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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황우여 비대위원장 내정자 “비대위원 7명 내외…노·장·청·여 배분”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는 2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비대위원은) 윤곽이 많이 잡혀가고 있다”며 “7명이나 9명으로 해서 당연직 3명, 임명직은 4명이 된다”고 밝혔다. 황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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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황우여 비대위원장 내정자 “비대위원 7명 내외…노·장·청·여 배분”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는 2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비대위원은) 윤곽이 많이 잡혀가고 있다”며 “7명이나 9명으로 해서 당연직 3명, 임명직은 4명이 된다”고 밝혔다. 황 내정자는 인선 기준에 대해 “노년·장년·청년·여성을 아울러야 하고 지역을 안배해야 한다. 원내외를 아울러 하다 보면 4명이라, 비중을 한 군데 두는 건 어렵고 골고루 배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에도 “일방적으로 비대위원을 인선하는 것보다 윤 원내대표와 신임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의 의견을 듣고, 원외에서 의견이 있다면 다 모아 결정할 것”이라며 “혼자 비대위원을 선임해서 독임제처럼 하는 것보다 그 모습이 좋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3일로 예정됐던 원내대표 선거가 엿새 뒤인 9일로 연기되면서, 비대위원 인선을 마친 ‘황우여 비대위’가 출범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이기인 “‘윤핵관’ 활개치는 국힘, 희망 없어…새보수 만들겠다”

개혁신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기인 전 최고위원은 2일 “무너진 보수를 완전히 재구성하고 진보진영이 망가뜨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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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인 “‘윤핵관’ 활개치는 국힘, 희망 없어…새보수 만들겠다”

개혁신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기인 전 최고위원은 2일 “무너진 보수를 완전히 재구성하고 진보진영이 망가뜨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더 이상 쇄신 의지, 희망 없는 정치세력으로 변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최근 정치권과 언론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따끔한 조언이 이어지지만 안타깝게도 무의미한 고언처럼 보인다”며 “여전히 윤핵관이 활개 치고 부정선거론 하나 넘지 못하고 허둥댄다. 철 지난 색깔론으로 뭇매를 맞는 것도 예사”라고 했다. 이어 “정상적인 당이라면 역사적 패배를 기록한 4월10일, 윤핵관과 친윤은 폐족이 됐어야 마땅하다”며 “지난 총선보다 다섯석 더 얻었으니 성공적이란 평가가 당당히 입 밖으로 나오는 당이 작금의 국민의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수는 인재양성 고리가 끊겼고,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 ‘줄푸세’ 이후 업데이트가 없다. 문화전쟁에서도 연전연패하고 있다”며 “인재를 양생하고

‘재외공관 설치로 엑스포 표 매수’ 주장에 외교부 “사실과 달라”

외교부는 ‘정부의 재외공관 12곳 추가 설치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공수표’라는 조국혁신당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해당 보도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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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설치로 엑스포 표 매수’ 주장에 외교부 “사실과 달라”

외교부는 ‘정부의 재외공관 12곳 추가 설치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공수표’라는 조국혁신당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해당 보도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외교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위해 재외공관 신설을 지속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선인(전 국립외교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가 지난해 11월 7일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등 12개국에 공관 설치를 발표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 당선인은 당시 외교부의 결정이 ‘2030 엑스포’ 유치 결과 발표를 약 3주 앞둔 시점이었다는 걸 지적하며 “외교부가 엑스포 표를 매수하기 위해 공관 신설을 대가로 제시했다면 정말 심각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는 “대상국가 선정은 한국에 주한 대사관이 이미 개설돼 있으나 현지에는 우리 공관이 없는 국가들도 포함됐다”라며 ‘상호주의’ 차원에서 고려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양국관계 전반과 진출 기업인

韓, 올해도 방위비 분담금 1.3조 부담하는데… 트럼프 “韓, 내가 없어 지금은 거의 돈 안낼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타임 인터뷰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4만 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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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올해도 방위비 분담금 1.3조 부담하는데… 트럼프 “韓, 내가 없어 지금은 거의 돈 안낼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타임 인터뷰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4만 명에 대해 사실상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임 당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한) 협상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주한미군의 숫자는 2만8500명이다. 한국이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한국은 2017년 1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도 2015년 9320억 원, 2016년 9441억 원 등 매년 분담금을 지불해왔다. 1991년 제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시작으로 매년 방위비를 분담해온 것.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0∼55%에 달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재임하던 시절 우리 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내겠다고 동의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거리가 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십억 달러를 내라며 압박한 것은

