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25만원 지원금 거부시 특별법 추진…尹정부 2년 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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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정부가 끝까지 역할 하지 않는다면 특별법의 형태로라도 만들어서 추진하는 방향을 고심하고 준비하고 있다. 지체없
박찬대 “25만원 지원금 거부시 특별법 추진…尹정부 2년 빵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정부가 끝까지 역할 하지 않는다면 특별법의 형태로라도 만들어서 추진하는 방향을 고심하고 준비하고 있다. 지체없이 신속하게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여야가 협의해서 추경을 편성하고 재원조달을 같이 머리 맞대고 하는 게 가장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입법부가 법을 만들면 행정부는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가는 것이 일반적인 부분”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도 입법이 완료된다면 행정부는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게끔 하는 것이 역할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예산 편성권 침해 논란에 대해선 “처분적 법률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긴 한데 아주 예외적인 몇 부분만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한다면 총선에서 나타난 정권 심판보다 더큰 국민적 저항이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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