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각각의 혐의로 넘겨진 항소심에서 나란히 형량이 가중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도 2심에서 형량이 더해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1심이 무죄로 봤던 외신 상대 허위 홍보(직권남용) 혐의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에 대해 유죄로 판결했다. 나머지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부분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재판부는 “범행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막중한 책임 부담하였음에도, 이 사건으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대통령 책무를 저버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서 맞붙는 하정우 전 대통령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비서관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지역구 유세 중 조우했다.하 전 수석과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북구 구포시장을 각각 둘러보다가 마주쳤다. 하 전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한 전 대표는 무소속 후보로 이번 재보궐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하지만 이날 둘은 웃으며 포옹을 하는 이색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하 전 수석은 한 전 대표에게 “건강하셔야 한다. 파이팅입니다”라고 인사를 건넸고 한 전 대표는 하 전 수석의 손을 잡으며 “생산적으로 한번 해봅시다”라고 말했다. 하 전 수석은 “네, 건설적으로”라고 화답했고 한 전 대표도 “좋습니다. 건강 챙기세요”라며 하 전 수석의 어깨를 두드렸다. 한 전 대표는 이어 “좀 마르신 것 같다”고 했고 이에 하 전 수석은 “살이 쪘다가 일 빡세서”라며 웃어보였다. 출마를 공식화한 뒤 첫 일정으로 구포시장을 찾은 하 전 수석은 “가장 상징적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이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손질을 예고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와 관련해 “장특공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고가 1주택자”라며 “이제 그런 문제점을 시정해야겠다”고 했다. 장특공제 폐지 문제가 6·3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고가 주택에 대한 혜택 축소를 시사한 것. 이 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똑같은 양도차액이 10억 원이라도 (집값이) 5억 원에서 15억 원이 돼서 팔면 장특공제 혜택은 2000만 원 정도인데, 3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돼서 팔면 (양도세 감세) 1억6000만 원 정도 혜택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정책실이나 또는 경제부처에 그 얘기를 계속 한다. ‘억울하게 느끼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더 세밀하게 짜야 한다. 이번에는 진짜 부동산 좀 잡아야 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정부가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매출 30억 원이 넘는 주유소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문제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들을 만나 “다른 나라도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 다투더라도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자해적 행위를 하는 경우는 찾기 쉽지 않은데 우리 안에 그런 요소들이 남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최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방미 행보에 대해 우회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국회의원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국내 상황도 매우 혼란스러웠지만 그건 우리 자체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데, 대외 환경이 악화되는 문제는 사실 우리만의 힘으로는 쉽지가 않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특히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공적인 입장을 가져주면 좋겠다”며 “어쨌든 국민이 보기에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가 통합의 역량을 발휘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실 것 같다”고 덧붙였다.장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반미친중 중단하라고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두고 경쟁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29일 각각 부동산 공약과 건강 공약을 발표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 성북구 장위14주택재개발구역을 둘러본 뒤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실속 주택’ 대규모 공급 등을 골자로 한 ‘착착개발’ 서울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장위동 14구역은 오 후보가 추진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한 계획이 확정된 곳이다.공약에는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현재 15년 안팎인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통기획’이 정비구역 지정까지만 지원했다면, 자신은 입주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개발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공공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가격대의 ‘실속주택’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는 “무주택 중산층 서민들도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담할 수 있는 분양가와 임대료의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

