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도 음악 저작권 정보처럼 한눈에 알 수 있는 구조 만들 것”
newsare.net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글이나 그림이라도 사람이 일부 수정했다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생성형 AI 확산 이후 저작권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저작권위원회 강석원 위원“출판물도 음악 저작권 정보처럼 한눈에 알 수 있는 구조 만들 것”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글이나 그림이라도 사람이 일부 수정했다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생성형 AI 확산 이후 저작권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저작권위원회 강석원 위원장을 17일 서울 용산구 서울사무소에서 만나 AI 시대 변화와 대응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AI 확산 이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저작권 등록 건수의 증가다. 강 위원장은 “저작권 등록이 30% 이상 늘어났다”며 “예전에는 창작에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요즘은 ‘딸깍 출판’처럼 AI로 결과물을 만들고 일부 수정해 자신의 저작물로 등록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했다. AI만으로 생성된 결과물은 저작물이 아니라 산출물로 보지만, 여기에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들어가면 기여 부분에 대해선 저작권이 인정된다. 이런 방식으로 등록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AI 기업이 모델 학습에 기존 콘텐츠를 무단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는 호소도 잇따르고 있다. 강 위원장은 “창작자는 AI로 인해 기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