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ect a country

北 ‘소음공격’에도 대북 확성기 방송 계속간다…“주민 불편은 인지”

우리 군이 북한의 대남 ‘소음공격’에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거나 줄일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성기 방송을 실시한 원인이 북한의 도발인 만큼 먼저 물러설 이유가 없다는 입장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정치 뉴스

北 ‘소음공격’에도 대북 확성기 방송 계속간다…“주민 불편은 인지”

우리 군이 북한의 대남 ‘소음공격’에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거나 줄일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성기 방송을 실시한 원인이 북한의 도발인 만큼 먼저 물러설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12일 “대북 심리전 방송을 의연하게 수행해서 효과를 보려고 한다”라며 “주민들의 불편을 인지하고 있지만 그에 따라 우리가 방송을 자제하겠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군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 강화군 접경지역에선 확성기를 이용해 쇠를 깎는 듯한 기괴한 소리를 남한에 흘려보내는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소음 방송은 우리 군이 북한의 지속된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2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실시한 이후 시작됐으며, 최근 소음의 강도가 강해졌다고 한다.강화군에서 측정한 대남방송의 소음규모는 지하철 소음과 비슷한 수준인 80㏈(데시벨)로, 주민들은 보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합참은 “북한군은 우리의 대북 확성기

한동훈 “의사는 정부의 적 아냐…일부 관계자 상처주는 발언 유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과 관련해 “그간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들이 다소 상처를 주는 발언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한 대표는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정치 뉴스

한동훈 “의사는 정부의 적 아냐…일부 관계자 상처주는 발언 유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과 관련해 “그간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들이 다소 상처를 주는 발언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그런 발언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고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그런 일이 없어야 하고 여당 대표로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의사는 정부의 적이 아니다. 정부가 그렇게 생각한 적은 전혀 없다. 정부도 의사의 적이 아니다”라며 “의료계는 오랜 역사 동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그 일을 잘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이어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적 대응에 신중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블랙리스트 논란 같은 것으로 대화의 시작에 방해가 있는 것도 막아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을 향해서는 “조건 걸지 말고

“밤낮 없이 ‘꽥꽥’ 잠도 못자” 강화도 접경주민 북한발 소음공격 고통

북한이 최근 인천 강화군 접경지역을 향해 기계작동 소리와 비슷한 ‘기이한 소음’ 공격을 벌이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12일 안효철 인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이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아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정치 뉴스

“밤낮 없이 ‘꽥꽥’ 잠도 못자” 강화도 접경주민 북한발 소음공격 고통

북한이 최근 인천 강화군 접경지역을 향해 기계작동 소리와 비슷한 ‘기이한 소음’ 공격을 벌이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12일 안효철 인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이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아주 밤낮으로 죽겠다”며 “당최 무슨 소리인지 모를 ‘꽥꽥’ 대는 요란한 대남방송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안 이장은 “북한 군이 새벽이든 한낮이든 시도 때도 없이 아주 듣기 싫은 소리만 줄곧 울리는 대남 방송을 하고 있다”며 “밭일이 한창인 지금, 북한의 기이한 소음으로 잠을 못 자 시달리는 주민이 속출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북한의 이런 소음공해는 강화군 송해면 일대에 집중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또 다른 강화군의 접경지역인 강화군 교동면과 양사면 주민들은 “북한의 이상한 대남방송을 느끼지 못해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송해면 주민들은 북한의 이같은 새로운 유형의 대남방송이 우리 군 당국의 대북방송 시작 직후부터라고 말했다.우리 군은 북한의 지속된 대남 쓰레기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北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도발·위협 단호히 대응”

한미일 3국은 북한이 12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수 발을 발사한 것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이준일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은 이날 오전 세스 베일리 미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정치 뉴스

한미일 “北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도발·위협 단호히 대응”

한미일 3국은 북한이 12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수 발을 발사한 것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이준일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은 이날 오전 세스 베일리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오코우치 아키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자 유선 협의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교환했다.3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라고 규탄했다.또한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자”라고 의견을 모았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7시 10분쯤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 여러 발을 포착했다.현재 군 안팎에선 이번 SRBM이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발사됐으며, ‘KN-25’ 600㎜ 초대형

野 ‘계엄령’ 주장에…與 “이재명도 같이 나와 토론하자”

국민의힘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준비’ 주장과 이재명 대표의 ‘섀도 캐비닛’ 구성 지지를 직격했다.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안성시 농협안성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정치 뉴스