[단독]“서류 갈아버려라” 선관위 ‘특혜채용’ 조직적 증거인멸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이 부정 채용 정황이 담긴 실무직원의 업무 일지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 인멸에 나섰다고 감사원이 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감사원은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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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류 갈아버려라” 선관위 ‘특혜채용’ 조직적 증거인멸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이 부정 채용 정황이 담긴 실무직원의 업무 일지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 인멸에 나섰다고 감사원이 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위원이 작성한 평가 점수까지 조작하는 등 조직적으로 ‘특혜 채용’을 벌였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선관위의 경력채용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던 과장급 직원 A 씨는 지난해 6월 감사를 앞두고 6급 인사담당자가 작성했던 업무일지에서 2022년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딸이 응시했던 경력채용 관련 내용 중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삭제하도록 다른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다. 인사담당자는 채용 업무 도중 윗선으로부터 받은 지시 사항 등을 적은 ‘업무 일지’를 작성해 보관하고 있었다. 이 문건엔 “A 씨를 포함한 내부 위원들이 외부 면접위원에게 ‘면접 응시자 순위만 정해주고, 평가 점수란은 비워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尹 거부권 쓴 ‘이태원법’… 여야 “수정해 처리” 합의

여야가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일부 수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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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쓴 ‘이태원법’… 여야 “수정해 처리” 합의

여야가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일부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처리하기로 1일 합의했다.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반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합의를 환영한다.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회담의 성과”라며 “윤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모든 법률안에 대해 존중하는 입장이다. 거부권을 행사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선 여야가 입장 대립을 이어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일 본회의에서 두 쟁점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합의 없이 단독 처리에 나설 경우 본회의 개의 자체를 반대할 것”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이양수,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나경원-오세훈 면담…羅 “부담 팍팍” 吳 “너무 악착같이 하셔”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당선인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회동했다. 나 당선인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동작구민 여러분들에게 드린 약속을 하루빨리 지키기 위해 오늘 오세훈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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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오세훈 면담…羅 “부담 팍팍” 吳 “너무 악착같이 하셔”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당선인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회동했다. 나 당선인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동작구민 여러분들에게 드린 약속을 하루빨리 지키기 위해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동작을 현안 정책건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나 당선인은 “오세훈 시장께서 웃으면서 ‘벌써부터 너무 악착같이 하시는 것 아니냐’고도 하셨지만 동작구민과의 약속을 하루라도 빨리 실현할 수 있도록 ‘악착같이 챙기겠다’고 부담을 팍팍 드리고 왔다”고 말했다. 나 당선인은 “제 핵심 공약인 서울 내부 순환 급행철도 구축 사업의 빠른 진행을 당부했다”며 “숭실대부터 삼성역까지 한 번에 가는 ‘원라인 버스’와 흑석동 한강수변문화복합공원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주민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해 남성역 2번 출구의 연장 건과 이수역-사당역 무빙워크 설치 요구도 전달했고 오 시장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해 줬다”고 말했다. 나 당선인은 “나경원의 약속은 진심이고, 실천”이라며 “동작구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믿음과 성

“찐윤은 원내대표 안된다” 목소리 커지자 한발 뺀 이철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차기 원내대표 출마 여부를 두고 당내 혼돈이 커지고 있다. 출마 후보가 없어 여당 원내대표 선거일이 당초일정(3일) 보다 6일 뒤인 9일로 밀린 가운데 아직 출마 여부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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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윤은 원내대표 안된다” 목소리 커지자 한발 뺀 이철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차기 원내대표 출마 여부를 두고 당내 혼돈이 커지고 있다. 출마 후보가 없어 여당 원내대표 선거일이 당초일정(3일) 보다 6일 뒤인 9일로 밀린 가운데 아직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은 이 의원을 향해 불가론에 더해 비토론까지 거세게 제기됐다. 1일 불출마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이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어떠한 결정을 하거나 입장을 밝힌 적 없다”고 밝혔다.이같은 혼란은 당정간 핵심 가교 역할을 해온 ‘찐윤’(진짜 친윤석열) 이 의원의 그동안의 역할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친윤(친윤석열), 비윤(비윤석열) 인사 가릴 것 없이 이 의원의 원내지도부 입성 여부를 총선 참패 이후 당 운영방향의 가늠자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여당 관계자는 “당의 향후 노선이 용산 대통령실과의 원활한 소통 및 대야 강경 투쟁이 될 지, 용산과 거리를 두며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모습이 될 지 기로가 되는 모습”이라고 했다.이날 당에선 이 의원을 향해 “이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공수처장 후보, 자녀 부동산 ‘부모 찬스’ 의혹에 “증여세 납부”