청와대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학교 현장에서 체험 학습이 위축되는 상황을 지적한 것에 대해 “현장 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자고 하는 부분들, 교원들이 받는 과중한 업무로부터 본연의 의무를 보장해 주자고 했던 게 대통령 말씀에 좀 더 부합한다”고 밝혔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국회의원 초청 오찬간담회’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 개정 법령과 내용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앞서 이 대통령이 전날 학교에서 소풍·수학여행 등이 위축된 것을 두고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발언하자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들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문제라는 취지의 지적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구체적 개정이나 개정 내용은 현장 의견 수렴 중이고, 법률 검토를 거쳐서 국회 논의 후 마련될 예정”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소송 과정에서도 교사 개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재판부 “헌법 87조, 88조는 국무회의를 심의 기관 명시…국무위원 각자는 국정 참여 규정”“개별 국무위원의 지위는 법으로 보호할 구체적 이익…단순 대통령 보좌에서 파생한 것 아냐”“모든 국무위원은 각자 분야에 대통령 보좌 역할…피고인, 7인의 국무위원 소집 통지에서 배제”“피고인의 직권 남용으로 봐야…해당 국무위원은 국무회의 참석, 심의권 침해 받아”“국가긴급권 행사에도 이런 절차 의무 완화 안 돼…통치행위도 법에 근거해야”“원심처럼, 피고인이 소집 대상 국무위원 특정한 것 볼때, 소집통지 못 받은 국무위원의 권리 침해 인정”“심의권 침해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인정돼”“계엄 선포문은 피고인이 직무상 권한으로 결재한 공문서 해당”“문서주의-부서제도 취지 비춰, 피고인이 계엄 선포했단 역사적 사실만 표시하는 것 아냐”“계엄이 헌법의 요청에 부합하게 절차에 따라 이뤄졌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봐야”“그와 같은 외관 만들려 문서 작성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선거대책위원장에서 물러나는 방안이 당내에서 거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일축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선대위 구성은 특정인을 배제하는 과정이 아니라 당 자산을 효율적으로 배치해 승리라는 시너지로 묶는 과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의 중요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그 과정에서 결집시키고 부동층과 무당층을 끌어안는지가 주요 관건”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당이 가진 중요한 자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치하리라 생각한다. 선대위 구성도 그 차원에서 진행되리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대책위원회가 5월 초 대부분의 형태가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년과 비춰보더라도 지난 선거와 비춰봐도 그렇게 늦은 건 아니다”라며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 많은 분들의 목소리가 모아지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기현 나경원 안철수 공동 선대위원장설’과 관련해선 “언급하신 세 분은 당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들을 만나 “다른 나라도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 다투더라도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자해적 행위를 하는 경우는 찾기 쉽지 않은데 우리 안에 그런 요소들이 남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최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방미 행보에 대해 우회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국회의원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국내 상황도 매우 혼란스러웠지만 그건 우리 자체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데, 대외 환경이 악화되는 문제는 사실 우리만의 힘으로는 쉽지가 않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특히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공적인 입장을 가져주면 좋겠다”며 “어쨌든 국민이 보기에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가 통합의 역량을 발휘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실 것 같다”고 덧붙였다.장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반미친중 중단하라고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29일 북한에 대해 “불신을 키우는 언어가 아닌 긴장을 낮추는 신뢰의 언어가 필요하다”며 “상대의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언어와 제도가 뒷받침될 때 대결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평화적 공존의 공간을 넓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 북한인가 조선인가’ 축사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가 상대를 어떻게 부르는가는 우리가 상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지 보여주는 도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학술회의 주제에 대해 “남·북 관계 전제와 틀이 도전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의적절하면서도 동시에 쉽지 않은 주제”라며 “북한 체제 존중, 통일 불수용, 적대 행위 불추진을 원칙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의 출발점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를 존재하는

6·3 지방선거에 나선 보수 야권 주요 후보들이 연일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 직접 각을 세우고 있다. 5선 서울시장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이 대통령의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관련 발언을 정면 비판하고 있고,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한동훈 전 대표는 연일 하정우 전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을 저격하면서 이 대통령을 소환하고 있다. ‘빈손 방미’ 논란 등으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극심한 리더십의 위기를 맞이 했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장 대표를 지우고 이 대통령과의 대리전 부각에 나선 건 6·3 지방선거 이후 보수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오 후보는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장특공 폐지의 최대 피해자가 서울시민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집 한 채가 전부인 서울 중산층의 주거 사다리와 노후를 망가뜨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쯤에서 정원오 후보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29일 “고향으로 돌아온 ‘하GPT’(하 전 수석의 별명)가 부산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만들겠다”며 “단디하겠다”고 말했다.