면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고, 협상도 가능한 단체로서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이 소상공인 단체교섭 필요성에 불을 지핀 것은 지난 10일이다. 취임 후 처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간담회를 진행한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에게도 집단 교섭을 허용하고 최소한 단결권은 허용해야 된다. 사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7일 6·3 지방선거에서 선출하는 광역의원(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14%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광역의원 수가 55명 안팎 늘어난다. 여야는 또 원외 당협·지역위원회 사무실 설치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정치개혁 일환으로 폐지된 지구당이 사실상 부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이날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 확대 등을 담은 선거법 처리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광역의원은 2022년 93명에서 123명으로 늘어난다. 지역구 광역의원은 인구 비례에 따라 선거구가 늘어나면서 4년 전 779명에서 804명으로 증원된다. 비례대표 비율 확대는 1995년 제도 도입 이후 31년 만에 처음이다.최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공천 헌금 사태 등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비판이 커진 가운데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최대 7500만 원의 세비를 받는 광역의원 증원에 합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17일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쳤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초선인 김 의원은 당내에서 소장파로 분류된다.김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추경호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내란특검은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것을 알고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중앙당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중앙당사로 세 차례 바꾸는 식으로 계엄 유지에 도움을 줬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은 계엄 당일 국회 본관에 군 헬기가 도착한 상황에 대해 “국회에 도착해 경찰을 봤을 땐 질서유지 차원에서 병력을 보냈다고 짐작했는데 헬기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 계엄이 잘못됐다. 윤 전 대통령이 미쳤다고 생각했다”고 표현했다. 또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련 국제 화상 정상회의에 참여했다. 중동 정세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글로벌 경제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해상 운송로 안전 확보를 위한 다자 공조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한국시간)부터 시작한 ‘호르무즈 해협 자유 항행 이니셔티브’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했다.회의에는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해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국과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가 참여했다. 전체 참가국 규모는 약 40개국 수준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쟁 당사국인 미국은 이번 회의 참여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다.이 대통령은 공식 발언을 통해 중동 사태가 에너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적 통항 보장을 위한 국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전쟁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통항 안전 등 단기적 대응책은 물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열린 호르무즈 해협 개방 관련 국제 화상회의에서 “해협 내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착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고 해협의 안정을 위한 관리 메커니즘을 국제사회가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이날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 항행에 관한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한국을 비롯해 이탈리아, 독일, 캐나다, 호주 등 50여 국가의 정상,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위한 국제적 노력, 선원 안전 및 선박 보호, 전쟁 종식 후 항행 안전보장을 위한 실질적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논의됐다. 미국은 참석하지 않았다.이 대통령은 프랑스 현지에서 참석한 정상들의 발언이 끝난 뒤, 화상 참석국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발언했다.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공공의 자산이자 글로벌 공급망을 지탱하는 핵심축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전세계

여야가 17일 광역의원(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14%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비례대표 비율이 커진 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면서 전체 광역의원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윤 의원은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광역의원 비례대표제가 10%에서 14%로 늘어난다”며 “(늘어나는 광역의원 수는) 27~28명에서 결정될 것 같다. 소수점 차가 있는데 정확한 건 정수를 계산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원래 민주당에서는 30% 비례대표 확대를 얘기했고, 야4당도 마찬가지였다”며 “여야 협상 과정에서 입장을 좁혀나갔다고 생각해 주면 좋겠다. 국민의힘도 초기에는 비례대표 확대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졌으나, 여야 간 짧지만 밀도 있는 정개특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17일 정치권을 향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번 국정조사를 진행해주길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를 수사했던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참담한 마음”이라며 “회복과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했다.구 직무대행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저는 4월 3일 1차 기관보고시 이번 국정조사에 대해서 재판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대한 우려와 법과 원칙에 따라 당사자 증언이 필요 최소한으로 해주시길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다. 구 직무대행이 언급한 국정조사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관련 청문회다. 이 자리에는 대장동 사건과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들이 다수 출석했다. 구 직무대행은 “이후 과정에서 다수의 담당검사가 증언대에 서게 됐고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답변 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어떤 국정조사도

