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4일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혔다.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국민께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드렸다. 이번에도 저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4일 전 한남동 관저 만찬에 대해 “그날 국민의힘 중진 의원 몇 사람이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한 날이다. 저는 여의도에서 정치부 기자들과 만찬 후 후반부에 참석했다. 거기에는 의원들 다수를 비롯해 대통령실 수석 등 여러 명이 있었다”고 했다.이어 “계엄 또는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한 무거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전혀 아닌, 가벼운 만찬 자리였고 제가 늦게 합류한 만찬이었다”고 설명했다.구속 영장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의원총회 장소를 예결위원회 회의장으로 공지했다는 내용도 있다”며 “의원총회는 민주당과 번갈아 가면서 예결위원회(예결위) 회의장 아니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연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훌륭한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언급한 가운데 미국의 핵잠 연료 공급을 승인하면 한국에서 건조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 된다.지난달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방안을 거론하자 이 대통령은 “한국 조선소도 훌륭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약 66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래식 무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국정감사가 끝난 후 눈에 실핏줄이 터진 사진을 공개하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이 윽박지르다 그런 것. 힘들면 그만둬라”고 쏘아붙였다. 주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위원장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남의 집 귀한 가장, 가족은 국감 불러서 벌세우고 윽박질렀다”며 “본인이 증인들 윽박지르다 실핏줄 터진 것이 뭐 대단하다고 SNS에 올리냐”고 되물었다. 또 “개딸들 ‘우쭈쭈’ 받겠다는 의도”라며 “국민 혈압 그만 올리라. 힘들면 제발 그만둬라, 안 말린다”라고 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실핏줄이 터진 눈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을 게재했다. 추 위원장은 “국감 기간 도중 안구 실핏줄이 터져 아직 벌겋게 충혈되어 있고 법제사법위원회 왼쪽 줄의 고성과 고함 지르기에 몇 주간 노출된 귀까지 먹먹해지는 이상 증세를 보였다”며 “국감을 마치자(마자) 안과와 이비인후과를 연속으로 다녀와야 했다

[속보]李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통해 관세협상 타결…경제 불확실성 완화”

국민의힘이 4일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보이콧(불참)하기로 했다.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오늘 당은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특히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에 대해 강력히 규탄할 것이다. 이것은 야당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검은색 마스크를 끼고 침묵시위에 나설 예정이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특검은 어제 구속영장 청구로 생명이 다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특검의 브리핑을 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다 빠져있다”며 “내란에 공모하고 동조했다는 행위가 표결을 방해했다는 것인데, 그게 다 빠졌으면 도대체 무엇에 공모하고 동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산 석탄과 철강을 중국으로 운송해 대북제재를 위반한 선박들에 대한 유엔 제재를 추진할 방침이다.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3일(현지 시간) 7척의 선박이 북한산 석탄과 철강을 불법으로 중국에 수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고 스트레이츠 타임스 등이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이 관계자는 “이러한 제재대상 지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다. 유엔 제재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수출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석탄과 철강 수출을 통해 연간 2~4억달러(약 2863~5726억원)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이 유엔의 신규 대북 제재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해당 선박들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15개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아야 한다. 북한과 협력관계를 심화하고 있는 러시아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된 5개 재판의 재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당 지도부 차원에서 재판중지법 입법 추진을 공식화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일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중지법에 대해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이라며 최우선 처리 가능성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입법 추진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민주당의 결정은 대통령실이 직접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당의 사법 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보유 자산 매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3일 긴급 지시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이 대통령이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며 “현재 진행하거나 검토 중인 자산 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할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보유한 국유재산은 지난해 기준 1344조4000억 원 규모로 토지가 627조8000억 원, 건물 74조 원, 유가증권 288조9000억 원 등이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됐다”며 “담당 부처는 신속하게 국유재산 헐값 매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한미가 4일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발표할 공동성명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국방 수장이 참여한 안보 분야 최고위급 협의체인 SCM 공동성명에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가속화라는 표현이 명시되는 건 처음이다. 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4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리는 SCM 공동성명에서 이 같은 문구를 명시하기로 하고 세부 조율 중이다.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SCM 공동성명엔 “전작권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포함됐지만 전환 속도에 대한 표현은 없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전쟁)장관은 지난달 29일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SCM 하루 전인 3일 한국을 찾아 첫 일정으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했다. 미 국방 수장의