野 ‘계엄령’ 주장에…與 “이재명도 같이 나와 토론하자”

국민의힘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준비’ 주장과 이재명 대표의 ‘섀도 캐비닛’ 구성 지지를 직격했다.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안성시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야당의 계엄령 주장에 대해 “계속 이렇게 진지하게 나오니까 당황스럽다”고 했다.한 대표는 “(계엄령은) 있지도 않은 외계인에 대비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외계인 대비법’과 똑같다”며 “대체 황당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190석을 갖고 있으면 이런 황당한 짓을 계속해도 괜찮은 것인지, 어디까지 한계인지 알아보겠다는 이야기인가”라고 비판했다.이어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토론하겠다고 제의한 바 있으니 같이 이야기해 보자”고 했다.김재원 최고위원은 자신이 김민석 최고위원을 향해 토론을 제안한 것을 언급하며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되니까 (김민석 최고위원이) 꼬리 내린 것 같은데 추석 연휴 동안 연습 많이 하셔서 토론에

北, 오물풍선 또 띄웠다…탄도미사일 등 연쇄 도발 감행

북한이 사흘 만에 또다시 오물풍선을 띄운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곧바로 탄도미사일 발사 등 연쇄 도발을 감행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오전 “우리 군은 북한이 어제(11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정치 뉴스

北, 오물풍선 또 띄웠다…탄도미사일 등 연쇄 도발 감행

북한이 사흘 만에 또다시 오물풍선을 띄운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곧바로 탄도미사일 발사 등 연쇄 도발을 감행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오전 “우리 군은 북한이 어제(11일) 야간에 20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을 식별했고 대부분 MDL(군사분계선) 이북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중에서 식별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것은 지난 8일 이후 사흘 만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일부터 5일 연속으로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12일 오전에는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 미사일 도발은 지난 7월 1일 이후 73일 만이다.

정부, ‘태풍 피해’ 베트남에 200만 달러 인도적 지원

외교부는 태풍 피해가 심각한 베트남에 2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베트남에서는 슈퍼 태풍 ‘야기’가 몰고온 폭우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지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정치 뉴스

정부, ‘태풍 피해’ 베트남에 200만 달러 인도적 지원

외교부는 태풍 피해가 심각한 베트남에 2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베트남에서는 슈퍼 태풍 ‘야기’가 몰고온 폭우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11일 기준 사망자는 152명, 실종자는 140명에 이른다. 외교부는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 복구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한동훈 “민주당 여야의정 협의체 운영할 생각 있는지 묻고 싶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야당을 비판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협의체를 운영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정치 뉴스

한동훈 “민주당 여야의정 협의체 운영할 생각 있는지 묻고 싶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야당을 비판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협의체를 운영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안성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며 “다같이 정치적인 생각은 버리고 여야의정 협의체를 신속히 출발시키자”라고 말했다.그는 “가능하면 추석 전에 모이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야) 국민들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이어 “민주당은 의협 같은 한마디로 웬만한 단체가 다 들어오지 않으면 여야의정 협의체는 출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지금 의료계는 하나의 단체로 통합되지 않고 각각의 입장이 다 다르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참여가 가능한 단체들만이라도 일단 출발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만약 의료단체가 한꺼번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의 이런 해결하기 어려

문다혜 “나는 아버지에게 칼 겨누기 위한 말(馬) 불과…검찰에 할 말 할 것”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는 검찰이 자신을 아버지를 잡기 위한 말(馬)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혜 씨는 12일 SNS를 통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 가만히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정치 뉴스

문다혜 “나는 아버지에게 칼 겨누기 위한 말(馬) 불과…검찰에 할 말 할 것”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는 검찰이 자신을 아버지를 잡기 위한 말(馬)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혜 씨는 12일 SNS를 통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기정사실로 돼버리는 세상이다”며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서 글을 쓰기로 했다”고 이제부터 참지 않고 하고싶은 말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전 남편 서 모 씨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자택 압수수색을 당했던 다혜 씨는 “‘그들’(검찰)이 다녀간 지 열흘도 더 지났지만 며칠 집에 들어가질 못했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괜스레 불안했다”며 이에 “창에 두꺼운 암막 커튼을 달고선 방에서 하릴없이 일어나 다시 잠자기를 반복할 뿐이다”고 지금도 불안하다고 했다.다혜 씨는 “그들에게 나는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즈려밟고 더럽혀져야 마땅한 말일 뿐이고 그들 역시 대통령, 당대표 등 ‘그들’ 출신으로 구성된 된 정국에서 뭐라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고단한 말이다”고 지적했