하 전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식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진 영광스러운 자리, 첫 AI 수석으로서의 국가 AI 전략 수립의 소임을 마치고 부산으로, 국회로 가려고 한다”며 “더 큰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부산으로 간다”고 했다. 하 전 수석은 “새로운 활력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며 “꽉 찬 마흔아홉의 나이에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부산과 북구의 시대를 위해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많이 떨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AI 플랜은 계획으로만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며 “해양 수도라는 비전과 부울경 경제 기적을 만든 제조업 신화가 AI를 만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하 전 수석은 “부산이 부산의 영광을 되찾고 대

부산 북갑 보궐 선거에서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소셜미디어(SNS)상에서 설전을 벌이며 앞으로의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했다.한 전 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 전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북갑에 출마하라고 해야 출마할 것이고 아니면 청와대에 남겠다’고 말했었는데, 출마하는 것을 보니 이 대통령이 결국 출마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그러면서 “하 전 수석과 청와대에 묻는다. 이 대통령이 하 전 수석에게 부산 북갑 출마 지시한 것 맞나. 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했다.하 전 수석은 이날 SNS에 “제가 통님(이 대통령)을 설득했고 제 의견에 동의하시고 바로 흔쾌히 수락하셨다”며 “어디서든 국익을 위해 힘쓰라 하셨지요. 통님 지시가 아니고 제가 설득한 거니 선거 개입이 될 수 없지요. 억지 논리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반박했다.그러자 한 전 대표는 재차 글을 올리며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된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은 29일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추 의원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친전문을 통해 “처음 국회워원 배지를 달던 날 겨우 6g의 무게였지만 그 책임의 무게는 감히 가늠하기 어려웠다”며 “10년이 지난 오늘도 그 무게는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오늘 자리를 내려놓는 마음이 무거운 것은 아직 제가 갚아야 할 달성군민의 기대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그럼에도 제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는 분명하다”며 “지금 다시 경제로 답해야 할 때라 믿었다. 보수의 경제적 유능함을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그러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책임으로 다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정신 단디 차리고 더 치열하게 뛰겠다. 끝까지 책임지고 성과로 답하겠다”고 했다.또한 “이번 지방선거는 대한민국 민주주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29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상자를 악마화해 대중의 표적을 설정한 후에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전략인가, 아니면 대통령 본인의 습성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학교 현장에서 체험학습이 위축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김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구더기 무서워 장독 없애나’,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교사들에게 한 발언”이라며 “학교 선생님들이 소풍 등 현장체험학습을 나갈 경우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해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지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현장 학습을 기피하는 것을 힐난한 말”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물론 제도 개선의 대안 마련을 지시하며 시작한 말”이라면서도 “국가의 법규가 교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거의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하느냐”며 “당연히,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구성 우라늄 핵시설’ 발언 이후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 등으로 한미 불협화음이 불거진 가운데 ‘자주 국방’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정부에선 고위 당국자들이 잇달아 미국을 방문해 정보 공유 문제가 한미 관계 전반의 긴장 고조로 확산되지 않도록 협의에 나섰지만 이견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호 존중 바탕으로 당면 현안 풀어야”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 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이고, 연간 국방비 지출이 북한의 국내총생산(GDP)보다 1.4배 크다는 점을 거론하며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 일시: 화·목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 진행·연출: 황형준 이창주 -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부산 북구갑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직적 지지 세력이 없이는 유권자 확보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되면 범야권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28일 동아일보 유튜브 채널 ‘법정모독’에 출연한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한 전 대표가) 바닥에서 정말 겸손하게 잘하는데 좀 불쌍한 게 일종의 호객행위를 하는 것 같다”며 “그게 어떻게든 시의원, 구의원 후보든 누구를 찾아서 도와달라고 하고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근데 전국에서 몰리는 아줌마들 조직 갖고는 안 된다. 