오둥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자녀의 모친 부동산 구매 경위를 두고 “3억5000만원을 증여해 3억을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4850만원)으로 증여세를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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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자녀 부동산 ‘부모 찬스’ 의혹에 “증여세 납부”

오둥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자녀의 모친 부동산 구매 경위를 두고 “3억5000만원을 증여해 3억을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4850만원)으로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일, ‘오 후보자의 자녀가 증여를 받아 4억2000만원 상당의 모친 부동산을 구매한 것은 부모 찬스’라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준비단은 “나머지 매매대금 1억2000만원은 이주비 대출(이자 후불제, 신한은행)로 충당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 근저당권 1억4160만원 설정”이라고 전했다. 후보자 부인과 자녀가 오 후보자가 퇴직 후 활동하던 법무법인 금성에서 근무하며 월급을 타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인은 약 4년 동안 금성에서 실제 근무하며 송무 업무 지원 및 사무보조 업무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녀는 대학생이 된 뒤 미리 사회 경험을 쌓고 생활력과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 학업 및 독립 생활에 필요한 수입을 위해 오 후보자의

여야 한발씩 양보한 이태원법…‘채상병 특검’은 대치

여야가 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전격 합의한 건 21대 국회 종료를 한 달 앞두고도 여야 간 이견으로 관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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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발씩 양보한 이태원법…‘채상병 특검’은 대치

여야가 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전격 합의한 건 21대 국회 종료를 한 달 앞두고도 여야 간 이견으로 관련 조사 및 피해자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회동에서 이태원특별법이 거론된 뒤 여야 간 합의점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여야는 2일 본회의에서 특별법 수정안을 처리하는 데에 합의했지만, 남은 변수는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 이견이 남은 법안의 상정 여부다. 민주당은 1일 두 법안의 단독 처리 방침을 밝히며 자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안들도 상정할 것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법안 표결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조위 구성·권한 한 발씩 양보여야는 이견을 보였던 쟁점들에 대해 서로 한 발씩 양보해 합의를 이뤄냈다. 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한 특

[단독]“서류 갈아버려라”…선관위 ‘특혜채용’ 조직적 증거인멸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이 부정 채용 정황이 담긴 실무 직원의 업무 일지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 인멸에 나섰다고 감사원이 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감사원은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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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류 갈아버려라”…선관위 ‘특혜채용’ 조직적 증거인멸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이 부정 채용 정황이 담긴 실무 직원의 업무 일지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 인멸에 나섰다고 감사원이 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위원이 작성한 평가 점수까지 조작하는 등 조직적으로 ‘특혜 채용’을 벌였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선관위의 경력채용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던 과장급 직원 A 씨는 지난해 6월 감사를 앞두고 6급 인사담당자가 작성했던 업무 일지에서 2022년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

공수처장 후보 딸, 20살에 성남 재개발 엄마땅 4억에 매입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의 딸이 20살 당시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의 땅과 건물을 친모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재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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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딸, 20살에 성남 재개발 엄마땅 4억에 매입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의 딸이 20살 당시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의 땅과 건물을 친모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재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세금을 줄이려는 이른바 ‘세테크’를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장녀 오모 씨(25)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땅 60.5㎡(4억 2000만 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건물 13㎡ 전세권(3000만 원), 예금 2628만 원, 증권 210만원, 은행 채무 1억1800만 원, 사인 간 채무 3000만 원 등 약 3억30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특히 오 씨는 20살이던 2020년 8월 본인의 어머니 김모 씨로부터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의 땅 18평과 건물을 4억 2000만 원에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씨는 “오 후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증여 받아 4850만 원의 증여세를 내고 나머지 금액으로

