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 30%로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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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16일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에 대해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세제 개편안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 30%로 인하해야”
대통령실이 16일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에 대해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세제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일각에서 1가구 1주택만 (적용)하면 어떠냐는 얘기도 나왔는데 고가의 1주택보다 저가의 다주택을 가진 분들의 세금 부담이 크다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적대시하는 다주택자들이 실제로는 전월세 공급자들이기도 하다. 이들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 역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성 실장은 “종부세 같은 경우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원래 재산세가 담당하는 기능”이라며 “재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