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낸 것과 관련해 “우리 국가 헌법에 대한 직접적 침해”라고 비판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13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G7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주권적 선택을 거스를 권리가 없다’ 제목의 담화를 냈다.최 외무상은 “최근 캐나다에서 G7외무상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무시하고 그에 위배되게 그 누구의 《완전한 비핵화》를 운운하는 공동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G7 외무상들의 노골적인 적대적 행위에 강한 불만과 유감을 표시하며 이에 가장 강력한 수사적 표현을 이용하여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세인이 실현 불가능한 개념이라고 인정하는 《비핵화》를 아직까지도 습관적으로 합창하는 G7의 타성적인 집념은 스스로를 국제사회의 변두리로 몰아가고 자기들이 국제관계의 한구석에 놓이는 소외된 소수 이익집단임을 증명해 보일 뿐”이라고 비난했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특히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된 가운데, 향후 특검의 수사 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4일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황 전 총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앞서 법원은 13일 오후 4시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특검은 오후 브리핑에서 “황 전 총리는 오랜 검사 생활과 함께 법무부 장관 재직 시 내란 관련 사건도 처리를 지휘했던 분”이라며 “누구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이라 보고 황 전 총리는 여당 대표,

[속보]법원, 황교안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들러리 세우지 않겠다. 의견을 다 들어주겠다’고 잘 전달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꼭 들어오도록 하자”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구조 개혁에 앞서 경사노위 정상화를 선결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공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다를 것이다. 경사노위를 본보기가 될 기관으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이어 “경사노위를 전원 의견을 다 듣는 합의체로 갈 수 있다”고 했다고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회적 대화와 협력을 통해 마주한 난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경사노위의 조속한 정상화에 노사가 함께 힘을 합쳐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노동 시간, 정년 문제, 어느 것 하나 만만치가 않다”며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상호 존중과 상생의 정신으로 국가적인 난제들을 하나씩 풀어 나가야 하겠다”며 경

국방부가 13일 중장 31명 중 20명을 교체하는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앞서 9월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나선 것이다. 이번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사람은 육군 14명, 해군 3명, 공군 3명 등 총 20명이다. 중장 기준으로 최근 10년 내 최대 규모다. 특히 육군 중장 진급자 14명 가운데 비육사 출신은 5명으로 최근 10년 내에 가장 많다고 군은 설명했다. 육군에선 한기성 정유수 이상렬 이일용 최성진 이임수 소장이 중장 진급해 군단장에 보직됐다. 군 관계자는 “6개 군단 지휘부가 모두 교체된 것”이라고 했다. 박성제 어창준 소장도 중장 진급과 함께 각각 특수전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에 보직됐고, 권혁동 강관범 소장은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각각 미사일전략사령관과 교육사령관 보직을 받았다. 해군에선 곽광섭 박규백 강동구 소장이 중장에 진급해 해군참모차장과 해군사관학교장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이라며 “6대 핵심 분야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조 개혁이 필요한 6대 분야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을 꼽았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이른바 ‘금융계급제’”라며 강도 높은 금융 개혁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 구조 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시간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며 할 수 있는 분야부터 속도감 있는 구조개혁에 나설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 개혁과 공공기관 및 규제 개혁이 우선순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내란재판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대면했다. 2월 탄핵심판 법정에서 두 차례 대면한 이후 11개월 만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선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53분경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의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1분 24초간 통화한 기록이 제시됐다. 이때 어떤 대화를 나눴냐는 특검의 질문에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봤지?’라고 했고, ‘싹 다 잡아들여서 정리하라’는 말과,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지원해주겠다는 내용, 국군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에 난다”고 했다. 홍 전 차장은 “‘봤지’라고 물은 건 계엄 선포한 방송을 봤느냐고 물어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통화에서 누구를, 왜 잡아들이라는 건지는 윤 전 대통령이 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에 맞서 중국에 추가 관세 100%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10월 11일(국내 시간) 국내 가상자산(코인) 거래소 빗썸에서 레버리지 거래인 가상자산대여서비스(렌딩플러스) 이용액 1944억 원 중 616억 원(32%)이 강제 청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전 세계 코인 파생상품 청산액은 약 190억 달러(27조 원) 규모라고 보도했는데, 한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빗썸에서는 600억 원대 청산이 일어났던 것.13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빗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에서는 지난달 가상자산대여서비스에서 총 641억 원의 청산이 이루어졌는데, 이중 616억 원(96.1%)이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나온 지난달 11일 청산됐다. 당시 청산된 이용자 수는 2573명이다.가상자산대여서비스는 이용자가 보유한 코인이나 원화 등 자산을 담보로 코인을 대여하는 서비스다. 담보로 잡힌 자산의