국제회의 중인데…유인촌 장관, 국회 닦달에 중도 귀국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참석하기 위해 일본 교토에 방문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기 위해 일정을 다 끝마치지 못하고 귀국했다.1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인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정치 뉴스

국제회의 중인데…유인촌 장관, 국회 닦달에 중도 귀국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참석하기 위해 일본 교토에 방문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기 위해 일정을 다 끝마치지 못하고 귀국했다.1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인촌 장관이 2시부터 개최되는 대정부질문 4일차 교육사회문화분야 참석 차 귀국하고 용호성 제1차관이 대신해 한국 대표단으로 참석한다”고 밝혔다.문체부는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참석을 위한 이석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유 장관이 아침 비행기로 귀국하게 됐다”고 말했다.국제 회의를 수행 중인 장관이 국회 일정으로 중도 귀국한 것은 문체부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는 일본과 사도광산 후속조치 합의, 중국과 비자문제 간소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교토=뉴시스]

국힘 “국회 연금특위 만들자…소득대체율 42%~45% 사이 절충”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 차원의 상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구조개혁을 포함한 논의를 진행하자고 재차 촉구했다. 모수개혁에 해당하는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정부안인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정치 뉴스

국힘 “국회 연금특위 만들자…소득대체율 42%~45% 사이 절충”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 차원의 상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구조개혁을 포함한 논의를 진행하자고 재차 촉구했다. 모수개혁에 해당하는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정부안인 42%와 민주당안인 45%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정책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은) 복지부나 복지위 한 곳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연금특위를 만들어서 관련 부처 장관님들을 전부 포함한 정부 전체의 통합적 노력이 있어야만 연금 문제를 제대로 천착할 수 있다는 데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위원장은 “연금개혁이라는 게 보건복지부가 맡은 국민연금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라며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가 다 연결된 다층 연금”이라고 말했다.당 연금특위 간사인 안상훈 의원은 “외국에서 연금개혁이 구조개혁까지 성공한 나라를 보면 걸린 시간이 아무리 짧아도 10년이고 보통 20년”이라며 “우

韓 “협의체 일단 출발뒤 더 참여하면 돼”… 오늘 당정협의회서 ‘추석전 가동’ 논의

“의료단체가 얼마 이상 참여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기엔 상황이 절박하지 않나. 많은 의료단체가 참여하지 않아도 추석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발해야 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1일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정치 뉴스

韓 “협의체 일단 출발뒤 더 참여하면 돼”… 오늘 당정협의회서 ‘추석전 가동’ 논의

“의료단체가 얼마 이상 참여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기엔 상황이 절박하지 않나. 많은 의료단체가 참여하지 않아도 추석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발해야 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1일 경남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의료단체가 일단 들어와 보고 수긍한다는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 싶으면 탈퇴해도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일부 의사단체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기 시작하면 다른 주요 의사단체들도 움직일 것이란 기대를 내비치며 추석 연휴 전 의료계 참여를 통한 여야의정 협의체 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야당 핵심 관계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등 핵심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협의체가 출발해야 한다”며 일부 단체만으로 출범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참여할) 의료단체 숫자를 제한할 생각이 없다”라면서 “일단 와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대화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이 문제가

‘폭행-협박 불법대부, 원금-이자 무효화’ 입법 나선다

당정이 신체 상해와 폭행·협박, 인신매매, 성 착취 추심 등에 의한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적 명칭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정치 뉴스

‘폭행-협박 불법대부, 원금-이자 무효화’ 입법 나선다

당정이 신체 상해와 폭행·협박, 인신매매, 성 착취 추심 등에 의한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은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법적 지위가 없는 미등록 업자를 명백하게 불법으로 규정짓겠다는 취지다. 영세 대부업 난립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체의 자기자본 요건은 개인 1000만 원에서 1억 원, 법인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한다. 더불어민주당도 불법 사채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당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불법 사채 조직의 실태를 고발한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의 ‘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 시리즈 보도 이후 정부와 국회가 종합대책 추진을 본격화한 것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과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가능한 의료단체와 추석 전에 협의체 출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1일 의료단체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많은 의료단체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추석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정치 뉴스