[단독]홍철호 “국민들 눈물있는 곳에 계셔야”…尹 대답은

“국민들 눈물 있는 곳에 대통령이 계셔야 한다.”4·10총선 참패 후 대통령실 개편 국면서 입성한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앞으로 정무수석실은 이런 생각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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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홍철호 “국민들 눈물있는 곳에 계셔야”…尹 대답은

“국민들 눈물 있는 곳에 대통령이 계셔야 한다.”4·10총선 참패 후 대통령실 개편 국면서 입성한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앞으로 정무수석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움직이겠다”며 이같이 조언했고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알겠다”고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깊이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이후 변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더불

與 신임 사무총장에 배준영…전략기획부총장 서지영 내정

국민의힘은 1일 신임 사무총장에 배준영 현 사무총장 직무대행, 전략기획부총장에 서지영 22대 총선 부산 동래 당선인, 조직부총장에 김종혁 현 조직부총장을 각각 내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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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신임 사무총장에 배준영…전략기획부총장 서지영 내정

국민의힘은 1일 신임 사무총장에 배준영 현 사무총장 직무대행, 전략기획부총장에 서지영 22대 총선 부산 동래 당선인, 조직부총장에 김종혁 현 조직부총장을 각각 내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차기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직후 정식 임명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서울=뉴스1)

[속보]여야 “오후 3시10분 이태원특별법 합의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

[속보]여야 “오후 3시10분 이태원특별법 합의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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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여야 “오후 3시10분 이태원특별법 합의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

[속보]여야 “오후 3시10분 이태원특별법 합의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

영수회담에 실망한 민주, 공세 강화…‘채상병 특검’ 밀어붙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영수회담 이후 추후 회담 가능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민주당이 꼽은 1순위 카드는 채상병 특검과 이태원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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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회담에 실망한 민주, 공세 강화…‘채상병 특검’ 밀어붙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영수회담 이후 추후 회담 가능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민주당이 꼽은 1순위 카드는 채상병 특검과 이태원특별법이다. 거대 야당은 5월 국회 내 처리를 공언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홍익표 원내대표는 1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 관련 “결국 국민의힘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동의하기 어렵다면 국민의힘 원내대표나 지도부 입장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2일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특검은 물론 이태원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을 상정해 5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는 것으로 가는 것을 차라리 원할 것”이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민주당 입장을 수용하면 2일 다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채상병 특검은 당초 영수회담을 통해

김진표 “저출생 문제 가장 큰 원인은 5년단임제” 개헌 제안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저출생 해법으로 “국가의 의무를 헌법적으로 보장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대통령에게 정치적, 법률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며 개헌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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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저출생 문제 가장 큰 원인은 5년단임제” 개헌 제안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저출생 해법으로 “국가의 의무를 헌법적으로 보장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대통령에게 정치적, 법률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며 개헌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MBC 100분 토론에서 “3년 정도 시한을 두고 저출생 문제에 국한해 토론·공론화 작업을 계속 해 MZ세대 80,90%가 선택을 바꾸겠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7년 대선에서 개헌을 할 수 있도록 공론화 작업을 하자는 것이다. 김 의장은 “저출생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 5년 단임제”라며 “5년 단임제하에서 대통령이 단기적으로 몰아치니 오히려 출산 세대에게 거부 반응이 생긴다”고 꼽았다. 이어 “(저출생에 쓴) 380조원이 많은 게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 5년 단임제라 저출생 내 임기 중에는 효과가 나오지 않으니 마지막 취사선택을 할 때 뒤로 밀리는 수밖에 없다”고도 부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교육·주거는 정부가 보장할 수 있도록 헌법적 장치를

