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 9조 덜 걷혔다… 세수 ‘조기 경보’ 2년 연속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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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9조 원 넘게 덜 걷혔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진도율이 최근 5년 평균 대비 5%포인트 이상 부족함에 따라 세수 부족 ‘조기 경보’를 내고 자체적으로 세올해 국세 9조 덜 걷혔다… 세수 ‘조기 경보’ 2년 연속 발령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9조 원 넘게 덜 걷혔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진도율이 최근 5년 평균 대비 5%포인트 이상 부족함에 따라 세수 부족 ‘조기 경보’를 내고 자체적으로 세수를 다시 추계하기로 했다. 정부가 올해 세수 부족을 공식 인정한 셈이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원 이상 덜 걷혔다. 전체 예상 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 비율인 세수 진도율은 41.1%로 최근 5년 평균(47%)보다 5.9%포인트 낮았다. 정부는 5월 기준 국세수입 5년 평균 진도율과 해당 연도 진도율이 5%포인트 이상 벌어지면 조기경보를 울려 세수를 다시 추계한다.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조기경보를 발령한 건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기재부는 지난해 5월 세수가 큰 폭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자 조기경보를 내고 세수를 재추계해 9월 발표했다. 기재부 세제실은 민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