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인명피해 큰데…전국 6만9000곳 정부 관리 대상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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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 전국의 6만 9000여 곳 지역이 정부의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집중 호우로산사태 인명피해 큰데…전국 6만9000곳 정부 관리 대상서 빠져
여름철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 전국의 6만 9000여 곳 지역이 정부의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집중 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2명이 숨진 경북 봉화군의 한 마을도 당국의 관리 대상인 ‘취약 지역’ 명단에서 빠져 있었다. 이 마을은 산지와 민가 간의 거리가 30m가 되지 않아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인명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었다. ● 산사태 위험 큰데도 6만 개소 ‘취약지역’에서 누락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산사태·산불 등 산림재난 대비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2012년부터 산사태 위험이 큰 곳을 미리 ‘취약 지역’으로 지정한 뒤 산사태를 막기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2011년 66명이 다치거나 숨진 ‘우면산 산사태’가 계기가 됐다. 산림청의 용역을 받은 산림조합이 ‘취약지역’으로 지정할 대상을 정하면, 각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