한동훈 “가능한 의료단체와 추석 전에 협의체 출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1일 의료단체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많은 의료단체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추석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 의사를 밝힌 의료계 일부 단체부터 동참시켜 추석 연휴 전 협의체 출범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의료계 일부 단체는 참여 의사를 밝혔다. 전국 병원 3500여 곳의 모임인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여야의정 협의체에도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대형 병원들의 모임인 상급종합병원협의회도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단체만으로 협의체를 출발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에서 대표성 있는 분들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일부 참여하겠다

검찰, 이재명에게 ‘법카 유용 의혹’ 서면질의서 발송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올 7월 이 대표에게 출석 조사를 통보했으나 두 달 가까이 출석 날짜 조율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정치 뉴스

검찰, 이재명에게 ‘법카 유용 의혹’ 서면질의서 발송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올 7월 이 대표에게 출석 조사를 통보했으나 두 달 가까이 출석 날짜 조율이 이뤄지지 않자 서면조사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질의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지난달 말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경기도 예산 사용 내역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서면질의서를 발송했다. 이 대표 측은 질의서를 받았지만 아직 답변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질의서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8~2021년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직원 배모 씨에게 초밥과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다.검찰은 올 7월 이 사건

평산책방 “직원 피습사건, 공권력의 文 모욕주기 시기와 겹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경남 양산의 ‘평산책방’에서 직원이 방문객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책방 측이 “이번 피습사건이 공권력의 이름으로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게 가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정치 뉴스

평산책방 “직원 피습사건, 공권력의 文 모욕주기 시기와 겹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경남 양산의 ‘평산책방’에서 직원이 방문객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책방 측이 “이번 피습사건이 공권력의 이름으로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게 가하는 무도한 모욕주기의 시기와 온전히 겹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최근 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재단법인 평산책방 이사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공권력이 키워낸 증오와 적대심의 구조가 무분별한 개인의 중오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개탄과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사회는 “증오는 더 큰 증오를 부른다”면서 “이 기회에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날아오는 모든 부당한 정치적 음모와 음해를 멈출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8일 20대 남성 A 씨가 평산책방 직원 40대 여성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해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당정 “2025학년 의대증원 논의 못할건 없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0일 그동안 대통령실과 정부가 불가 방침을 밝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재조정’과 관련해 “대화의 전제로서 ‘이건 안 된다’는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정치 뉴스

당정 “2025학년 의대증원 논의 못할건 없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0일 그동안 대통령실과 정부가 불가 방침을 밝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재조정’과 관련해 “대화의 전제로서 ‘이건 안 된다’는 없다”고 밝혔다. 의사단체의 요구사항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고 강조해 의료계 동참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2025학년도 정원을 재조정할 수 없다는 방침이 변함이 없다면서도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면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을 것이니 되든 안 되는 모든 걸 다 논의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2

검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인정 어려워…진술 신빙성 부족”

검찰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해당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5일 이 의원 무고 혐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정치 뉴스

검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인정 어려워…진술 신빙성 부족”

검찰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해당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5일 이 의원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앞서 가로세로연구소는 이 의원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7월11일과 8월15일 대전에서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을 고소했다.김 대표 측 강신업 변호사는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검찰은 불기소 이유통지서를 통해 2013년 7월11일과 8월15일 대전에서 이 의원이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결론 내렸다.김 대표는 자신의 의전을 담당한 장모씨로부터 ‘성상납이 있었다’는 주장을 들었다고 했지만, 검찰은 진술 내용은 성관계 사실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 장씨의 진술 내용도 계속해서 번복되고 있다며 해당 진술을

외교·국방장관 불참 논란에…대정부질문 5시간 연기

10일 오후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불참 논란이 벌어졌다. 야당은 “국회 무시를 넘어 능멸”이라고 비판했고 여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정치 뉴스

외교·국방장관 불참 논란에…대정부질문 5시간 연기

10일 오후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불참 논란이 벌어졌다. 야당은 “국회 무시를 넘어 능멸”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여야가 승인했던 것을 뒤늦게 문제 삼는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뒤늦게 대정부질문을 예정보다 5시간 늦춰 장관들을 본회의에 출석시키기로 합의했다.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이날 조 장관과 김 장관은 인공 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주재를 이유로 국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뒤늦게 참석하는 것으로 일정을 바꿨다. 김 장관은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참석도 불참 이유로 제시했다. 김 장관 경우 취임 4일 만에 열리는 대정부질문에 불참하려 한 것이라 “22대 국회 개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데 이어 대정부질문 주무 장관이 국회에 오지 않겠다고 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여야는 불출석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

