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체포된 것을 두고 “특검의 무도한 수사”라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한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던 3월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장 대표는 “명백하게, 누구도 이의제기할 수 없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런데 그렇게 무리하게 체포와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특검의 무도한 수사”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항소 포기를 해놓고 갑자기 또 특검을 시켜서 무리하게 황 전 총리를 탄압하고, 체포하고, 압수수색 하는 것을 누가 공감하겠나”라고 덧붙였다.장외

대통령실이 내년 상반기(1~6월)까지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를 완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직권남용 수사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정치보복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12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공직 활력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폐지해 과거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감사원 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1~6월)에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올 8월 감사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정책감사 폐지를 공식화했다. 정책감사는 부처의 정책을 감사원이 감사하는 제도로 공무원의 신기술 도입, 대민 서비스 개선, 신산업 분야 지원 등을 막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강 실장은 “이를 통해 공직사회 만연한 감사에 대한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직권남용 수사가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남용되

대통령경호처가 전 직원과 경호지원부대를 대상으로 헌법 교육을 완료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논란 이후 황인권 처장은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경호문화 정착으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징계법 폐지를 “검사 파면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겨냥해, 검사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규정을 적용해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국기문란’이라 규정하고, 급기야 ‘검사 파면법’까지 추진하겠다고 나섰다”며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는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해버리겠다는 ‘공포정치의 선언’이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는 명백한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사법 개입’”이라며 “검찰 내부의 정당한 문제 제기는 ‘항명’이 아니라 ‘법치 수호의 최소한의 저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범죄자에게 죄를 묻는 당연한 일을 ‘항명’이라 몰아붙이는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의 인식 그 자체가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12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6시 55분쯤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집행됐다”며 “현재 조사 상황과 관련해 (황 전 총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질문량을 고려할 때 심야 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총 3번 출석요구를 했고, 출석요구서에 대해선 다 수령 거부해 출석요구에 대해 사실상 인지하고도 불응한 걸로 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오늘 집행했다”며 “지금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만 오후에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해 조사 후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내란 선동 혐의는 가볍지 않다. 형량이 3년 이상 유기 징역과 유기 금고에 처하게 돼 있어 가벼운 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그는 “(황 전 총리의) 특정 행위는 선동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가 “전자장치를 부착하든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든 조건을 다 받아들이겠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2일 김 여사가 요청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관저에서 생활할 때도 몇 차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적이 있었고, 구치소에서 생활하다 보니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다”며 “재판이 거의 마무리된 단계고, 증인 신청이 다 끝나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주시면 주거지를 자택이나 병원으로만 제한하고, 전자장치 부착이든 휴대폰 사용 금지든 어떤 조건도 다 받아들이겠다. 구치소 말고 자택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호소했다.반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측은 “수사 당시부터 피고인은 유경옥·정지원 전 행정관, 전성배 씨 등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해 중앙행정부처 49개 기관 소속 공직자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적폐청산 시즌2“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공직사회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확실하게 공무원의 줄을 세우겠다는 정략적 목적”이라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그동안 특검과 여당에 배드캅(나쁜 경찰) 역할을 몰아주고 점잖은 굿캅(좋은 경찰) 놀이하던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국정이 꼬이면서 답답하고 초조한 나머지 직접 내란몰이에 나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재명 정권은 소위 ‘내란청산’은 특검과 여당에 맡기고, 대통령은 민생과 외교에 전념하겠다는 역할분담론을 줄곧 주장해 왔다”며 “특히 공직 인사에 대해선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야당, 여당 대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라고 밝힌 적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하며 국회 내 ‘보좌진 갑질’ 문제가 재조명된 가운데 보좌진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마땅한 보호 장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보고서가 국회 공식 연구기관에서 나왔다.국회 입법조사처는 11일 발간한 ‘미국·영국 의회의 의원과 보좌직원 관계: 고용계약과 고충처리제도를 중심으로’에서 미국, 영국 의회의 보좌진 보호 제도를 고찰한 뒤 우리 국회 시스템이 갖는 한계점을 진단했다.입법조사처는 국회 보좌진의 경우 국회의원에 의해 인권침해나 ‘갑질’을 당하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마땅치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일반적인 공무원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고충처리절차에 따라 심사 청구나 신고를 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분류돼 이 같은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에는 인권상담 및 인권침해 조사 등을 담당하는 국회인권센터가 마련돼 있지만 이곳 또한 국회의