조국 “대법원 유죄판결 나더라도 판결 승복 후 정치 계속할 것”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30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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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법원 유죄판결 나더라도 판결 승복 후 정치 계속할 것”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30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 출연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나와도 정치를 계속할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실제 유죄판결이 나면 판결에 승복할 것이지만, 제가 이미 창당을 결심하고 또 선거에 뛰어들어 현재 당선인이 된 이상 판결 승복 그 뒤의 길을 다시 정치의 길로 걸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사법리스크가 해소될 경우 대선에 출마할 것이냐’고 묻자 즉답을 피했다. 조 대표는 “신생정당 대표로서 대선 이야기는 성급하다”며 “겸허한 마음으로 의정생활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치를 시작한 배경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는 관측에 대해선 “인간적으로 반감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라면서도 “정치를 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 사적 복수 때문에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랬다면 조국혁신당을 지지했던 우리나라의 한 25% 정도라고 할 수 있는

‘규제 나이’ 기초지자체 13년, 정부는 7년… 사회-법령 변화 못따라가 낡은 규제 방치

정부 규제가 도입된 뒤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됐는지를 나타내는 ‘규제 나이’(규제 연한)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규제가 중앙정부 규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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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나이’ 기초지자체 13년, 정부는 7년… 사회-법령 변화 못따라가 낡은 규제 방치

정부 규제가 도입된 뒤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됐는지를 나타내는 ‘규제 나이’(규제 연한)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규제가 중앙정부 규제에 비해 오랜 기간 유지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지방정부 규제가 중앙정부 법령 및 사회 변화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중앙정부가 규제 개혁을 해도, 관련 지자체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개혁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지방규제 현황 분석 및 혁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보고서가 연구 대상으로 정한 경남 사천시, 전북 정읍시 등 7개 기초지자체의 평균 규제 나이는 13.2년이었다. 기초지자체의 규제가 중앙정부(6.9년)보다 2배가량 길게 유지된 셈이다. 수도권과 광역시, 제주를 제외한 7개 광역지자체의 경우 규제 나이는 10.8년이었다. 보고서는 지자체 규제가 중앙정부보다 오래 유지되는 건 지자체 조례 등이 중앙정부 법령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

중앙부처 43곳중… 규제 감소 1곳뿐

중앙 부처들 가운데 현 정부 출범 이후 관할 규제 수가 줄어든 곳은 기상청이 유일하다. 중앙 부처 43곳 가운데 42곳의 관할 규제 수가 늘어나면서 전체 중앙정부 규제 수가 오히려 더 증가했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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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43곳중… 규제 감소 1곳뿐

중앙 부처들 가운데 현 정부 출범 이후 관할 규제 수가 줄어든 곳은 기상청이 유일하다. 중앙 부처 43곳 가운데 42곳의 관할 규제 수가 늘어나면서 전체 중앙정부 규제 수가 오히려 더 증가했다. 30일 동아일보가 연세대 이정욱·홍순만 교수 공동 연구팀,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솔루션 기업 씨지인사이드와 공동 분석한 결과 중앙 부처 43개 중 관할 규제 수가 현 정부 출범 전보다 줄어든 부처는 1개였다. 기상청의 관할 규제 수가 지난해 말 78건으로 2022년 5월 말보다 2건 감소했다. 중앙 부처 43곳의 총 규제 수는 같은 기간 1920건(4.2%) 늘어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법령 한 줄, 규제 하나가 기업들에는 생사의 문제”라며 규제 혁신을 강조했지만 중앙 부처에서 관할하는 규제는 늘고 있는 것이다. 관할 규제 수는 해양수산부가 724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토교통부(6966건) 산업통상자원부(3496건)가 뒤를 이었다. 이 부처들의

[단독]尹정부 들어, 지자체-정부 규제 모두 늘었다

규제 혁신이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데도 불구하고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현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가 줄어든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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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정부 들어, 지자체-정부 규제 모두 늘었다

규제 혁신이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데도 불구하고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현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가 줄어든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규제 총량도 오히려 4% 넘게 늘었다. 정부와 정치권이 규제 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구호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총선 이후 구성되는 새로운 국회에서는 규제 혁신에 여야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0일 동아일보가 연세대 이정욱·홍순만 교수 공동 연구팀,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솔루션 기업 씨지인사이드와 공동 분석한 결과 지자체의 총규제는 지난해 말 4만164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말(3만9487건)보다 1.7% 늘었다. 특히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조례 및 규칙의 총 숫자가 줄어든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전체 조례와 규칙들의 숫자가 5% 넘게 늘어난 지자체도 21곳에 달했다. 전체 지자체의 약 10%에 이르는 규모다

