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조정지역 임대아파트 사업자 양도세 중과배제 과도 지적’ 살피는 중”
newsare.net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조세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구윤철 “‘조정지역 임대아파트 사업자 양도세 중과배제 과도 지적’ 살피는 중”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조세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임대사업자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축소할 뜻을 시사했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바 있다.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잠겨 있는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부동산시장은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가 발표된 이후 시장에는 다주택자의 보유 매물이 나오고, 이를 무주택 실수요자가 매입하는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정부는 오는 9일로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