외교부는 최근 치안이 악화되고 있는 말리에 한국 시간 4일 0시를 기해 여행 금지를 발령한다고 3일 밝혔다. 말리는 알카에다 연계 테러단체인 ‘이슬람과무슬림지지그룹(JNIM)’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면서 유조트럭 공격과 이에 따른 유류 부족 문제 심화 등으로 치안이 악화되고 있다. 외교부는 교민 대다수가 거주 중인 말리 수도 바마코는 사실상 봉쇄되며 식량과 연료 등 물자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그동안 3단계(출국권고) 여행경보가 발령돼 있던 말리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출국을 강력히 권고해왔다.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도 말리 전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자국민들에게 즉시 출국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이번 여행금지국 지정에 따라 말리에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서울=뉴시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법조계 등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보석을 청구했다.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보석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가 5일 예정된 공판과 함께 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김 여사 측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기억장애 증상이 악화하고 있어 적절한 치료와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법원은 앞서 지난달 2일 남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올해 7월 재구속된 후 내란 재판 출석을 거부해 온 윤 전 대통령은 9월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사유로 보석을 청구했다.윤 전 대통령은 같은 달 26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 출석해 “구속이 되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다가 대통령실이 제동 건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국민에겐 타이밍도 아닐뿐더러 과유불급으로 느껴질 일”이라고 지적했다. 애초 같은 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올만큼 무리한 입법 추진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박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매우 성공적으로 치른 경주APEC의 국가적 에너지가 자칫 불필요한 정쟁으로 소진될 뻔했는데 (대통령실이) 조기에 잘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이날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한 바 있다”며 “헌법상 당연히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이에 박 의원은 “대통령의 재판 중지와 관련하여,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정략적 질의와 사법부의 무원칙한 답변이 화

조국혁신당 내 성비위 논란 여파 속에서 당의 강원 원주지역위원회도 내홍을 겪고 있다.위원회 평당원모임 관계자들이 위원장의 당내문제와 관련한 부적절 발언에 따른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자, 해당 위원장은 ‘이미 사의 표명한 상태인데도 일부 모임 관계자들이 더 망신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반박의 입장을 밝히는 등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혁신당 원주지역위의 평당원모임은 최근 원주시청 회견에서 이규원 지역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9월 5일 당시 도당위원장 권한대행이자 원주지역위원장인 이 씨가 한 유튜브에 출연해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당이 당내 성관련 사건 피해자들에게 공식사과하며 고개 숙였을 때 이 이원장은 공당의 사무부총장직에 있으면서 한 유튜브에 출연하며 ‘해당사안은 종결된 것이다.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고, 어쨌든 품위유지 의무위반은 되겠죠’ 등의 발언을 해 당 윤리위에 제소된 바 있다”고 밝