與 원내대표도 구인난…후보등록 전날까지 출마선언 0명 ‘혼란’

4·10총선 참패 후 비상대책위원장 구인난에 시달렸던 국민의힘이 차기 원내대표 후보 등록일(1일)을 하루 앞두고도 공식 출마를 선언한 인사가 없어 혼란을 이어가고 있다. ‘찐윤’(진짜 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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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내대표도 구인난…후보등록 전날까지 출마선언 0명 ‘혼란’

4·10총선 참패 후 비상대책위원장 구인난에 시달렸던 국민의힘이 차기 원내대표 후보 등록일(1일)을 하루 앞두고도 공식 출마를 선언한 인사가 없어 혼란을 이어가고 있다. ‘찐윤’(진짜 친윤석열) 이철규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로 유력한 상황이지만 당내 반대 여론이 이어지면서 단독 출마를 피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원내대표 구인난에 “출마자가 없으면 선거 연기도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국민의힘은 1일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받을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공식 출마를 선언한 후보가 없는 상태다. 지난해 4월 현 윤재옥 원내대표와 김

“이제 편히 잠드소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74년 만에 ‘영면’

한국전쟁 당시 이념대립 속에서 무참히 희생된 전북자치도 전주지역 민간인 희생자들이 74년 만에 안식처를 찾았다. 30일 세종시 추모의 집에서 전주지역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안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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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편히 잠드소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74년 만에 ‘영면’

한국전쟁 당시 이념대립 속에서 무참히 희생된 전북자치도 전주지역 민간인 희생자들이 74년 만에 안식처를 찾았다. 30일 세종시 추모의 집에서 전주지역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안치식이 열렸다. 행사에는 전주형무소 민간인희생자 유족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안치식은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추모 제례, 유해와 유품 안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안치된 민간인 희생자는 120개체다. 모두 3차 발굴에서 찾은 유해다. 확인된 유해 대부분은 남성으로 확인됐으며, 연령은 25~35세의 청년층으로 조사됐다. 중년 이상의 2구의 여성 유해도 확인됐다. 유해와 함께 안경과 단추, 신발 등으로, 당시 학살된 희생자가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류품 344건도 안치됐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전주대 박물관과 함께 ‘전주지역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발굴사업을 해왔다. 전주지역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사건은 1950년 6~7월 인민군이 전주에 진입하기 직전 전주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수형자

신원식, 하루 2차례 호주 국방장관 만나…“장기적 방산협력 활성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리차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만나 양국의 장기적인 방산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신 장관은 이날 호주 질롱에 위치한 호주형 자주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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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하루 2차례 호주 국방장관 만나…“장기적 방산협력 활성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리차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만나 양국의 장기적인 방산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신 장관은 이날 호주 질롱에 위치한 호주형 자주포(AS-9) 및 레드백 장갑차 생산공장(H-ACE)을 방문해 말스 부총리와 함께 건설공사 현장과 생산라인 등을 둘러보고, 한화디펜스 호주법인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았다. 자주포 공장은 오는 7월 완공 예정으로, 이곳에선 우리 군이 운용하는 K-9 자주포 및 K-10 탄약운반차를 각각 호주측 요청에 따라 맞춤화·개량한 AS-9 및 AS-10가 생상된다. 장갑차 공장은 오는 2026년 6월 증축 완료 예정이다. 신 장관은 “호주 생산공장은 양국 간 방산협력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면서 “호주형 자주포 및 레드백 장갑차의 현지 생산으로, 호주군의 전력 강화와 더불어 한국-호주 무기체계 간 상호운용성과 전략적 연대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질롱시가 고향이자 지역구이기도 한 말스 부총리는 “본

與 원내대표도 구인난…후보등록 전날까지 출마선언 ‘0명’

4·10총선 참패 후 비상대책위원장 구인난에 시달렸던 국민의힘이 차기 원내대표 후보 등록일(1일)을 하루 앞두고도 공식 출마를 선언한 인사가 없어 혼란을 이어가고 있다. ‘찐윤’(진짜 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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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내대표도 구인난…후보등록 전날까지 출마선언 ‘0명’