보수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부정선거음모론이란 정신질병에 걸리면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있는 사례가 윤석열 황교안”이라며 “부정선거음모론은 공정한 선거에 불복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하도록 선동한다는 점에서 공산주의와 같은 체제위협 요인으로 다뤄야 한다”고 했다.조 대표는 13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아무리 좋은 학교 나와서 출세해도 음모론에 넘어가면 분별력과 수치심을 잃고 망상적 발작적으로 행동하여 자신과 주변과 보수를 망친다”며 “보수세력이 이 두 사람을 스스로의 결단으로 정리하지 못하니 외부의 개입을 불러 함게 궤멸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황교안의 음모론 팬클럽 역할을 했던 정치인 언론인 지식인 종교인 군인들은 명단을 만들어 관리하면서 불이익을 줄 필요가 있다”며 “특히 나이를 먹어가면서 젊은이들의 영혼을 훔쳐 광신도로 만드는 노인들은 인생말년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다”고 했다.앞서 전날 내란 특검은 황교안 전 국무총를 12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을 체포했다. 13일 특검은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의 피의자인 양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최근 관련 사건 피의자들의 도주 사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앞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가 도주했던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은 56일 만에 붙잡혀 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웰바이오텍이 삼부토건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한편 특검은 ‘통일교 집단 당원가입 의혹’과 관련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인 2400여 명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은 김건희

음주 운전으로 배달원을 들이받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음주단속을 준비하던 경찰관에게 붙잡혔다.13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0시30분쯤 서구 신현동에서 30대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굉음을 내며 신호를 위반했다.이를 발견한 서부경찰서 이인철 경위는 곧바로 순찰차로 추격에 나서 인근 차량들의 협조를 받아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당시 이 경위는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준비 중이었다.A 씨의 음주가 의심돼 이 경위가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확인됐다.조사 결과 A 씨는 검거 직전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 중이던 30대 B 씨를 들이받고 약 500m를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B 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이에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음주 운전 등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구속 영장 신청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 경위의 발 빠른 대처로

국민의힘은 13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 불참한 것을 두고 항의하는 차원에서 일제히 퇴장했다. 그 사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은혜 배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통과하려고 했던 해당 법안을 “화풀이식으로 부결시킨 행위”라며 “매우 치졸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비쟁점 민생 법안 50여 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본회의 전에 일정 관계로 불참하게 된 점을 알려왔다”고 말하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과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토위 소관 법안을 상정하는데 장관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차관이 (대신) 참석하는 것에 대해 들은 적이 없다” “차관 대체 참석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상임위원들에게도 전혀 통보되지 않았다” 등 항의하며 자리를 떴다. 우 의장은 “이게 잘한

연락 두절 등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란우산공제 미환급자들이 제때 공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은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노란우산공제는 폐업·사망·파산 등으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소기업에 공제금을 지급해 생계 안정과 재창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2024년 말 기준 미환급자는 2만 3991명, 미환급금 규모는 2306억 원에 달한다. 전체 미환급자의 절반이 넘는 50~60%가량이 연락 두절 상태여서 안내조차 어려웠다.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중앙회가 통신사로부터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한 게 주요 내용이다.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이 의원은 “소상공인 100만 폐업 시대에 소상공인들이 공제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이 소상공인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지난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이 김선규 당시 공수처장 권한대행 등 조직 내 윗선으로부터 ‘외압’을 받은 구체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정민영 특검보는 13일 “공수처 수사팀에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 및 증거를 확보했다”며 “피의자들(김선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했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하라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공수처장 권한대행으로 재직할 당시 “(2024년 4월) 총선 전까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했던 송 전 부장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결재를 거부하는 등 수사에 영향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특검은 공수처 관계자들의 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논란을 빚었던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의 사직서가 이르면 14일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총장 대행’인 대검 차장검사 자리까지 비게 되면서 법무부가 원포인트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14일 노 권한대행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통령실이 노 권한대행의 사직서를 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법무부에서도 이견 기류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4개월째 공석인 총장 자리보다는 대검 차장검사부터 먼저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마땅한 인물을 찾기 어려운 만큼 대검 차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장 두 자리의 후임자를 빠르게 찾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검찰 전체적으로 인사 이동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선 “총장을 공석으로 두는 건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구심점 자체를 없애려는