한미 합참의장이 3일 한국군과 미국군의 전투기에 탑승해 공중에서 연합 편대비행을 함께 지휘했다. 이는 한미동맹 역사에서 처음이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앞으로도 한미가 함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합참에 따르면 진 합참의장과 존 대니얼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이날 경기 오산 기지에서 한국군 KF-16 전투기, 주한미군 F-16 전투기에 각각 올라 연합 편대비행을 함께 지휘했다. 전투기에 오른 한미 합참의장이 공중에서 함께 연합 편대비행을 지휘한 건 한미동맹 역사에서 처음이라고 합참은 설명했다.이날 연합 편대비행에는 KF-16 전투기, F-16 전투기, 한국 항공통제기 E-737 등 항공기 5대가 참가했다. 전투기에 오른 한미 합참의장은 6·25 전쟁 발발 직후 유엔군으로서 미국 스미스 부대가 첫 전투를 치른 오산, 6·25 전쟁 당시 국군이 최초로 승리를 거둔 춘천, 6·25 전쟁 참전용사들이 안장된 국립 대전현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만났다. 한미 국방장관의 JSA 동반 방문은 2017년 10월 송영무 당시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당시 장관의 방문 이후 8년 만이다. 안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파주시 JSA 경비대대에서 만나 악수를 나눴다. 4일 개최되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을 위해 이날부터 이틀간 방한한 헤그세스 장관은 첫 일정으로 JSA 방문을 택했다. 이에 두 장관이 내놓을 대북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남북 간 소통·협력에 있어 주변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수차례 드러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부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은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현재 진행·검토 중인 자산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시행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전했다.이어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 당시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해 ‘세수 펑크’를 메웠다는 여당의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23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 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낙찰가가 100% 미만인 건이 지난 정권에서 10%대였다면 윤석열 정부 때는 매년 42%, 58%, 51% 등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권오혁 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다자·양자 외교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문화창조산업’ 의제도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합의문을 이끌어내는 등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A’를 드리고 싶다”고 했다. APEC 정상회의에서는 ‘경주 선언’을 채택하고 ‘문화창조산업’ 협력 필요성이 처음으로 명문화됐다.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은 “다자 외교는 특정 정권에 의해 성패가 달리는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B’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성과가 아니었나”라고 평가했다. 정 소장과 김 평론가는 3일 동아일보 유튜브 채널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한미는 지난달 29일 정상회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관계자는 3일 “구속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심의와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특검은 영장 청구 단계에선 직권남용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오후 11시 3분)→여의도 중앙당사(오후 11시 9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오후 11시 33분)→중앙당사(4일 0시 3분)로 총 네 차례 변경한 게 표결 방해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추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오후 11시 11분)와 윤석열 전 대통령(오후 11시 22분)과 차례로 통화한 뒤 국회로 이동했는

이해찬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3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 “북한의 입장을 인정하면서도 통일정책이 바뀌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이 수석부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열린 취임식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1992년 유엔에 동시 가입하는 등 국제사회는 이미 (남북을) 두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예 (한국을) 적대시 국가로 규정하고 대화도 안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런 입장을 인정은 하면서도 (영토가)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돼 있는 우리의 통일 정책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북한과 접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과 중국·러시아의 관계가 예상한 것보다 접촉면이 넓어졌다. (북한이) 당분간 이쪽과의 관계를 넓혀가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남쪽과는 거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후 4시경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해제 선포안 의결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네 차례 바꿔가며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추 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오후 11시 3분)→중앙당사(오후 11시 9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오후 11시 33분)→중앙당사(4일 0시 3분)로 변경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통화했고,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및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하기도 했다.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23시간가량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APEC 외교 행보를 “실용 외교로의 변화”라며 긍정 평가했다. 다만 한미 통상협상엔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제처가 법제처장에 대해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라고 말한 조원철 법제처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3일 정부 등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법제처장이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에 해당하느냐’는 국민의힘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법제처장은 행정각부의 장에 해당하지 않고, 법제처장을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도 없다”고 답변했다. 법제처는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기구다.이른바 ‘대장동 의혹’ 사건의 변호인이었던 조 처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당선으로 중단된 이 대통령의 12개 혐의 5개 재판에 대해 “무고한 이 대통령을 검찰권을 남용해 기소한 것”이라며 모두 무죄라고 했다. 이 대통령 재판 중지에 대해서도 “헌법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법제처가 정권의 사적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조 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특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친과 오빠를 같은날 불러 조사한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오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에 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최씨와 김씨가 현재까지 불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만큼 김 여사 일가를 상대로 양평 공흥지구 의혹에 관한 특검의 첫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앞서 두 차례 특검에 출석한 적이 있지만, 증거은닉 등 혐의와 관련한 조사만 받았었다.특검은 김 여사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김 여사의 오빠 김씨가 실소유한 ESI&D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천411㎡에서 도시 개발 사업을 벌이며 35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지었다. 이때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부담하지