공군 제1전투비행단은 내달 9일 광주 공군기지에서 ‘제47회 스페이스 챌린지(Space Challenge)’를 연다고 17일 밝혔다.공군 군악대와 의장대가 공연을 진행하고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오전(10시~11시10분)과 오후(2시30분~3시40분) 두 차례 에어쇼를 선보인다.최초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과 전술훈련기 TA-50 Block2를 비롯해 공군 최정예 전투기 F-15K, KF-16, 블랙이글스가 운용하는 T-50B 등을 전시한다.항공무장·비행 장구와 모형 위성도 전시하며 고무동력기·에어로켓 날리기, 팝업 드론 체험, 낙하산 에어바운스, 조종복 착용,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무동력기·폼보드 전동 비행기 날리기 체험은 각각 100명씩 선착순 모집한다. 20일 오후 1시부터 스페이스 챌린지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행사 당일 오전 8시30분부터 부대에 입장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해 도시철도 광주송정역 3번 출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공직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국가 운명이 바뀌는 게 아니겠나”라며 공직 사회에 책임감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린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일선 공직자들도 국가 운명과 국민들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본연의 역할은 국민이 맡긴 일을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갖고 있는 권한이나 예산이나 업무라고 하는 게 모두 국민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국민과 국가를 대신해 우리가 권한과 업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사람들의 생사. 더 나은 삶을 살게 될지, 더 악화한 삶을 살게 될지, 희망 있는 사회가 될 것인지, 절망적 사회가 될지 결국 공직자들 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또 “국가 공무원들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린다”며 “지위가 높고 역할이 클수록 그 영향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신임 원장에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임명됐다. 황 씨는 2021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일 당시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돼 ‘보은 인사’ 논란이 커지자 일주일 만에 사퇴한 적이 있다. 올해 2월 배우 이원종 씨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임 원장으로 거론되자 ‘연예인 보은 인사’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 황 씨 임명으로 다시 논란이 재현될 조짐이다.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7일 자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에 황 씨를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문체부가 밝혔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예술, 문화산업·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를 목적으로 2002년에 통합 개원한 연구기관이다. 문화기본법에 따라 분야별 책무를 수행하며 정책개발 지원과 통계 생산·분석 등을 수행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인 2021년 6월 경기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일 황 씨의 유튜브에 출연해 ‘떡볶이 먹방’을 찍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우리나라 선박 중 1척이 홍해를 안전하게 빠져나왔다는 보도에 “기쁜 소식”이라고 환영을 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관련 소식을 전한 보도를 게재하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관련 부처들이 원팀으로 움직이며 이뤄낸 값진 성과”라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밤낮없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특히 선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격려했다.이 대통령은 “정부는 중동전쟁이 불러온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대응과 빈틈없는 준비로 국민의 삶과 국익을 지켜내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우리 선박이 홍해를 안전하게 빠져나와 우리나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후 우회로인 홍해를 거쳐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는 첫 사례이다.(서울=뉴스1)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7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비공개 오찬 회동을 앞두고 “내 마지막 인생은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살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20대와 30대에는 정의를 향한 열정으로, 40대부터 60대까지는 당파를 위한 열정으로 살았다“고 적었다.그러면서 ”이제 70대 황혼기에 들어섰다. 붉게 지는 석양의 아름다움처럼 내 마지막 인생은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살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과의 오찬을 앞두고 자신의 정치 인생에 대한 소회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이 대통령과 홍 전 시장이 17일 비공개 오찬 회동을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번 오찬은 청와대 초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시장은 전날 회동설과 관련해 ”안 갈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그간 홍 전 시장은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해 왔다. 그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평택을에 출마하는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가 17일 평택을 출마를 선언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향해 “상의했다면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했을 텐데 왜 이렇게 뒤늦게 폭탄 던지듯 (평택을 출마 선언을) 한 건지 너무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반면 조 대표는 “양당 사이에 사전 조정을 해서 후보를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유튜브 ‘오마이TV’의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믿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표의 평택을 출마 소식을 들었을 때) 있을 수 있는 일인가(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기자들이 연락을 주셨고 (조 대표가) 평택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다고 하길래 그럴 리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정말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24시간 정도 했던 것 같다”며 “(조 대표에게) 연락했고 메시지도 보냈는데 바로 읽으셨지만 답이 없으셨다”고 전했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재차 소환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김 전 단장에 대한 2차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일 김 전 단장을 같은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은 여인형 전 방첩사 사령관 등 방첩사가 윤석열 정부 당시 군 장성들을 현 여권 인사와의 친분 여부·출신 지역·학교 등에 따라 분류한 뒤 군 인사를 관리하거나 솎아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여기에는 군 법무관 출신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근무연이 있는 군 판·검사 30여명이 문건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이날 김 전 단장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한편 특검팀은 ‘대북송금 윗선 개입 의혹’ 관련 이용균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를 추가로 파견받은 뒤 전담수사팀에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발이 묶였던 한국 선박이 처음으로 홍해를 통과해 중동 원유를 싣고 한국으로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실은 한국 유조선이 홍해를 빠져나왔다고 밝혔다. 국내 유조선의 홍해 통과는 이란 전쟁 발발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첫 사례다. 통상 한국은 중동산 원유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싣고 오는데,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대체로인 홍해 루트를 활용할 방안을 고심했다. 당초 홍해 루트는 예멘 후티 반군의 존재로 항해가 제한됐지만,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홍해 경로 이용을 허가했다. 해수부는 이 선박이 홍해를 항해하는 동안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항해 안전 정보 제공, 선박 및 선사와의 실시간 소통 채널 운영 등 선원과 선박 안전을 지원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6일 제14차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호르무즈 우회로 입항 관련 조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심각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국민의힘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장 대표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국제공화연구소(IRI)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자유 민주주의는 늘 시험받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수호할 결의를 가질 때 결국 살아남기 때문”이라며 “한국과 미국은 이 도전에 함께 맞설 것이다. 우리 당과 한국 국민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자유의 연대를 확장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은 북한을 향한 현 한국 정부의 태도와 방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상당수의 한국 국민들은 이를 순진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과) 대화는 완전히 단절됐다. 군사적 도발의 수위는 의도적이고 일관되게 높아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한국 정부는 억제력

