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전력수요 폭발적으로 커지는데… ‘전력망 확충법’ 21대국회 처리 물건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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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신규 투자가 확대되면서 국내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전력망 건설 속도를 높이는 특별법 마련은 21대 국회 처리가 힘들 전망이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AI시대 전력수요 폭발적으로 커지는데… ‘전력망 확충법’ 21대국회 처리 물건너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신규 투자가 확대되면서 국내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전력망 건설 속도를 높이는 특별법 마련은 21대 국회 처리가 힘들 전망이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전달하는 전력망 구축 속도가 전력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산업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의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안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국무총리실 소속의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신설하고 인허가 절차 개선과 보상·지원 확대로 전력망 구축을 돕도록 한 법안이지만 입법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산자위 관계자는 “본회의에 상정할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산자위 전체회의가 이달 말 열릴 예정이지만 ‘전력망 특별법’은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말했다. 전력업계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동·서해안에 편중된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효율적으로 실어 나르는 것이 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