민주당, ‘文 수사검사 탄핵’ 검토…李대표 이어 또 방탄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과 관련해 해당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직 검사가 범죄 행위를 했을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정치 뉴스

민주당, ‘文 수사검사 탄핵’ 검토…李대표 이어 또 방탄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과 관련해 해당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직 검사가 범죄 행위를 했을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에 이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커지자 당 차원에서 ‘검찰 힘 빼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현역 의원 13명이 참여해 출범한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문 전 대통령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기로 했다. 대책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검찰의 불법 수사 증거들이 그동안 쭉 쌓여 온 게 있는 만큼 상응하는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수사 검사 탄핵도) 검토해볼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당론 채택도 논의할 방침이다. 해당 개정안은 검사 또는 검사의 가족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이 핵심

박상혁 “채무자보호법 시행령 개인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수정돼”

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서민들의 과도한 연체이자 및 추심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정치 뉴스

박상혁 “채무자보호법 시행령 개인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수정돼”

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서민들의 과도한 연체이자 및 추심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이 의견 청취 기간 중 금융권에 유리하게 변경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10일 “채무자보호법 시행령의 핵심 내용이 부적절하게 바뀌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미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을 다량 보유한 대부업체와 관련 기관의 이익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10월 17일 시행을 앞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 양도를 금지했다. 부실채권이 횟수 제한 없이 매각되다 보니 불법 추심 업체로까지 넘어가 개인채무자들이 점점 더 폭력적인 추심 행위에 고통을 받기 때문이다. &nb

광주 찾은 조국 “영광·곡성 재선거, 민주당과 경쟁하면 유권자 행복”

10·16 영광·곡성군수 재선거에서 총력전을 준비 중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0일 “민주당과 정정당당하게 겨뤄 유권자들의 더 좋은 선택을 선사하겠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광주시의회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정치 뉴스

광주 찾은 조국 “영광·곡성 재선거, 민주당과 경쟁하면 유권자 행복”

10·16 영광·곡성군수 재선거에서 총력전을 준비 중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0일 “민주당과 정정당당하게 겨뤄 유권자들의 더 좋은 선택을 선사하겠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경쟁하면 좋은 점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 민주진보진영과 정권교체에는 연대와 협력으로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조국혁신당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하지만 호남에서는 경쟁으로 지방정치 기득권에 도전하고 더 좋은 후보와 정책으로 지방정치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쟁을 하면 무관심하기 일쑤인 재보궐선거가 활기를 띠고, 지역 정치에 관심이 증대되면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된다”며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더 좋은 후보, 더 좋은 정책이 많아지면 지방정치 혁신 가능성도 훨씬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남에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윤석열

한동훈, 2025년 의대증원 논의 가능성 열었다…“조건 없이 출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의료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과 관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실한 마음이 보이는 곳”이라며 “모두가 조건 없이 신속하게 이 협의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정치 뉴스

한동훈, 2025년 의대증원 논의 가능성 열었다…“조건 없이 출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의료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과 관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실한 마음이 보이는 곳”이라며 “모두가 조건 없이 신속하게 이 협의체를 출범해야 한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 중구에서 매경미디어그룹이 주최한 ‘제25회 세계지식포럼’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더 이상 협상 여지가 없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재차 같은 질문이 이어지자 한 대표는 “말씀 그대로 이해해 주면 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이어 “협상을 전제로 ‘누구를 미리 인사조치를 해야 한다’ 내지는 그런 말도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부분에 관해서는 ‘얘기를 꺼내면 안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런 식의 전제조건을 걸 만큼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국민 모두가 이 상황을 여야 의석이 모여서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며 ”저는 그 마

한동훈, 곽노현 고소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고발 안 하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을 고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고발하나”라고 했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정치 뉴스