여권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논의에 돌입하고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경제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만들고 정년 연장은 기업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재계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신규 취득 자기주식 처분 공정화로, 정년 연장은 퇴직 후 재고용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여론전에 돌입했다.대한상의 “기업 10곳 중 6곳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반대’”12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자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근 “자사주 소각 관련 3차 상법 개정과 관련해 당내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에서 상당히 논의가 많이 진척된 상태”라며 “국감이 끝나면 추진하겠다는 일정”이라고 밝혔다.여권에선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인 자사주에 대한 소각 원칙이 정해지지 않아 자사주 취득

국민의힘은 12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이번 항소 포기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직 한 사람,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는 이재명 때문”이라고 비난했다.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과 당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포기 외압 규탄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은 그 존재 자체로 대한민국의 재앙이다. 재명이 아니라 재앙”이라며 “김만배 한마디면 이재명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자 부랴부랴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항소를 막았다“고 했다.이어 ”검찰청 예규에 의하면 전부 무죄든, 일부 무죄든, 이유 무죄든 모든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하도록 돼있다“며 ”7800억 원짜리 특경법 위반 배임죄가 400억 원짜리 형법상 배임죄로 둔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지방의 권한 확대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광역 시도지사들과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중앙과 지방은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가 실제로 있다”며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또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 일환으로 저는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에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라고 지시했다”며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파트너로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정치학자 ‘드 토크빌’의 말을 인용하며 민주주의 체제에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토크

[속보]내란특검, 황교안 체포-압수수색 시도…내란선동 혐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7일 황 전 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9시간 가까운 대치 끝에 무산됐다. 당시 황 전 총리 측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자택 일대에 지지자들이 모이면서 안전 사고 등이 발생할 것을 고려해 철수했다. 이에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강제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글을 올려 내란을 선전·선동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판하면서 “마지막 저지선이 내년 지방선거다. 어떻게 승리로 이끌지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총괄기획단-시·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서 “현재 정국을 보면 내년 지방선거 승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는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장 대표는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대장동 게이트가 이재명 게이트라는 게 밝혀졌다”라며 “판결문에 이재명 이름이 401번이나 나오고, 1심 판결에서 대장동 게이트 몸통이 이재명이라고 대못 박았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은 7800억원짜기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400억원짜리 형법상 일반 업무상 배임죄로 둔갑됐는데도 항소를 포기, 7400억원이 대장동 일당 호주머니에 들어가게 됐다”고 했다. 나아가 “더 기막힌 것은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 선고 전에 마치 판결 선고 결과를 알기라도 한 듯 검찰 항소에 대해 비판했다”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는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5시30분경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법원은 전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4분까지 약 10분의 휴정을 거쳐 4시간가량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특검은 장우성 특별검사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총 7명이 심사에 참여했다. 482쪽의 의견서와 151장의 PPT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적극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조 전 원장은 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대통령 모시면서 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고유법안·타 상임위 법안, 법사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다.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핵심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출석이 예정된 예산안 심사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 장관 등을 대상으로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 등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정 장관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검에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고 그 지시를 어떻게 전달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국민의힘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현안질의’ 안건 상정이 불발되자 국정조사·특검 도입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은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반면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는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5시30분경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법원은 전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4분까지 약 10분의 휴정을 거쳐 4시간가량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특검은 장우성 특별검사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총 7명이 심사에 참여했다. 482쪽의 의견서와 151장의 PPT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적극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조 전 원장은 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대통령 모시면서 주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종합적인 경찰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계기로 여당을 중심으로 검찰 개혁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수사권이 확대되는 경찰을 향해 조속한 개혁을 주문한 것이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김 총리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과 병행해 경찰도 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행안부와 경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이후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의 수사 역량을 조기에 제고하라는 것. 총리실 관계자는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 만큼 경찰도 스스로 개혁을 통해 민생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현재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내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후속 입법 조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 총리의 이 같은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초대형 비리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법무부) 장관이 불법적 지시를 했다는 것이 다 확인된 상황이다.”(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왜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선택적 항명을 하는 검찰 조직을 이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여야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긴급현안질의 개최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현안질의는 진행되지 못했고, 증인 없는 전체회의만 열려 의원들끼리 공방만 벌이다 법사위는 37분 만에 끝났다.● 野 “범죄이익 범죄자에게 주는 것” vs 與 “조작 기소 반성해야”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항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주식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이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충분하냐”며 이같이 지시했다. 국내 증시에 대한 장기 투자를 유도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대주주에게까지 장기 투자 세제 혜택을 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에 혜택을 주는 방식을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가 발표할 내년 경제성장전략에 주식 장기 투자에 대한 혜택이 강화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부터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하려 한다”며 “2026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11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3/4분기 국내총생산(GDP) 1.2% 성장과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은 주가지수 상승률을 기록했다”며 “우리 정부가 받아 든 첫 번째 ‘경제 성적표’”라고 했다.이어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라며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의 작은 불씨를 활활 지펴 잠재성장률 반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특히 대내외 불확실성의 파도에 맞서기 위해 경제 기초 체력을 더욱 견고히 다지고,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거시경제·민생 안정,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구조 극복, 지속 성장 기반 강화까지 총 4대 분야 핵심과제와 세부과제를 담아낼 계획”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실현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실질적 정책을 수립하고, 부족한

