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실적 부진에 국세 9.1조 덜 걷혔다…세수결손 조기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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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평균 세수 진도율 대비 올해 국세수입이 -5% 포인트(p) 이상으로 벌어지면서 2022년 마련된 조기경보시스템에 따라 세수결손 조기 경보가 발령됐다.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재추계기업 실적 부진에 국세 9.1조 덜 걷혔다…세수결손 조기경보
최근 5년 평균 세수 진도율 대비 올해 국세수입이 -5% 포인트(p) 이상으로 벌어지면서 2022년 마련된 조기경보시스템에 따라 세수결손 조기 경보가 발령됐다.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재추계 수순을 밟고 세제실을 중심으로 실·국간 협조 체계를 강화하면서 올해 세수 결손 상황에 따른 예산 운용 대응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25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000억원 줄었다. 월별 국세수입은 1~2월 증가세를 보였지만 3월에 하락 전환했고 4월과 5월에도 하락세를 보였다. 5월 국세수입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전년동월대비 7000억원, 1조원 증가했지만 법인세와 증권거래세가 2조6000억원, 3000억원 줄었다. 상속증여세와 관세는 전년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에도 세수가 안좋아짐에 따라 누계 국세수입 현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5월 누계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조1000억원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