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시행 한달 앞… 정부 “기업규제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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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시행을 약 한 달 앞두고 해당 법 가운데 기업 규제에 대해서만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가 유예 가능성을 언급하‘AI기본법’ 시행 한달 앞… 정부 “기업규제 1년 유예”
정부가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시행을 약 한 달 앞두고 해당 법 가운데 기업 규제에 대해서만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가 유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AI기본법은 ‘진흥’ 법”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AI기본법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인 만큼 기업에 대한 규제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고, 이 기간 동안 주요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세계에서 가장 먼저 AI 법을 마련했던 유럽연합(EU)이 ‘고위험 AI’ 규제 적용 시점을 2026년 8월에서 2027년 12월로 늦춘 데 따른 것이다. EU가 속도 조절에 나서며 한국이 세계 최초의 AI 법 시행국이 될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국장은 “AI기본법에 따른 기업 규제가 유럽연합(EU)보다 한국에서 먼저 시행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