오히려 시끄럽고 분란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선거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부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내놨다.김 전 회장은 28일 국조특위 종합 청문회에 출석해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법정에서도) 공범을 부인했다”며 이 대통령과 공범 관계였다는 의혹에 선을 그었다. 이어 이 대통령을 가리켜 “제 평생 마음속 영웅이었다”면서 “누가 돼 죄송스럽고 창피하다”며 울먹였다. 앞서 검찰은 2023년 김 전 회장 등 쌍방울 측이 이 대통령을 위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건넸다며 김 전 회장과 이 대통령을 제3자 뇌물죄 공범으로 기소한 바 있다.김 전 회장은 쌍방울의 횡령·배임 사건을 전담 수사팀이 있는 서울남부지검이 아니라 수원지검에서 담당한 것을 두고 “목표는 이 대통령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가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또 그는 “검찰이 제 가족들, 동료들 등 17명에 가까운 사람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표결도 못하고 폐기될 것이라며 “표결조차 가로막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꼼수 정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우리 당이 제안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보고된다”며 “그러나 국회법에 따라서 장관 해임건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오늘이 4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이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은 표결도 못 하고 폐기될 전망”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27일 본회의를 열어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했다”며 “그러나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묵살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는 ‘폐기 꼼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그는 “160석 거대 여당이 뭐가 두려워서 해임건의안을 표결도 못 한다는 말인가? 부결시키면 될

북한이 5년 만에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청년동맹) 11차 대회 개최를 앞두고 청년 세대를 ‘국가 핵심 전력’으로 재정의하면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딸 주애가 이번 대회를 계기로 광폭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28일 제기된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1면 논설에서 “청년동맹의 전투력은 우리 국력의 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총비서가 ‘역사상 처음으로’ 청년 조직의 전투력을 ‘국력’으로 규정했다며 군사력·경제력·사상이 중심이던 국력의 개념을 청년의 조직력으로까지 확장했다.이는 김 총비서가 각별히 챙기는 미래세대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는 동향으로, ‘미래세대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주애가 이번 대회에서 청년들 앞에 서서 이들을 이끌 ‘후계자’로서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청년동맹 11차 대회는 2021년 이후 5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청년동맹 창립 80주년과 맞물려 성대한 대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세대’ 주애 등장 주목…“청년동맹서

김건희 항소심 법원 “도이치 주식 단일 종목 매매에 계좌 제공…20억은 적지 않은 금액”재판부 “김건희 피고인이죠?”…검은 정장-흰 마스크 金, 고개 ‘끄덕’法 “블랙펄 자본-증권계좌 위탁 관련…김건희 계좌 제공”“상장 이전부터 구 도이치 유상증자 참여…수익 40% 약속은 인위적으로 만든 주가상승 대가였을 가능성 배제 못 해”“도이치 주식 단일 종목 매매에 계좌 제공…20억은 적지 않은 금액”“피고인은 분산투자 위험관리 없이 오로지 도이치 매매에만 사용하기로 계좌 및 20억원 제공”“피고인으로선 블랙펄 제공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될 수 있단 것 미필적으로 인식”“피고인이 제공한 미래에셋 계좌는 도이치 시세 상승에 적지 않은 영향 미쳐”“시세조종 이뤄지는 도중, 두번 더 자금 입금…그 사이 거래 내역도 확인”“피고인, 계좌 제공하기로 하고 증권계좌에 10억원 입금한 날 통화”“사무실 전화 다 녹음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해…도이치 거래 관해 흔적 안 남기려는 속내 드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북한의 공개 처형이 체제 유지 전략의 핵심 통제 수단으로 재편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인권조사기록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이 28일 발간한 ‘코로나19 팬데믹 전과 후 북한의 처형 매핑’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집권(2011년 12월) 이후 2024년 12월까지 확인된 처형 및 사형선고는 총 144회로, 최소 358명이 처형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탈북민 880명을 인터뷰한 결과와 북한 전문 매체에서 다뤄진 보도 등을 기반으로 작성됐다.외부 문화 향유 등 ‘통제 위반’에 따른 처형 급증보고서에 따르면 공개 처형은 특정 시기에 집중됐다. 김정은 집권 초기인 2012~2014년과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1년에 공개 처형이 많이 집행됐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에는 24건의 공개 처형이 집행돼 발생해 단일 연도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처형 사유의 변화도 뚜렷하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살인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을 하느냐”며 “일각에서라도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가지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제외한 한국 자체 군사력이 세계 5위라는 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왜 자꾸 우리가 무슨 외국 군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어가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갖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하느냐“며 ”당연히,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한때 어려울 때 있었지만 이젠 국민들의 뛰어난 노력으로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라도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가지지 않게 해야 한다”며 “자신감을 갖고 당연히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우리가 현재 상태로도 충분히 역량이 되고, 앞으로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에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는 항의서한을 보낸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90명은 28일 “내정 간섭이고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미국 정치권의 사법주권 침해 압력 규탄 및 주한미국대사 항의서한 전달’ 기자회견을 열었다.