법원이 오는 13일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10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달여 만에 재청구했다.특검팀은 “영장 기각 후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범죄사실을 일부 추가했다”고 설명했다.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9일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15일 ‘위법성 인식’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이에 특검팀은 지난달 23일 박 전 장관을 추가 조사하고 휴대전화를 추가로 압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출범 133일 만에 채 상병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윤 전 대통령은 11일 오전 9시 47분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 사무실에 호송차를 타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석했다. 조사는 오전 10시 20분경 시작돼 오후 5시 35분경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특검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했다.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2023년 7월 3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뒤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해병대, 국방부 등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외압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범인도피 혐의도 있다.이날 특검은 100페이지가 넘는 질문지를 토대로 수사 외압 혐의 조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11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항소 포기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윗선 개입’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 재판 다 중단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는) 사전에 (항소 포기를) 계획한 사람이 없다”며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우 수석은 이날 SBS 유튜브에 출연해 ‘대통령실은 (항소 포기를) 진짜 몰랐나’라는 질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민간업자)에게 도움될 만한 정치 기획을 왜 하느냐”고 말했다.우 수석은 “재판에 왜 개입하나? 그 사람들이 패가망신을 하기 바라는 사람”이라며 “제일 열 받는 게 우리가 남욱 김만배 재산 보존해주려고 하겠냐“고 했다. 이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무리 비판하려고 해도. 너무 어이없는 분석”이라고 말했다.일선 검사들이 이번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데 대해 우 수석은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게 좌절돼서 서운할 수 있고 의심할 수 있고 반격할 수 있는데 일단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조작 기소와 항명 항소 자제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는 추후에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발언을 약간 정정해야 한다”며 “조작 기소, 항명 항소 자제가 아니라 조작 기소, 항명 항소 포기 외압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문 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 네이밍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자당에 유리하게 하는 건 아니다”라며 “외압인지 아닌지는 아직 규명이 안 되어서 외압이라는 용어 사용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유 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추가 논의는 계속 하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계속 시간되는 대로 원내대표 간 회동을 갖기로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11일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100만 원 상당의 가방을 선물한 데 대해 “100만 원 정도 되는 가방이 무슨 뇌물이냐”며 김 의원을 두둔했다. 성 의원은 100만 원 정도의 가방은 ‘보편적인 백’이라고 했다.성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그게 무슨 뇌물일 것이며, (김 여사가) 보신 적도 없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성 의원은 “인사를 가야 하니까 아마 (김 의원) 사모님께서 그 정도 사셔서 가신 것 같다”며 “돈 100만 원 정도되는 보편적인 백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 의원은 “그걸 뇌물로 연결하는 게 특검이 할 일이냐”고 주장했다.앞서 6일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로저비비에의 클러치백(손가방) 2개를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특검은 현장에서 가방과 함께 압수한 ‘감사편지’ 등을 토대로 김 의원의 부인이 김 여사에게 이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1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이후 한중 관계 방향에 대해 “양국은 확고한 전략적 자주성을 유지해 외부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며 “한중 관계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으며 제3국의 제약을 받지도 않는다”고 했다. 다이 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신도약’ 주제로 열린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 한중싱크탱크 대화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는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이 대사는 그러면 “일방주의·보호주의·디커플링은 양국의 공동 이익을 해친다”라며 “이를 함께 반대하고 국제적 공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라고 했다. 다이 대사는 또 한중 관계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객관적이고 전면적으로 서로 인식하며 상호 신뢰를 심화해야 한다”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관계를 바라보고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여 일시적 일로 흔들리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간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빚투(빚내서 투자)’도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한 발언과 관련해 “말의 진의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측면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권 부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발언이 빚내서 투자하는 것을 부추기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야당 의원들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여러 위원님이 주신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깊이 유념하도록 하겠다”면서 “다만 제가 말하고자 한 취지도 위원님들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적정한 수준의 포트폴리오 관리와 리스크 감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서 “여러 말의 진의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측면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표현에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앞서 권 부위원장은 이달 4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빚투 관련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금융당국자가 빚을 내서 하는 무리한 투자를 장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복구를 위한 예비비가 추가로 확보됐다.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정자원 화재 복구와 관련한 261억원 규모의 추가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21일 전산장비 구매·임차 비용, 기반 시설 복구비, 인건비 등 예비비 1521억원을 국무회의에 긴급 상정해 의결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이번 추가 예비비에는 대구센터 민관협력존(PPP)으로 이전해 복구하는 16개 정보 시스템 중 15개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는 비용과 클라우드 이용료 196억원이 편성됐다.15개 정보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방청 등 4개 부처의 시스템이다. 나머지 1개 시스템인 공무원 전용 내부 클라우드 ‘G-드라이브’ 관련 비용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개별 부처에서 화재 복구를 위해 투입하는 비용을 자체 재원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예비비 65억원도 배정됐다.행안부는 “정부는 대구센터 PPP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며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특히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등으로 시대착오적인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사회가 점차 양극화되는 와중에 극단적인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며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 정보 또는 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더 이상 이를 묵과해선 안 된다. 이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 및 조작하는 잘못된 정보의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다.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추방해야 할 범죄”라

