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항복하고 남조선에서의 내일을 맞이하라!”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지역에서 드론으로 북한군에 투항을 권고하는 전단지를 살포하고 있다고 RFA방송이 1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전황을 소개하는 시민단체 인폼네이팜은 텔레그램에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을 이용해 북한군에 투항전 단지를 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개된 전단지에는 환호하는 북한군 그림과 함께 “오늘 항복하고 남조선에서의 내일을 맞이하라!”는 문구가 쓰여 있고, 또 다른 전단지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얼굴, 러시아군의 모습과 함께 “당신은 돈으로 팔렸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600억 원 늘리기로 했다. 외교·안보와 관련해선 주요국과의 소통을 강화해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고, 대외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국내외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당정은 경제의 신인도 관리와 통상환경 변화 대응, 산업 경쟁력 강화, 민생 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이러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조기 집행해 1월 초부터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600억 원 늘린 총 3조7700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을 통해 성실상환자에 대한 3000만 원 추가 보증, 영세 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국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20일 야당 단독으로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대법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불참에도 “기존 합의한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야당은 이날 인청특위 첫 회의에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6일 개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관 인사청문회 역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문제와 연계해 불참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 소속 이춘석 위원장은 “이 자리에 정치적 상황 때문에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안 하셨는데 다음 청문회 날에는 꼭 참석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상혁 의원도 “내란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사법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면 안 될 상황”이라며 “마 후보자는 대법원장 추천에 따라 탄핵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사안으로,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요청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이른바 ‘햄버거집 계엄 회동’에 참석한 김모 전 대령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꾸린 공조본은 이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비상계엄 관련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대령에 대해 이날 오후 8시 50분경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령은 전날 오전 11시경 긴급체포됐다.경찰 등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이달 1일 김 전 대령을 포함한 정보사 소속 대령 두 명을 경기 안산 인근의 롯데리아 매장으로 불러 “계엄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노 전 사령관은 전날 내란실행 등 혐의로 구속됐다. 문 사령관은 15일 경찰에 긴급체포됐지만 현직 군인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긴급체포를 불승인하면서 풀려났다. 이후 군 장성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가 경찰로부터 사건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9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강력계 형사들이 ‘주요 인사 체포조’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 본부장 측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실,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수본은 이 과정에서 우 본부장과 윤승연 수사기획조정관 등 국수본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국수본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을 받고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수본은 “방첩사 측이 국수본에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랍스럽다며 안내할 경찰관들의 명단제공을 요청해 영등포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바는 있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우 본부장 측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으로서 엄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쌀값 안정’이라는 입법 목적과는 정반대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에 대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영업비밀’ 등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정부 예산안 자동 부의 조항을 폐지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면서도 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

국가정보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사망자가 최소 100여 명, 부상자가 1000여 명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특수부대인 ‘폭풍군단’을 중심으로 러시아에 파병된 1만1000여명 규모 북한군의 구체적인 사상자 수를 국정원이 공식 확인한 것. 특히 종전 협상 추진이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취임(다음달 20일)을 앞두고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지역 전황이 격화된 상황에서 북한군 사상자가 늘거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폭풍군단을 추가로 파병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한 비공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쌀값 안정’이라는 입법 목적과는 정반대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에 대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영업비밀’ 등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정부 예산안 자동 부의 조항을 폐지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면서도 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

원-달러 환율이 이달 들어서만 50원 넘게 상승하며 15년 만에 1450원도 넘어섰다. 국내 정치 불안과 경제 체력 약화로 국내외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로 달러 강세가 이어지자 원화 값이 곤두박질 친 것이다. 외환 당국이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 한도를 증액하기로 하는 등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지만 끝내 환율이 1450원대에 도달하면서 일각에서는 환율이 1500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된다. 고환율은 외국인 투자금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9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강력계 형사들이 ‘주요 인사 체포조’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 본부장 측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실,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수본은 이 과정에서 우 본부장과 윤승연 수사기획조정관 등 국수본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국수본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을 받고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수본은 “방첩사 측이 국수본에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랍스럽다며 안내할 경찰관들의 명단제공을 요청해 영등포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바는 있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우 본부장 측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으로서 엄정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대로 가면 위험하다”면서 책임총리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19일 공개된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8월에 윤 대통령에게 전화가 왔다”며 “그때 나는 내정이 힘들면 내가 대구 시장을 그만두고 올라가서 도와드리겠다고 했다”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통령에게 외교와 국방만 하시라. 이원집정부제 형태로 책임총리제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가 절충된 제도로, 평상시에는 총리가 내정에 관한 행정권을 행사하며 대통령은 외교 국방 등의 권한만을 가지는 제도이다.홍 시장은 “이 건의를 들은 윤 대통령이 정진석 비서실장과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비서실장과 논의하면 밖에 알려지니 대통령 본인이 결심했을 때부터 발표하라고 했다”고 전했다.그는 10월에도 윤 대통령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했다. 홍 시장은 “‘박근혜처럼 될 수가 있다’며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고 국정 쇄신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세게 비판하면서도 탄핵 추진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정부 논의가 남아있고,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임명이 우선순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8일 “상황을 크게 보려고 한다”며 “특검 실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심리할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수사와 탄핵 관련한 향후 일정 등을 고려할 때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것이 부담

