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지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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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인한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취지의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회신 기
SKT “해지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 불가”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인한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취지의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회신 기한이었던 전날까지 방통위 산하 법정위원회인 분쟁조정위에 의견서를 내지 않았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지난달 21일 SK텔레콤 해킹 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SK텔레콤의 책임을 인정하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 당시 분쟁조정위는 올해 안에 SK텔레콤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야 하고, 유무선 결합 상품을 해지해 발생하는 위약금의 절반도 SK텔레콤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SK텔레콤은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분쟁조정위의 직권 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직권 조정 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당사자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의 결정에 대해 깊이 있게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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