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주권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저를 비롯한 90명의 국회의원은 김범석(쿠팡Inc 의장)의 거짓말에, 미국 의원들의 부당한 요구에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21일(현지 시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낸 항의서한을 거론하며 “특정 기업과 기업인의 사법문제에 외국의회가 개입하고 심지어 그 요구를 동맹국 간 외교·안보 문제에까지 연계한 것은 주권국가의 법치질서를 근본부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에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는 항의 서한을 보낸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한 미국대사관에 “사법주권 침해”라고 항의하는 연명 서한을 28일 전달하기로 했다. 서한에는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88명이 참여했다.민주당 박홍배, 김남근 의원은 27일 당내 의원들에게 ‘미국의 사법주권 침해 항의서한 연명 요청’이란 제목의 공지문을 돌렸다. 공지문에는 “최근 미국 정부가 쿠팡 총수 김범석(쿠팡Inc 의장)의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고위급 협의를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전달했다”며 “이는 개별 기업인의 사법 리스크를 국가 간 협상과 결부시킨 전례 없는 사례로 명백한 사법주권 침해”라는 내용이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한미 정상 간 합의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 등 안보 협의 후속 협상을 쿠팡 문제와 연계하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민주당은 공

개혁신당 조응천 전 의원이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개혁신당이 서울 부산 등 주요 격전지에 후보를 낸 가운데 조 전 의원도 출마를 선언하면서 보수 야당 간 선거연대가 지방선거 변수로 부상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조 전 의원은 2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말로만 민생을 떠들어 대는 거대 양당이 싸우는 동안 1400만 경기도민은 ‘서울을 감싸는 계란 흰자’의 삶을 강요당했다”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30%가 사는 곳인데 ‘찍을 사람이 없다’는 말을 많이들 하셨다. 내가 바로 흔쾌히 찍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의원을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한 상태다. 국민의힘이 양향자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의원, 이성배 전 아나운서의 경선으로 다음 달 2일 후보를 확정하면 경기도지사 선거는 3자 구도로 치러진다. 개혁신당은 서울·부산 시장 후보도 각각 김정철 최고위원과 정이한 대변인을 확정했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결국 받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번 재보궐선거 전략공천 대상자로 경기 하남갑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경기 평택을에 김용남 전 국회의원, 경기 안산갑에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을 각각 확정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7일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제10차 회의를 연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략공천 가능성이 거론됐던 김 전 부원장은 이번에 민주당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김 전 부원장과 관련해서는 검찰 조작 기소의 피해자이자 희생양이고 당과 대통령을 위해 기여했다는 점에 대해서 당 안팎의 많은 분들이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러나 당은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조 사무총장은 이어 “그렇기에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서 다른 지역 공천 검토도 어렵다는 취지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알파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창업자 겸 대표(CEO)를 접견했다. 허사비스 대표는 이 자리에서 “AI(인공지능)가 과학 증진 및 의료 분야에서 적극 활용돼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2층 접견실에서 허사비스 대표와 만났다. 이날 접견에는 윤구 구글코리아 대표와 월슨 화이트 구글 글로벌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이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허사비스 대표와 악수를 나눈 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매우 유명하신 것 아시느냐”며 “대한민국에서 바둑기사로 유명한 분이 허사비스 대표가 만든 알파고에 지는 바람에 국민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2016년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상대로 4승 1패를 거둔 걸 언급한 것. 허사비스 대표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알파고 대국’ 이후 10년 만이다.허사비스 대표는 국내에

‘대리기사비 지급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6·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지사 경선에서 친청(친 정청래)계로 꼽히는 이원택 의원이 최종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을 둘러싸고 당내 잡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역 김 지사의 무소속 출마 여부가 전북 선거 판도에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지사는 27일 동아일보 통화에서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 “고민 중이다. 여러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이날 전북도청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무리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가부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자 사퇴 시한이 다음달 4일까지인 만큼 김 지사가 이번 주말까지는 출마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김 지사는 당초 전북도지사 유력 후보로 여겨졌지만 지난해 말 지역 청년들과의 식사자리에서 대리기사비 91만 원 가량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며 경선을 일주일 남겨

