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또 자율규제 빌미로 과징금 깎나…과거 39억원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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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진 가운데 쿠팡이 ‘자율규제 규약’ 동참 등 감경 사유를 들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쿠팡, 또 자율규제 빌미로 과징금 깎나…과거 39억원 감경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진 가운데 쿠팡이 ‘자율규제 규약’ 동참 등 감경 사유를 들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쿠팡이 이전 두 차례 유출 사고에서도 해당 제도 참여 등을 이유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감경받았기 때문이다.●지난해 쿠팡 과징금 42억7755만 원→13억1000만 원 대폭 줄어5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민관협력 자율규제’ 참여를 이유로 과거 두 차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과징금을 감경받았다. 자율규제 규약은 민간 기업이 스스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약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면 추후 유출 사고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보호위에서 과징금을 줄여 주는 제도다. 쿠팡은 2022년 7월 자율규제 규약에 참여했다.2023년 12월 쿠팡은 주문자·수취인 2만244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고를 냈다. 이후 지난해 11월 개인정보보호위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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