4·10총선 참패 후 비상대책위원장 구인난에 시달렸던 국민의힘이 차기 원내대표 후보 등록일(1일)을 하루 앞두고도 공식 출마를 선언한 인사가 없어 혼란을 이어가고 있다. ‘찐윤’(진짜 친윤석열) 이철규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로 유력한 상황이지만 당내 반대 여론이 이어지면서 단독 출마를 피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원내대표 구인난에 “출마자가 없으면 선거 연기도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국민의힘은 1일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받을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공식 출마를 선언한 후보가 없는 상태다. 지난해 4월 현 윤재옥 원내대표와 김학용 의원이 경선에서 맞붙었을 때는 두 사람 모두 후보등록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단독 출마가 부담스러워 공식 출마선언을 미루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당내에선 수도권에서 참패한 민심을 고려해 ‘수도권 원내대표설’도 나왔지만 3선에 성공한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은 아직

민주 “尹, ‘인당 50만원 지원금’ 제안도 단호히 거절했다 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개 회동 때) ‘어떤 분들은 1인당 50만 원씩 줘서 (민주당의 25만 원 지급안을) 되치자라는 의견도 줬지만 (내가)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이야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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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인당 50만원 지원금’ 제안도 단호히 거절했다 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개 회동 때) ‘어떤 분들은 1인당 50만 원씩 줘서 (민주당의 25만 원 지급안을) 되치자라는 의견도 줬지만 (내가)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이야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회동에서 윤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사실상 거절하며 이 같이 말했다고 30일 전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실 내부인지, 국민의힘 제안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25만 원 아니라 아주 통 크게 50만 원, 100만 원을 주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대

권성동 의원 “총선 패배의 원인은 국민과의 소통 부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총선 패배의 원인은 국민과의 소통 부재”라며 “정치권을 넘어 모든 조직의 리더에게는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권 의원은 30일 전문건설공제조합(K-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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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총선 패배의 원인은 국민과의 소통 부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총선 패배의 원인은 국민과의 소통 부재”라며 “정치권을 넘어 모든 조직의 리더에게는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권 의원은 30일 전문건설공제조합(K-FINCO)이 서울 강남구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동국대와 함께 개최한 ‘건설경영CEO과정’ 2기 강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강연에는 이은재 이사장, 김재관 경영기획본부장, 최대웅 채권관리본부장, 박진동 자산운용본부장 등 K-FINCO 임직원을 비롯해 신홍균 운영위원장, 건설경영CEO과정 2기 원우 7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특별강연자로 초청돼 ‘소통의 리더십’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권 의원은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의 패배 원인으로 ‘소통의 부재’를 꼽았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권 의원은 “정부가 여러 성과를 내고 있지만 정책에 치중한 나머지 정무적 기능이 부족했다”면서 “결국 이런 문제가 소통의 부족으로 귀결된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정부는 세계 질서 재편 속에서 한미동맹

[단독]법조윤리협, 이종근 해명에 “미흡” 판단…정밀조사 착수

법조윤리협의회가 4·10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 1번으로 당선된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에 대해 정밀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다단계 사기 사건을 변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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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조윤리협, 이종근 해명에 “미흡” 판단…정밀조사 착수

법조윤리협의회가 4·10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 1번으로 당선된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에 대해 정밀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다단계 사기 사건을 변호하며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등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진 이 변호사의 소명이 미흡하다고 보고 추가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윤리협의회는 26일 상반기 정기 전원위원회에서 이 변호사를 정밀조사 대상에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근거해 공직퇴임(전관) 변호사의 수임 내역 등을 제출받아 징계사유나 위법행위가 없는지 감독하는 기관이다.법조윤리협의회는 이 변호사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조사위원을 배당하고 조사를 진행한 뒤 필요하면 출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조사 후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조사위원은 9~10월 중 열리는 하반기 정기 전원위까지 조사를 끝내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이 변호사는