장동혁 귀국 이틀 연기…국힘 “美 국무부 인사 요청”

미국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북한의 제3 핵시설로 평안북도 구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장관 한 사람의 발언이 한미동맹의 안보 공조에 균열을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무위원회의 경솔한 한마디가 한미 공조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전날 한미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여러 채널을 통해 민감 정보가 외부에 공유된 데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소식통은 “미 측은 한국과 공유한 정보가 공개된 데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미국 소식통도 “정보 공유를 축소하겠다는 의도(intent)가 한국 정부에 전달됐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라파엘

작년 소비쿠폰 때와 마찬가지로 올해 태어난 신생아들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출생 시점에 따라 신청 방식이 다소 다르며 7월 17일 이후 출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생아 등 미성년 자녀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출생 시점에 따라 신청 방식이나 지급 여부가 갈린다. 정부가 정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기준일이 올해 3월 30일이기 때문에, 이날을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아기가 이름을 올리고 있어야 자동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3월 30일 이전에 태어난 아기는 별도의 절차 없이, 세대주가 본인 지원금을 신청할 때 자녀 몫도 한꺼번에 신청하면 된다.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아래 가구원으로 등록돼있기 때문이다. 신청은 세대주가 카드사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앱·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

정부의 국방 안보 정책을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설명하는 ‘국방백서’가 대학 졸업자 이상의 고난도 독해 수준을 요구한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백서가 정책과 국민의 소통 매개체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순화된 용어와 설명형 서술 방식, 해설형 보조자료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7일 방정배 한국열린사이버대 객원교수(정치학 박사)와 박균열 경상국립대 교수(교육학 박사)는 ‘국방부 국방백서의 내용 체계에 대한 비판적 분석’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연구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계간지 국방정책연구에 게재됐다.논문에 따르면 백서(white paper)는 대내적으로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대외적으로는 군사적 투명성 제고를 통해 불필요한 의혹 및 갈등을 예방하는 신뢰 구축 기능을 수행한다.이런 백서의 역할은 오늘날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국방 정책에서 더

[속보]전한길 구속영장 기각…法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봤다.전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마련한 비자금 약 1조 원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해선 허위 학력 의혹을 주장했다. 이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컴퓨터과학 학사와 경제학 학사를 받았는데, 전 씨는 ‘경제학은 학위가 없다’고 이 대표의 허위학력을 지적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이란에 지원한 50만 달러 지원금이 ‘독재 정권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반박했다. 정부는 인도적 목적으로 지원하는 돈이며 이란 정부에 의해 전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16일 외교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對)이란 인도적 지원은 국제사회의 확립된 인도주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지원 활동을 시행하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이란 정부에 의해 전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국제적십자위원회가 현지에서 상황 평가, 사업 계획, 사업 시행을 직접 수행 중이며, 피해자에게 직접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과정을 철저히 점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외에 스위스, 유럽연합(EU) 등 다른 주요국들도 국제 기구를 통해 긴급 인도적 지원을 시행 중이라고 했다.외교부는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은 특히 분쟁 상황에서 정치적 또는 군사적 목적의 전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이는 국제사회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 일시: 화·목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강수영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진행·연출: 김형민 이창주-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결정하면서 여야 모두 재보궐 구도가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평택을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울산시장 등을 포함한 다른 수도권의 선거구 시나리오를 다시 짜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강수영 변호사는 민주당에서 평택을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오세호 전 평택을 지역위원장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뚜렷한 주자가 없고, 별로 그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다”고 평가했다.강수영 변호사는 16일 동아일보 유튜브 ‘UP & DOWN’에 출연해 평택을 지역 후보군과 관련해 “지금 재보궐 선거의 성격이 미니 총선급으로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오세호 예비 후

