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첫 대책 ‘주택공급촉진지역’ 도입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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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의 하나로 검토하던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미 다수의 규제완화로 제도의 필요성이 희석됐고, 지역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서현 정부 첫 대책 ‘주택공급촉진지역’ 도입 안한다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의 하나로 검토하던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미 다수의 규제완화로 제도의 필요성이 희석됐고, 지역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2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의 필요성이 낮다고 보고 도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는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인 8·16 대책에 담겼던 방안으로, 공급 속도를 높여 수급 균형을 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허가 감소 등으로 장래 공급부족이 우려되거나 노후 주택 등 가용지가 많은 지역 등을 대상으로, 각종 동의요건 완화와 용적률 상향, 금융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적용해 공급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후 관련 연구용역도 추진하는 등 국토부는 적극적으로 도입을 타진했지만, 최근 도입이 불필요하다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규제 완화가 다수 이뤄진 탓에 굳이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공급 유도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정부는 정비구역 내 30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