이해찬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3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 “북한의 입장을 인정하면서도 통일정책이 바뀌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이 수석부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열린 취임식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1992년 유엔에 동시 가입하는 등 국제사회는 이미 (남북을) 두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예 (한국을) 적대시 국가로 규정하고 대화도 안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런 입장을 인정은 하면서도 (영토가)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돼 있는 우리의 통일 정책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북한과 접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과 중국·러시아의 관계가 예상한 것보다 접촉면이 넓어졌다. (북한이) 당분간 이쪽과의 관계를 넓혀가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남쪽과는 거꾸로

한미 합동참모본부의장이 3일 만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다.합참은 이날 진영승 합참의장과 존 대니얼 케인 미국 합참의장이 서울 용산구 합참본부에서 제50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케인 의장의 방한은 지난 7월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MCM은 한미 합참의장이 군사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978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회의체다.이날 양국 의장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운용능력 구비를 위해 공동으로 합의한 조건에 따라 진행한 연간평가에서 많은 부분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고 공감했다. 또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과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상호 확인했다.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의 3단계 검증을 거쳐 이뤄진다. 현재는 2단계 FOC 평가를 진행 중이다.이날 한미 합참의장은 72년간 이어져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세계 최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한국에 최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공급하기로 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떠올랐다고 2일 밝혔다. 조 위원장과 나 의원은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다. 조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엔비디아와 한국 정부 및 기업 간의 AI 동맹이 맺어지고 GPU 26만 장이 들어온다.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떠오른 사람이 있다”며 나 의원을 언급했다. 앞서 나 의원은 지난 4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최소 5만개 이상의 GPU를 확보한다는 등의 AI 공약을 발표하자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국민이 불안해 하는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했다.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했다는 취지였다. 조 위원장은 나 의원에 대해 “이회창(전 총재)에 의해 발탁돼 정치를 시작했는데 친윤, 혐중, 내란비호 정치인이 됐다”며 “윤석열과 나경원은 서울법대 졸업자로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받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조만간 소환 통보할 계획이다.김형근 특별검사보는 3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인사 청탁 명목 귀금속 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해 조만간 소환 일자를 이번 달 내로 정해 통보할 예정”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이번 주 목요일(6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서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 측에게 금거북이 등을 건넨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현재는 참고인 신분이지만 조사를 통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김 특검보는 “지난달 29일 구속한 구세현 웰바이오텍 대표는 지난주 금요일(31일)과 오늘(3일) 두차례 감기와 몸살을 이유로 출석에 불응해 조사하지 못했다”며 “구치소를 통해 실제 건강 상태를 확인해 재소환할 예정”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레드팀 직설 위원회’를 구성해 “당심과 민심의 쓴소리와 회초리를 거침없이 경청하겠다”며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직설 위원회의 날카로운 직설을 거치며 검증받을 것”이라고 했다.조 비대위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뉴파티 비전 발표’에서 “오늘은 조국혁신당이 한국 정치시장에 신제품을 출시하는 뜻깊은 날”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조 비대위원장은 “당원시민의회를 도입하겠다”며 “의제별로 시민의회를 다르게 구성해 더 많은 당원이 참여하고 더 다양한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또 그는 “혁신인재추천제를 시작한다”며 “당원과 국민이 생활 속의 혁신가를 직접 추천하고 검증하고 함께 성장시키는 참여형 인재 플랫폼이다. 당원 시민 의회와 혁신인제추천제를 당헌당규에 명시하고 실천하는 첫 원내정당이 될 것”이라고 했다.조 비대위원장은 “제2의 최고위원회, 즉 전국 시도당 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겠다”고도 했다. 그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옷을 사는 데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재홍)는 서울경찰청에 강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 사건에 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김 여사가 지난 2017년 5월~2022년 5월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의상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고발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김 여사의 옷값 결제에 관봉권이 사용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를 특활비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한편 서민위는 경찰의 불기소에 불복해 중앙지검에 재차 고발장을 제출했다.[서울=뉴시스]