EBS 창사 이래 첫 압수수색…유시춘 “언론 탄압의 연장선”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30일 EBS를 압수수색했다. EBS 대상 압수수색은 창사 이래 처음이다. 경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날 오전 10시경 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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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창사 이래 첫 압수수색…유시춘 “언론 탄압의 연장선”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30일 EBS를 압수수색했다. EBS 대상 압수수색은 창사 이래 처음이다. 경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날 오전 10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EBS 본사 내 유 이사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유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명세와 관련된 기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 이사장의 주거지는 압수수색에서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EBS 측에 (유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개인정보라 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압수수색 배경을 설명했다.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배임, 청탁금지법 위반 등)로 검찰에 유 이사장의 수사를 의뢰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2018년 9월 EBS 이사장 취임 후 5년여간 법인카드로 정육점, 백화점, 반찬 가게 등에서 200여 차례에 걸쳐 1700만 원을 사적으로 결제한 혐의를

“尹, 우이독경” “없느니만 못한 회동”…민주, 회담 다음날부터 ‘강공’

“‘우이독경’ ‘마이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매우 크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영수회담이 왜 열렸고, 어떤 의미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 지에 대한 (대통령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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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우이독경” “없느니만 못한 회동”…민주, 회담 다음날부터 ‘강공’

“‘우이독경’ ‘마이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매우 크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영수회담이 왜 열렸고, 어떤 의미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 지에 대한 (대통령실의) 준비가 부족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 하루 만에 “없느니만 못한 회동”, “복장이 터지더라”는 등의 비난을 쏟아내며 맹폭에 나섰다. 추가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서로 자기 할 말만 하고 헤어지는 회담은 없느니만 못하다”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빈손 회담’을 탓하며 예정대로 5월 2일과

안보리 대북제재위 보고서에 북-러 무기거래 담겨

러시아의 반대로 4월 30일(현지 시간) 15년 간의 활동이 종료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최근 마지막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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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제재위 보고서에 북-러 무기거래 담겨

러시아의 반대로 4월 30일(현지 시간) 15년 간의 활동이 종료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최근 마지막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을 실전에 사용했다고 보고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문가 패널 소속 조사단 3인은 4월 25일 우크라이나 전쟁 현장을 확인한 뒤 비공개로 체출한 보고서에서 “1월 2일 히르키우에 떨어진 미사일 파편은 북한의 화성-11형 계열 탄도미사일”이라고 적시했다. 2월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공개한 관련 증거가 사실이었음을 재차 확인한 것이

야4당, 이태원특별법 재의결 촉구…“5월 국회서 반드시 통과”

더불어민주당·정의당·새진보연합·진보당 등 야4당이 21대 국회 내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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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 이태원특별법 재의결 촉구…“5월 국회서 반드시 통과”

더불어민주당·정의당·새진보연합·진보당 등 야4당이 21대 국회 내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새진보연합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재의결하자”고 입을 모았다. 용 의원은 “오늘 저희 야4당은 다가오는 5월 임시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여야 모든 의원님들께 협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강조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어떻게든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회의장까지 직접 중재에 나서 국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통과시킨 법”이라면서 “그러나 대통령은 기어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했던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묵살했다”면서 “국가가 지키지 못한 국민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

선관위, 감사원 ‘특혜채용’ 수사결과에 “필요한 사항 엄중조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감사원이 지난해 7~11월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선관위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력관리실태 조사의 중간결과와 관련해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엄중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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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감사원 ‘특혜채용’ 수사결과에 “필요한 사항 엄중조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감사원이 지난해 7~11월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선관위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력관리실태 조사의 중간결과와 관련해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감사원의 결과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위원회는 2023년 5월 특별감사결과 전 사무총·차장 등 4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으며, 2023년 9월 권익위 고발 등에 따라 이미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위원회는 채용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2023년 7월 인사 운영기준을 개정해 △비다수인 경채제도를 폐지하고 △시험위원을 100% 외부위원으로 구성했으며 △시험위원이 응시자와 친인척 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 절차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외부통제 및 자정기능 강화를 위해 2024년 1월 △감사기구를 사무처에서 분리하고 △개방형 감사관을 임용했으며 △다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인사감사

항소심도 “尹대통령, 영화비·식사비 공개해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사용한 식사비와 영화관람비 등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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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尹대통령, 영화비·식사비 공개해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사용한 식사비와 영화관람비 등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30일 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12일 서울 성수동의 한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같은 해 5월 13일 윤 대통령이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 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안보·외교·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