[속보]‘李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1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권으로 직행하고 대통령으로 직행해서 이런 불행한 사태가 나왔다”며 내란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 전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일원이었던 분이 대통령으로서 불행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란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정말 대속(代贖)이라도 하고 싶고, 세상을 등지고 싶은 심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다만 그는 “저희(검찰)를 그냥 내란 세력이라 치부해서 모조리 나쁜 사람이고 조작했다고 한다”며 대장동 사건과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둘러싼 조작기소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사들의 회유가 있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선 “어느 검사가 유동규(전 성남시 기획본부장), 이화영(전 경기도부지사),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한테 자기 인생을 걸겠느냐”며 부인했다. 이 전 총장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윤석열 전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개입 의혹 수사를 맡아온 담당 특별검사보를 교체했다. 수사 담당이었던 권영빈 특검보가 과거 대북송금 사건 주요 관계자들을 변호한 이력이 알려져 수사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16일 종합특검은 “서울고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관련 ‘국정농단 의심 사건’의 담당 특검보를 김치헌 특검보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사건 담당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방용철(전 쌍방울 부회장)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는 무관하나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또 2022~2023년 방 전 부회장의 업무상 배임 사건 변호를 맡은 이력도 있다. 방 전 부회장은 2022년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

청와대는 16일 주한미국대사 후보자 미셸 박 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의 정치 성향이 강성 보수라는 지적에 대해 “양국 한미 동맹 관계를 꾸려가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보수 정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한대사 임명 전 양국 정부의 교감에 대해서는 “주한대사 지명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한미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셸 스틸 지명자는 전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미 양국에 이익이 되는 한미 관계를 증진하는 역할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스스로를 “보수주의자”라고 표현했다.

국가보훈부는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4·19혁명을 주도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70명에게 건국포장을 수여한다고 16일 밝혔다. 4·19혁명 유공자 포상은 2023년(31명)이후 3년 만이자 이재명 정부 들어 첫 포상이다.포상자 70명(여성 11명)의 당시 신분은 고등학생 32명, 대학생 25명, 일반인 13명 등이다. 시위 유형별로는 4·19혁명이 36명으로 가장 많고, 마산 3·15의거 24명, 대구 2·28민주운동 8명, 대전 3·8민주의거 및 광주 3·15의거 각 1명 순이다.주요 포상자로는 1960년 2월 대구 경북고 재학 중 2·28민주운동을 계획하고 시위대 행렬 보호를 맡았던 김영갑 선생을 비롯해 1960년 마산 제일여고 3학년으로 3·15의거와 2차 마산 시위에 참여한 김송자 선생 등이 포함됐다.

방미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및 국무부 관계자 등과 만나 “안보 문제와 경제 협력 문제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났는지는 밝히지 않았고, 면담을 추진했던 폴라 화이트 목사(백악관 신앙사무국장)도 만나지 못했다. 당내에선 “성과는 없고 구설만 남은 방미”라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장 대표는 15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상·하원 의원들과 싱크탱크, 미국 국무부를 방문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일정부분 성과도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면담한 백악관 인사가 누구였는지 묻는 질문엔 “보안상 문제로 어떤 분을 만났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한다”고 했다. 장 대표와 동행한 김대식 특보단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적 멘토’로 알려진 화이트 목사와의 면담이 무산된 데 대해 “부활절 휴가로 지역에 계셔서 만나지 못했지만 계속 교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당내에선 싸늘한 반응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비공개 오찬을 가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여야 통합 차원에서 이 대통령이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통해서 홍 전 시장에게 회동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도 페이스북에 “나는 무당적자이고 백수다. 보름 전 홍 수석이 연락해 왔길래 비공개 오찬이라면 괜찮다고 했다”며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들도 가는데 내가 안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수락 이유를 밝혔다.홍 전 시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참여했지만 탈락한 뒤 탈당과 정계 은퇴를 선언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은 “유머와 위트, 통합의 정신을 잊지 않는 진정한 정치가로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셨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김부겸 전 총리와는 당적을 떠나 30년 우정”이라며 “대구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할 사람도 김부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대통령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선도 국가의 반열에 올랐다. 세계 평화와 국제 규범, 인권 보호 같은 보편적 가치를 더는 외면해서도 안 되는 마땅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스라엘 관련 논란에도 보편적 가치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이번 중동 전쟁은 산업 구조 혁신과 공급망 다변화라는 숙제와 함께 우리 외교의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이번 중동 전쟁과 관련해 이스라엘을 향해 ‘보편적 인권 존중이 국제사회의 원칙’이라는 취지의 비판을 거듭해 왔고, 이스라엘 외교부가 반발한 바 있다. 14일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도 “전쟁 당사국들도 보편적 인권 보호 원칙과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서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 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또 이날 “국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