국민의힘은 3일 “소비쿠폰같이 경제적 효과는 입증 안 됐음에도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대규모 포퓰리즘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경제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민생 관련 정책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증액을 시도하겠다”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판중지법’과 예산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판중지법과 예산을 거래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했다. 그는 “재판중지법은 민생과 전혀 관련 없는, 이재명 대통령 1인을 위한 법”이라며 “이런 법과 민생을 챙기는 예산을 거래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했다. 민주당 사법개혁TF에 대해서는 “사법부를 파괴하고 대법원장을 몰아내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을 독재국가

李대통령, 내일 시정연설…내년도 예산안 방향 설명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국정안정법은 본질적으로 재판 중지법”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법안의 이름으로 프레임 전쟁을 벌이는 것은 과거 독재 정권의 방식”이라고 했다.그는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유신으로 포장했듯이, 그리고 미국의 애국자법이 실제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했듯이, 이번 법안도 그러한 본질을 가리기 위한 명명에 불과하다”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민주당이 이 법안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논리”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야당의 재판 촉구를 강요죄로 규정하는 주장은, 민주당의 입법독주로 불가항력을 주장하며 1년 전 계엄을 정당화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논리와 같다”며 “대한민국 권력의 99%를 장악한 민주당이 스스로를 강요의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고 했다.이어 “최홍만 씨가 이준석에게 두들겨 맞을 위협을 느낀다는 이야기와 같다”며 “제발 정치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을 준비하고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당 차원에서는 가칭 ‘APEC 및 관세협상 성과 후속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APEC 성과가 국민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주 APEC이 역대급 성과를 내며 막을 내렸다”며 “확실히 민심은 즉각 반응했다. 시장(순천 아랫장)에서 만난 여러분들께서 엄지척을 해주시면서 ‘APEC이 A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APEC 주간 동안 A급 성과는 줄줄이 이어지고 K컬처 주역들은 세계를 향해 노래와 춤을 선보이고 글로벌 기업 리더들이 모여 치맥 회동을 하고 주가는 오르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잔치, 축제였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한판 승부였다”고 했다.정 대표는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로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3일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한다.민주당은 3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정년 상향의 단계적 시행 방침 등을 검토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태스크포스(TF)로 출범한 뒤 특위로 격상된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회의다.특위는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과 함께 임금 조정·재고용 제도 병행 여부 등 세부 쟁점을 논의할 계획이다.당은 특위를 중심으로 노사 의견을 수렴한 뒤 9월에 정년연장 입법안을 노사 공동으로 발표하고, 11월 내에 법정 정년 연장안을 발의하고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정년연장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차가 여전해 연내 처리는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온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연금 수급 시점에 맞춰 2033년까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서울=뉴스1)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 추진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강요죄 위반으로 국민에게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처리할 생각이 없었지만,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들고나오면서 법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민주당은 국정안정법 처리를 생각한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자다가 홍두깨식으로 뜬금없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물어 법원이 화답했고, 국민의힘이 연일 5대 재판 재개를 외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할 여당이 어디 있나”라고 물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국정안정법 처리는 정당방위이고, 국민의힘은 이런 행동을 할 아무런 이유와 의무가 없는 민주당으로 하여금 이런 일을 시킨 것이니 형법 제324조 강요죄 위반으로 국민께 고발한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