한동훈, 곽노현 고소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고발 안 하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을 고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고발하나”라고 했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곽 전 교육감의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비판한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곽노현 씨가 저를 고발한다고 한다. 그런데, 저분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고발하나”라고 반문했다.그는 “저는 어제 곽 전 교육감에 대해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뭘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걸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이냐’ ‘다른 범죄도 아니고 상대 후보를 돈으로 매수한 것 아니냐. 곽노현 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 기록이 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이라고 말했다”고 했다.앞서 곽 전 교육감은 자신을 비난한 한 대표가 지방교육자치법 46조 2항을 위반했다며 이날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 등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이번주 처리 가능성…의대정원 원점 재검토”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번 주 지역화폐법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동시에 김건희 특검법도에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아울러 의료대란과 관련해 정부에 재차 사과를 요구하고 여야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정치 뉴스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이번주 처리 가능성…의대정원 원점 재검토”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번 주 지역화폐법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동시에 김건희 특검법도에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아울러 의료대란과 관련해 정부에 재차 사과를 요구하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이 전향적 입장을 조속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지역 화폐법은 이번 주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 이외 추가 법안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어떤 법안을 올릴지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지역화폐법도 여당이 강하게 반발해서 필리버스터 가능성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서 고민 중”이라고 했다.이어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동시에 상정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에서 시급성이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새로 발의한 법안에 선거법 위반이 추가됐는데 이와 관련해 공소시효가 6개월 후에 만료되기 때문에 추석 전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했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실 과기수석실로 이관…“탈탄소 시대 준비“

대통령실은 10일 “탈탄소 시대를 과학기술로 준비하기 위해 기후환경비서관실을 사회수석실에서 과학기술수석실로 이관했다”고 밝혔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정치 뉴스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실 과기수석실로 이관…“탈탄소 시대 준비“

대통령실은 10일 “탈탄소 시대를 과학기술로 준비하기 위해 기후환경비서관실을 사회수석실에서 과학기술수석실로 이관했다”고 밝혔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후 환경은 과학기술, 산업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있는 융복합적 분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예를 들어 탄소배출 저감이나 기후변화 적응에도 과학기술적 해법이 필수적”이라며 “이에 다라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성 실장은 “기후환경 업무를 과학기술 수석실에서 담당함으로써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직 개편은 글로벌 어젠다인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과 함께 탈탄소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환경부가 발표한 ‘2023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은 전년 대비 4.4% 줄어든 6억2420만 톤인 것으로 나

김정은 “핵역량 부단히 강화…임의시각 사용 태세 완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을 보유한 적수 국가들이 강요하는 그 어떤 위협적 행동에도 철저히 대응할 수 있는 핵 력량(역량)을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10일 북한 노동당 기관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정치 뉴스

김정은 “핵역량 부단히 강화…임의시각 사용 태세 완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을 보유한 적수 국가들이 강요하는 그 어떤 위협적 행동에도 철저히 대응할 수 있는 핵 력량(역량)을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10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북한 정권수립 76주년 기념일(9·9절)을 맞아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당·정 간부들을 만나 축하하고, 국가사업 방향과 관련해 ‘위대한 우리 국가의 륭성번영을 위해 더욱 분투하자’ 제목의 연설을 했다고 보도했다.김정은이 9·9절에 연설을 위한 별도 행사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수해로 성난 민심을 달래고, 올해 남은 기간 ‘당 8차 대회가 제시한 투쟁목표’ 달성을 독려하기 위해 대내용 메시지 발신에 주력했다고 분석된다.◆핵무력 강화 기조 강조 김정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주변 군사적 안전환경은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쁠럭(블럭) 체계의 무분별한 확장책동과 그것이 핵에 기반한 군사쁠럭이라는 성격으로 진화됨에 따라 중대한 위협으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고 말했다.이어

박찬대 “대통령실 특검 비판, 도둑이 경찰 나무라는 격”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기필코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국민 뜻을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정치 뉴스

박찬대 “대통령실 특검 비판, 도둑이 경찰 나무라는 격”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기필코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국민 뜻을 받들어서 하는 정상적인 입법 활동을 비난하고 거부하는 것은 특검을 바라는 절대 다수 국민을 비난하고 거부하는 것과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를 향해 “김 여사는 언제까지 침묵을 유지할 것이냐”며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백 수수사건, 순직해병 수사외압 개입 의혹에 이어 이제 제22대 총선 공천개입 의혹까지 터져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 국민이 경악하고 치를 떨고 있는데도 정작 의혹의 장본인이자 분노유발자인 김 여사는 일언반구 말이 없다”며 “오죽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서서 ‘검찰 수사기소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는 면죄부가 아니다’, ‘김 여사가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김 여사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과 소문들