[속보]李 “울산사고처럼 수많은 전태일들 생사 경계에…국제적 수치”“우리 판단이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 잊지 말아야”“사소한 결정도 국민에 치명적 영향… 인생-생사 바꿀수도”“자부심과 동일한 양의 책임의식 가져야”“대한민국 거대한 역사적 분기점 지나는 중일 수”“곧 성장률 마이너스로 갈수도 있어… 역전 시켜야 할 의무 있어”“6개월 다 돼가는데, 특별한 큰 사고 없는 건 매우 다행히 생각”“당면 최대 과제는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과감한 구조개혁 필요, 혈관 찌꺼기 쌓이면 건강 안 좋아져”“구조개혁에는 고통과 저항 따라, 이겨내야… 지금이 적기”“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시켜야”“내년이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 되도록 관련 준비 철저히 해야”“오늘이 전태일 열사 55주기, 우리 노동 현실 가야할 길 멀어”“울산화력 사고처럼 수많은 전태일들이 생사 경계에 놓여”“보고 받아보면 충분히 예측되는 추락, 질식사고가 계속 반복”“먹고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회원들을 만나 “소수의 잘못된 사람들, 집단 때문에 정말 별것 아닌 욕망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 당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가협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가족들이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그 때문에 일생을 바쳐서 길거리에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다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오랜 기간 독재 속에서 국민들이 인권을 침해당하고, 구속되고, 죽고, 장애를 입기도 하고, 정말로 큰 고통을 겪었다”며 “그 고통스러운 투쟁의 현장에 우리 어머니들이 가장 먼저 달려와 주셨다”고 했다.이어 “몸을 아끼지 않고 싸워주신 덕분에 이제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바라보는 민주적인 나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나라로 자리잡았다”며 “여기 계신 어머니들의 헌신적인, 치열한 투쟁 덕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자리에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로 불거진 검찰의 집단반발과 야당 공세에 여당도 국정조사와 ‘항명 검사’에 대한 보직해임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13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01차 의원총회에서 “ 검찰의 집단항명은 명백한 국기문란이다”며 “법무부 장관은 보직해임, 인사조치 등 가능한 모든 합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검찰 공무원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해임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 폐지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피해자 시늉하며 옷 벗고 전관예우 받으며 떼돈 버는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 검사는 검사징계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파면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에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파면·해임이 가능한 검사징계법 대체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총의를 모아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을 향해 “비겁하다”고 비판했다.전현희 당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결정하고 책임을 여기저기에 미루는 모습은 비겁하다”고 말했다.전 최고위원은 “이 분이 이진수 법무차관으로부터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상 사실무근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노 대행은 변명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결정은 검찰총장 대행이 하는 것으로 어느 쪽의 판단이든 다 종합해서 검찰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결정해야 했다”며 “결정을 했다면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본인이 사실 항소하지 않겠다(항소하겠다를 잘못 표현한 듯)는 소신이 있었다면 법무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지휘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맞았을 거 같다”며 “(이번 일을 보면서) 노 대행의 업무처리가 깔끔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3일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며 항명 검사에 대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대체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제가 직접 검사 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법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정치 검사들의 특혜를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시키거나 과감히 뜯어고치겠다”고 했다.이어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오늘(13일) 의원총회에서 의원의 총의를 모아 진실규명위한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에 제출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정치검사들에게 자성 촉구하는 것은 이제 시간낭비”라며 “검

