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실장 “세수 부족, 추경요건 아냐…재원 마련 방안은 미정”[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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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이 30조원에 육박할 거라는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기업실적으로 법인세수가 급감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자산시장 세수가 부진한 여파다. 정부는 추가경정세제실장 “세수 부족, 추경요건 아냐…재원 마련 방안은 미정”[일문일답]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이 30조원에 육박할 거라는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기업실적으로 법인세수가 급감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자산시장 세수가 부진한 여파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 세수 부족분에 대해 가용재원을 활용해 불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은 미정이며, 국회 협의 과정에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5일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다음은 정정훈 세제실장과 기재부·행정안전부·교육부 관계자들의 일문일답.-올해 세수추계 오차가 발생한 이유는.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로 인한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의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른 법인세 세수 감소 폭이 당초 예상보다 컸다.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 또한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