野 “응급실 뺑뺑이, 누가 살인자냐” 한덕수 “10년전부터 있던일”

“국민들이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가 김건희 여사라고 말하는데 국무총리는 그런 말을 못 들었나.”(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민주당의 계엄령 괴담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치적 탄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정치 뉴스

野 “응급실 뺑뺑이, 누가 살인자냐” 한덕수 “10년전부터 있던일”

“국민들이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가 김건희 여사라고 말하는데 국무총리는 그런 말을 못 들었나.”(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민주당의 계엄령 괴담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치적 탄압으로 둔갑시킨 조직적 선동 아니냐.”(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9일 정치 분야와 관련해 진행된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응급실 뺑뺑이’를 비롯한 의료 공백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하며 공세에 나섰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최근 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주장한 계엄령 의혹을 두고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野 “尹 끌어내릴 상황” 與 “캥거루 게이트” 여야는 대정부질문 첫날 각각 중진급 의원을 질의자로 내세우며 기싸움을 벌였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5선)은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이 죽어간다. 대통령 눈치를 보다가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윤 대통령을 겨냥해 “누가 살인자냐”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野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법사위 소위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과 제3자 추천안을 담은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정치 뉴스

野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법사위 소위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과 제3자 추천안을 담은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처리한 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단순한 주가 조작인 줄 알았더니 이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며 “특검법 (수사) 범위에 이 같은 의혹을 모두 포함시켰다”고 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비롯해 22대 총선에서 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 8개 사안이 포함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결국 폐기됐고, 이번이 두 번째 상정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

여야정 “의료계 합류해야 협의체 출발 가능”

여야가 9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동참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함께 의료계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의료계를 최대한 설득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정치 뉴스

여야정 “의료계 합류해야 협의체 출발 가능”

여야가 9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동참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함께 의료계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의료계를 최대한 설득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계가 ‘2025,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참여 전제 조건으로 내건 상황에서 여야정 모두 의료계의 합류가 있어야 협의체 출발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의대 증원 백지화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025학년도 증원 재검토에 대해선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2026학년도는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하면 증원 ‘0명’부터 논의할 수도 있다”며 협상 여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협의체 구성을 위한 첫 회동을 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계 참여”

野 “응급실 뺑뺑이, 누가 살인자냐” 한덕수 “10년전부터 있던 일”

“국민들이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가 김건희 여사라고 말하는데 국무총리는 그런 말을 못 들었나.”(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민주당의 계엄령 괴담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치적 탄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정치 뉴스

野 “응급실 뺑뺑이, 누가 살인자냐” 한덕수 “10년전부터 있던 일”

“국민들이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가 김건희 여사라고 말하는데 국무총리는 그런 말을 못 들었나.”(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민주당의 계엄령 괴담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치적 탄압으로 둔갑시킨 조직적 선동 아니냐.”(국민의힘 권성동 의원)9일 정치 분야와 관련해 진행된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응급실 뺑뺑이’를 비롯한 의료 공백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하며 공세에 나섰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최근 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주장한 계엄령 의혹을 두고 “이

화재 공장서 北풍선 기폭장치 추정물체 발견…인과관계 조사중

이달 5일 화재가 발생했던 김포국제공항 인근 공장에서 북한 오물풍선의 기폭장치로 보이는 물체가 발견돼 소방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경기 김포소방서에 따르면 9일 오전 10시 반경 김포시 고촌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정치 뉴스

화재 공장서 北풍선 기폭장치 추정물체 발견…인과관계 조사중

이달 5일 화재가 발생했던 김포국제공항 인근 공장에서 북한 오물풍선의 기폭장치로 보이는 물체가 발견돼 소방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경기 김포소방서에 따르면 9일 오전 10시 반경 김포시 고촌읍의 한 1층짜리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지붕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해당 공장은 이달 5일 오전 3시 20분경 불이 나 공장 건물 등이 탄 곳이다. 당시 불은 1시간 17분 만에 진화됐고, 소방당국은 이날 현장에서 화재 원인을 조사하다가 해당 물체를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소방 당국은 군 당국과 함께 해당 물체가 기폭장치가 맞는지 확인하고, 화재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소방 관계자는 “화재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액은 밝히기 어렵다”며 “화재 원인을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북한은 이달 4일부터 닷새 연속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최근까지 확인된 최대 재산 피해 사례는 8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발생했다. 광탄면의 한 창고 지붕에 오물풍선이 떨어지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