동아일보 시사 유튜브 ‘황형준의 법정모독’이 19일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으로 막을 내린 ‘윤-한 갈등’의 결말을 들여다봤습니다.윤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됐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표직에서 내려왔습니다. 앞서 유튜브 1화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영화 ＜달콤한 인생＞에 빗대 보스(김영철역)와 2인자(이병헌역)가 서로 모욕감을 주면서 같이 죽는 길을 택하지 말자고 했지만, 결국 새드엔딩입니다.윤 대통령은 부인하고 있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계엄에 관여한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이 한 전 대표를 비롯해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하고, 쌍방울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19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하고 3억2595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이 전 부지사는 2019년 경기도 대북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는 등 3억3400만 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올 6월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일각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일축했다. 19일 중앙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제기는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모든 선거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확한 선거정보 전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개표결과 조작’ 주장에 대해선 “선거일투표·관내 및 관외사전투표·거소투표·재외투표·선상투표 단위로 보고받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방송사 등에 공개할 뿐”이라며 “조작과 관련된 그 어떠한 프로그램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개표결과는 선거통계시스템과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일반국민에게 공개된다” 라며 “개표상황표 사본을 개표소에 게시하거나 참관인 등에게 제공하여 개표소 안에서 실시간으로 개표결과를 확인·대조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새벽 시간에 미리 조작된 사전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

[속보]검찰, ‘계엄 체포조 의혹’ 경찰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재계 및 개미 투자자들과 의견을 교류했다.이 대표는 “기업들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는 기회”라며 “우물 안 개구리가 돼서야 기업이 지속적 성장을 할 수 있겠나 의문”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법 개정에 대한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우리 국민들이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 수단으로 과거에는 부동산에 의지했다면 앞으로는 금융시장 중심으로 옮겨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그는 “오늘도 환율이 매우 불안정해서 많은 분이 걱정하고 계신다. 이건 일정한 흐름에 관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자본시장,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했다.이어 “저도 한때 개미였고, 되돌아갈 휴면개미라고 할 수 있는데, 잠재적 투자자인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쉬운 게 여러 가지가 있다”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기업 활동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탄핵 남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무한 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국무위원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검사탄핵으로 사법기능을 마비시켰다. 심지어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남발된 탄핵안이 얼마나 허술한지 구체적 사례도 속출하고있다. 18일 탄핵 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으나 3분만에 종료 됐다.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서 아무도 재판에 출석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비상계엄 이후 우리 당은 국민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고 있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처절한 쇄신 없이는 당은 존립 위기에 몰릴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안 의원은 “보수 언론들조차 앞다투어 영남당, 극우정당화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사태를 거치며 국민은 물론 2030세대의 신뢰도 잃었다”고 지적했다.이어 “계엄의 바다에서 속히 탈출해야 한다. 당이 ‘탄핵의 강’을 피하려다가 ‘계엄의 바다’에 빠졌다고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안 의원은 “당내 탄핵 표결 과정, 그리고 당내 대통령 옹호 분위기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며 “친윤당, 계엄옹호당으로 낙인찍히면 집권은 불가능하다. 계엄 사태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고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사과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최근 국민의 힘 모습에 대해 “부끄러웠다”라며 “당내 민주주의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당내에 다양한 의견과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사퇴 후 당을 수습할 당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16일에 이어 18일에도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6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친윤(친윤석열)계인 5선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과 권영세 의원, 탄핵 반대 당론을 주도한 5선 나경원 의원 등의 이름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이번에 선출되는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대선 후보 선출 등 조기 대선까지 당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 일반 국민-당원 대상 투표가 아닌 ‘비선출 권력’임에도 조기 대선 국면에서 당권을 잡을 수 있어 중진들간 물밑 알력 다툼이 비대위원장 선출을 늦춘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한 3선 의원은 “중진들이 서로 당권을 쥐려고 나섰다”고 말했다.이런 상황에서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중진과 대구·경북(TK) 의원, 법조계 출신 의원들이 탄핵 심판을 지연하고 “내란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이어가면서 당내에선 “더불어민주당을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8일 구속됐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틀 전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경기 안산시의 한 햄버거 전문점에서 만나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실행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실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노 전 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선배이자 계엄 주동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설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계엄사가 발표한 포고령 1호의 초안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이달 1일 노 전 사령관과 문 사령관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상록수역 인근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만나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보사 소속 대령 두 명을 해당 매장으로 불러 “계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명단을 20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국정조사 강행 의지를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교섭단체들에 ‘윤석열 정부의 위헌·무효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상 요구서’ 관련 공문을 전달하고 국정조사의 대상 기관 등 조사 범위와 기간에 대한 의견 및 국정조사 특위 명단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답변시한은 20일 오후 6시다.국정조사는 우 의장이 지난 11일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며 처음 제안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등 야 6당은 12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위를 구성해야 하며, 국회의장은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