더불어민주당은 암표 근절 3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암표 근절 3법은 공정한 문화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다. 최근 민주당이 추진 중인 암표 근절 3법은 오랜 기간 누적돼 온 티켓 암거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고이자 공정한 문화 향유권을 되찾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천 장의 공연 스포츠 티켓을 선점하고 이를 수십 배의 가격으로 되파는 행태는 단순히 상거래 질서 왜곡을 넘어 문화적 불평등과 시장 왜곡을 초래해 왔다. 그 결과 팬들은 정가로 표를 살 기회를 잃고 창작자와 주최 측은 정당한 수익을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매크로 등 모든 형태의 부정 예매 금지, 판매액의 최대 10배에 이르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 신고 포상금 제도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이는 비정상적 시장을 정상화하는 실질적 조치라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평양에서 통싸완 폼비한 라오스 외무상과 회담하고 양국 친선 발전에 대해 논의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최선희 동지와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외무상 통싸완 폼비한 동지 사이의 회담이 1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고 보도했다.회담에는 박상길 외무성 부상을 비롯한 외무성 일꾼들과 라오스 외교부 일행이 참가했다.신문은 “회담에는 지난 10월 두 나라 수뇌(정상)분들께서 이룩하신 합의를 철저히 이행해 조선(북한)과 라오스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 관계를 가일층 강화 발전시켜 나가며 국제무대에서 호상(상호) 지지와 협력을 긴밀히 하기 위한 문제들에 대해 의견들을 교환하고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 전했다.양국 간 회담이 진행된 이후 외무성은 12일 저녁 라오스 외교부 일행을 환영하는 연회를 열었다. 신문은 연회가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덧붙였다.라오스는 북한과 지난 1974년부터 수교를 맺고 당·국가 차원의 우호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라는 그런 일이 생겼고, 이제 제가 빠져주는 게 맞겠다 생각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은 12일 오후 9시 반경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일선 검사장부터 초임 검사에 이르기까지 사퇴 요구가 빗발친 지 닷새 만이었다. 노 권한대행은 사퇴 이유에 대해 “후배들도 저한테 ‘현 시점에서 빠져주셔야 (조직이) 정착된다’고 했다”며 “제가 ‘잘못한 게 없다’고 부득부득 우겨가지고 조직이 득될 것 없겠다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저 나름대로 우리 검찰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했다. 노 권한대행은 항소 시한 마지막 날(7일) 오후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통화한 내용을 묻는 질문엔 “검찰은 입이 무거워야 한다. 내가 배운 건 그것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버틸수록 혼란 커진다는 판단에 사퇴” 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40분 서초구 대검 청사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항소를 포기한 지 5일 만이다. 이날 오후 5시 20분경 사의를 표한 노 권한대행은 오후 9시 반경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전 정권이 기소해 놓았던 게 전부 다 현 정권 문제가 돼 버리니까, 검찰에서는 ‘저쪽’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저쪽’에서 지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 부대껴 왔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때 기소한 대장동 사건을 현 정권하에서 처리하는 문제를 두고 고심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 권한대행은 하루 종일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다 대검 참모진에게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퇴근 전까지 마음이 천 갈래 만 갈래로 바뀌었다”는 그는 참모진이 ‘검사들이 집단 보직 사퇴 등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우려를 전하자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은 노 권한대행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직권남용 수사는 엄격하게 판단해 수사하도록 했다”며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상반기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 공직자 조사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가동이 정치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직사회 활력제고 TF 성과 브리핑을 갖고 “형법에 있어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 관행을 개선해 정치 보복 수사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정책감사 폐지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강 실장은 “올해 안에 감사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 부처는 12·