국민의힘이 27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과 관련해 “3월 말쯤 미국으로부터 이상 징후가 있었고, 4월 초에 바로 일부 정보 공유 제한 조치가 실시돼 현재까지 거의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명확하게 정 장관의 발언이 한미가 관리해야 될 민감 정보 유출로서 간주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의 정보 당국에 의해서 정 장관을 포함한 통일부에 대한 보완 조사가 있었던 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며 “북한 관련된 정보는 한미정보당국과 군에서 극비로 분류해서 공동 관리되고 있는 점 또한 확인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정 장관의 지난달 6일 발언 이후 이달 초 정보공유 제한까지 기간이 있다’는 질문에 “정 장관의 국회 발언 이후에는 미국이 정보 제공을 제한할 만한 (다른) 사건이나 계기가 일절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알파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창업자 겸 대표(CEO)를 접견했다. 허사비스 대표는 이 자리에서 “AI(인공지능)가 과학 증진 및 의료 분야에서 적극 활용돼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2층 접견실에서 허사비스 대표와 만났다. 이날 접견에는 윤구 구글코리아 대표와 월슨 화이트 구글 글로벌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이 참석했고, 우리 측에선 배경훈 과학기술부 장관과 김용범 정책실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이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허사비스 대표와 악수를 나눈 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매우 유명하신 것 아시느냐”며 “대한민국에서 바둑기사로 유명한 분이 하사비스 대표가 만든 알파고에 지는 바람에 국민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2016년 대국에서 알파고는 이세돌 9단을 상대로 4승 1패를 거둔 걸 언급한 것. 허사비스 대표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알파고 대국’ 이후 10년 만이다.허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7일 취약계층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차질 없는 집행과 선불카드 수급 혼선 방지를 주문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강 비서실장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비서실장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신청이 이날부터 시작된다”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간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과거 선불카드 물량 부족 등 지급 과정의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강 비서실장은 중동전쟁 장기화 상황에서 일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정부는 원유와 나프타 대체 공급선 확보와 함께 석유제품, 요소수, 주사기 등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해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하지만 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주사침 유통업체 32곳을 매

검찰이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과 관련해 억울한 국민의 피해 회복을 위해 무죄나 면소 구형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심 사건에서 검찰은 무죄 구형 대신 법원이 알아서 양형을 정해달라고 요구하는 백지 구형을 하는 게 관행이었다.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27일 브리핑에서 “그동안 검찰은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바로잡는 재심 제도의 또 다른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객관적 위치에서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재심개시 인용 의견과 무죄·면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검찰은 최근 3년간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재심 청구 218건 가운데 91건(41.7%)에 대해 재심개시 인용 의견을 냈고, 실제 재심이 개시된 107건 중 63건(58.8%)에 대해 무죄·면소를 구형했다. 5·16 군사쿠데타에 반대했다가 반혁명죄로 처벌된 고 김웅수 장군 사건에선 수사기록이 폐기돼 판결문만 남아 있었지만, 검찰이 과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고개 숙인 채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최근 방미 접견 인사 ‘직함 부풀리기’ 논란과  6·3지방선거 당내 공천 갈등이 겹치면서 핵심 기반인 영남권에서조차 지지자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 등 광역단체 후보들은 물론 주호영 의원 등 당내 중진들도 연일 장 대표의 3선 후퇴와 거취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15%로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당 안팎에서 우려와 탄식이 터져 나오고 있지만, 정작 당 지도부는 이런 수치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8일 구글 고위 관계자를 만난다. 최근 해외 각국에서 청소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규제 정책을 발표하는 가운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학부모의 관심이 큰 청소년 SNS 과몰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해결책 모색에 나서는 것.27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당대표 정무실장인 김장겸 의원 등 당 지도부는 28일 국회에서 ‘아동청소년 SNS 중독 플랫폼의 보호책임 강화를 위한 긴급좌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방한한 구글 고위 관계자와 황성혜 구글 코리아 부사장 등이 참여한다.최근 미국에서는 메타와 구글에 청소년이 SNS에 중독되도록 설계했다며 총 600만 달러(약 90억 원)을 배상하라는 평결 등이 나온 바 있다. 이에 해외 각국에서는 청소년의 SNS 금지 정책이 확산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전세계 최초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주요 SNS 접속을 금지시켰다. 올 2월 스페인 총리는 16세 미만 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