대통령경호처, 공조본에 ‘서버 압수수색 불허’ 통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군 수뇌부들로부터 “올해 11월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진행된 저녁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시사하는 발언을 들었다”는 공통된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 수뇌부들에게 지시한 발언 및 주요 증거 등을 확보하며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조사하면서 “올해 11월 초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방부 장관의 공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주재의 저녁 자리가 있었다”며 “당시 윤 대통령이 중간에 합류했고, 비상조치 등을 언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초 저녁 자리에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김 전 장관, 곽 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 5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정치공세 성격이 강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 달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우리 현실과 잘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개헌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다. 이 대표는 이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헌정질서로의 신속한 복귀”라고 맞섰다.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 것을 계기로 이 대표를 예방했다. 권 권한대행은 상견례 성격의 자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14건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헌재가 언제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제기했다. 이어 “작금의 국정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남발했던 탄핵소추를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서 헌재의 부담을 덜어주고, 탄핵소추로 인한 국정 마비 사태를 풀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권 원내대표는 또 “1987

보좌진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7월 기소된 뒤 약 1년5개월 만이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18일 오후 2시께부터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인은 3선 의원으로서 자신의 수석보좌관으로 일하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와 내밀하게 진행하던 합의사실을 공연히 적시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는 2004년께 피고인을 알게된 이후 피고인의 비서, 수석보좌관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의원실 업무를 총괄하는 등 성실히 보좌해왔다. 피고인도 피해자와 함께 일하며 많이 의지하는 등 업무적으로 각별해보인다”며 “피해자는 오래 믿고 따라온 상사로부터 이 사건

홍준표 대구시장이 18일 “벌써부터 민주당이 나를 흠집 내기 시작했다”고 하면서도 “하지만 국민들은 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나에 대해 문재인 정권 때 대선, 지선에 패배한 투수였다고, 패전처리 투수라고 말이다”라며 “그 말이 맞다”고 했다.그는 “하지만 박근혜 탄핵 대선 때는 당선이 목적이 아닌 당 재건이 목적이었으니 패전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투수가 된 것이고 지방선거 때는 트럼프까지 가세한 위장평화 지선이었으니 이길 방법이 없었던 선거였다”고 주장했다.이어 “그 선거는 둘 다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들을 속인 대선·지선이 아니었던가”라며 “그러나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했다.홍 시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설마 국민들이 범죄자, 난동범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나”라고 비꼬며 말했다.앞서 김주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은 16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홍 시장을 언급하며 “탄핵 패전처리 전문 투수냐”며 “홍 시장도 어

[속보]헌재 “尹,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하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8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단독으로 개최했다.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문제 삼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 지연 전략을 펼치자 인청특위 회의 강행으로 응수에 나선 것이다.민주당은 이날 헌법재판관 인청특위에서 이용우 의원을 사임시키고 박지원 의원을 보임하기로 결정했다. 인청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을 임명하지 않고 박 의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면 당분간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국회법 제47조에 따르면 인청특위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진 위원 중 가장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박 의원은 1942년생으로 22대 국회의원 중 최연장자다. 박 의원 보임 전 인청특위 위원 중 최연장자는 1961년생인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이었다.국민의힘은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적힌 명함을 찍지 말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근 국무총리실 직원들에게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직함이 적힌 집무실 명패나 시계 같은 기념품도 일절 제작하지 말라는 지시도 내렸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함이 들어간 손목시계를 제작해 논란이 불거졌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 집무실에는 여전히 ‘국무총리 한덕수’라는 명패가 놓여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고 한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한 지 18일로 닷새째가 됐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각 부처와 박상욱 대통령과학기술수석비서관, 유혜미 대통령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으로부터 현안을 보고받는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치 혼란이 대외신인도를 비롯한 경제 분야에까지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비상계엄 군을 오게 했고 국회를 가로막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고 총을 들고 왔고 국회 문도 부쉈다. 내란이 맞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박 장관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기 전인 6일 국회에서 “내란죄 판

여야가 국회 몫으로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이에 반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17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김한규 의원이 받은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친야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사살하려 한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 씨 주장에 대한 내부 검토 문건에서 “과거의 제한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기관의 특성을 악용해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서 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었다. 김 씨는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비상계엄 군을 오게 했고 국회를 가로막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고 총을 들고 왔고 국회 문도 부쉈다. 내란이 맞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박 장관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기 전인 6일 국회에서 “내란죄 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권 원내대표가 취임한 후 여야 원내대표가 처음 갖는 공식 대화 자리다. 여야는 첫 상견례 자리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문제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 집무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하고 “이 순간만큼은 여야가 국정 안정과 국민의 안심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았으면 한다”며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관련 일정, 그리고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 여야 간 협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여야 원내대표는 현재 공석인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 선출을 둘러싸고 대립을 보였다. 헌재는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심리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파면 여부 결정에는 부담이 있다는 관측이 많다. 이에 야당은 ‘9인 체제’를 회복하기 위해 재판관 3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