서울의 한 구의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생가 복원과 기념 공간 조성을 정부에 건의하는 안건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둔 충성 경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12일 서울 서대문구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김덕현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대통령 생가 복원 및 기념 공간 조성 건의안’이 가결됐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한 4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건의안에는 △생가 복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안동 주민들의 염원을 충족시킬 것 △기념 공간을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 발전 핵심 동력으로 활용할 것 △지속적 지원 및 예우를 통해 국가적 문화 자산으로 관리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이 대통령 생가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역사적 공간이다”고 주장했다.이 대통령의 생가는 경북 안동시에 있는데, 인근 지역도 아닌 서울 구의회가 정부에 생가 복원 사업을 추진해 달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라는 그런 일이 생겼고, 이제 제가 빠져주는게 맞겠다 생각했습니다.”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은 12일 오후 9시 반경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일선 검사장부터 초임 검사에 이르기까지 사퇴 요구가 빗발친 지 닷새 만이었다.노 권한대행은 사퇴 이유에 대해 “후배들도 저한테 ‘현 시점에서 빠져주셔야 (조직이) 정착된다’고 했다”며 “제가 ‘잘못한 게 없다’고 부득부득 우겨가지고 조직이 득될 것 없다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저 나름대로 우리 검찰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했다. 노 권한대행은 항소 시한 마지막 날(7일) 오후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통화한 내용을 묻는 질문엔 “검찰은 입이 무거워야 한다. 내가 배운 건 그것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버틸수록 혼란 커진다는 판단에 사퇴” 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40분 서초구 대검 청사로 출근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항소 포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법무부의 지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그런 정도의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장관의 지휘를 서면으로 요구하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나”라며 “사실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정 장관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주 의원은 정 장관에게 “노 대행이 ‘법무부 차관이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모두 항소 포기안이었다’, ‘거절하면 수사 지휘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해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며 “그러니까 지금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했다.앞서 노 대행은 대검 과장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3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모두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지 5일만인 12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내부에서 커지는 책임론과 국민의힘 등 정치권의 사퇴 압박을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12일 대검찰청은 “노만석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입장표명은 추후 퇴임식 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장동 비리 사건에서 검찰은 항소장 제출 기한인 이달 7일 자정까지 제출하지 않아 ‘항소 포기’가 됐다. 이후 이 사건 담당 수사 및 공판 검사들은 8일 오전 상부의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며 공개 반발했다. 검사들은 항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계속 기다리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마감을 약 7분 남긴 7일 오후 11시 53분에야 ‘항소 불허’ 통보를 받았다고 전말을 폭로했다.노 대행은 그 다음날인 9일 “법무부 의견도 참고하고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고, 이후 2시간 뒤에는 “대검 지시를 수용하면서도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이재명은 그 존재 자체로 대한민국의 재앙이다. 재명이 아니라 재앙이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비난하며 이렇게 외쳤다. 전날 대검찰청·법무부 청사 앞에서 잇달아 규탄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국회에서도 장외투쟁을 열어 대여 투쟁의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 것.장 대표는 전날처럼 이날도 ‘대통령’ 직함을 생략한 채 “법 앞에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독재자다. 법 위에 서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독재자다”라며 “그래서 이재명은 독재자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도 재차 거론했다.● 張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이날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과 전국 당원들이 참석하는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를 열고, 외압 의혹의 ‘몸통’으로 이 대통령을 정조준하며 탄핵을 주장했다.장 대표는 “항소 포기는 이재명에 대한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면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현안 해결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받았다는 샤넬백 등 고가 물품이 법정에서 처음 공개됐다. 특히 샤넬백을 받은 뒤 사용하지 않고 전 씨에게 돌려줬다는 김 여사의 주장과 달리 사용감이 일부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물품의 실물 검증을 위해 특검팀에 직접 법정에 가져올 것을 요구했고 특검팀은 확보한 흰색, 검은색, 노란색 샤넬백 3개와 샤넬 구두, 그라프 목걸이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흰색 장갑을 끼고 물품들을 직접 검증했다. 휴대 전화로 가방의 내부를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흰색 가방은 각각 버클에 비닐이 없고 약간 긁힌 것 같은 사용감이 있었다”며 “내부 버클, 지퍼 등에는 비닐이 그대로 있었고 케어 인스트럭션(제품 관리 안내) 책자가 있었고 모양을 잡는 천은 내부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구두는 바닥에 사용감이

전쟁기념관 어린이박물관이 ‘2025 대한민국 어린이박람회’에 참가해 평화·안보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육·해·공군 퍼즐 만들기, 군복 체험, 유엔참전국 보드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3천여 명이 참여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2심 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 형사6부로 바꼈다. 형사3부 재판관 중 1명이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서 형사6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2일 서울고법은 전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에 대한 2심 사건을 형사 6부로 재배당했다.서울고법은 “대장동 사건을 11월 11일 최초 배당받은 서울고법 형사3부는 재판부 법관 중 1인이 피고인 남욱과 사법연수원 동기(37기)임을 이유로 서울고법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 등’에 따라 재배당을 요구했다”며 “재배당 기준에 따라 해당 사건을 부패 전담재판부인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피고인과 법관이 사법연수원 동기인 경우 서울고법의 재배당 기준에 따라 재배당 사유가 발생한다. 재판의 공정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토대”라며 지방 정부의 역할과 공직자의 소명 의식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를 열고 “국가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은 민주주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 이현종 강원 철원군수, 정원오 서울동구청장, 황규철 충북 옥천군수,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 김이강 광주 서구처장, 김동일 충남 보령시장,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등 민선 8기 시장, 군수, 구청장 164명이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 계신 분들 중에 나중에 대통령 하실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연세가 많아 쉽지 않나”라고 웃으며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며 “경험이 많은 분들이 국민들의 검증을 받고 기대를 충족해주는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또 “저도 기초단체장, 지방자치정부 단체장을 지나 경기도지사, 국회의원을 거쳐 이 자리에 왔는데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12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특검이 밝혔다.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6시 55분쯤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집행됐다”며 “현재 조사 상황과 관련해 (황 전 총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질문량을 고려할 때 심야 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총 3번 출석요구를 했고, 출석요구서에 대해선 다 수령 거부해 출석요구에 대해 사실상 인지하고도 불응한 걸로 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오늘 집행했다”며 “지금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만 오후에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해 조사 후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내란 선동 혐의는 가볍지 않다. 형량이 3년 이상 유기 징역과 유기 금고에 처하게 돼 있어 가벼운 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그는 “(황 전 총리의) 특정 행위는 선동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