[속보]李대통령 “형법 개정 논의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해 “특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조사)해야 할 일 같다”고 말했다. 이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현재 내란재판과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를 정부 내에 구성하면 좋겠다”고 제안한 뒤 나온 발언이다. 비상계엄 이후 군에 대한 문책성 쇄신 인사를 앞둔 가운데 계엄에 관련 있는 공직자를 가려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공직 내부에서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내부적으로 반목을 일으키고 궁긍적으로 국정추진 동력을 저하시킨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한 끝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내에 구성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다”고 했다. 김 총리는 TF를 통해 비상계엄 등 내란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누구든 징계 취소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해 제출했으면 될 텐데 싶어 아쉽고 안타까웠다”고 밝혔다.임 지검장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묻는 분들이 많아 짧게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모해위증으로 기소하려 했던 엄희준 검사가 한 대장동 수사라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고 판결문조차 보지 않은 사건이라 항소 포기 지시의 적법성 내지 정당성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관련 심우정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고 했다.이어 “오늘 오전 집단 입장문에 동참할지에 대한 의사 타진 연락을 받았다”며 “엄희준 검사가 했던 수사 관련이고,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던 또한 그 민원에 대한 대검 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김만배는 좋겠다”며 “몇 년만 더 살고 나오면 재벌이 되어 있을 테니”라고 했다.진 교수는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러니까 6000억~700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국고로 환수하는 게 이제 불가능해졌다는 거냐”며 이같이 밝혔다. 진 교수는 “다투어 보지도 않고 천문학적 액수의 범죄 수익을 대장동 일당들 주머니 속에 안전하게 넣어줬다는 거냐”라며 “대체 뭐하는 짓인지”라고 했다.진 교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시하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총대를 메고, 정진우 서울지검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얘기”라며 “세상이 물구나무서서 파렴치가 염치가 되고, 몰상식이 상식이 되는 시대”라고 했다.그러면서 진 교수는 “이왕 얼굴에 철판을 깔았으니 조금 있으면 아예 면소까지 하러 들 것”이라고 했다.또 진 교수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후폭풍이 검란(檢亂)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일선 검사장들이 “납득할 수 없다”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검사)에게 설명을 공식 요구한 데 이어, 대검 참모들과 지청장, 평검사들까지 사퇴를 촉구하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특히 일선 검사장들이 특정 현안에 대해 수장에게 집단으로 거취 표명을 요구한 것은 2012년 ‘검란 사태’ 이후 13년 만이다. 검찰 안팎에선 “내년 검찰청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수뇌부 리더십이 붕괴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검사장들 “항소 포기 이유 밝히라”… 사실상 집단 항명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일선 검사장 18명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며 “권한대행의 입장엔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