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간첩법 개정 성공, 이젠 국정원 대공수사 기능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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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전날 간첩죄 처벌 범위를 ‘적국 간첩’에서 ‘외국 간첩’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을 통과한 것과 관련 “이 법을 제대로
한동훈 “간첩법 개정 성공, 이젠 국정원 대공수사 기능 정상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전날 간첩죄 처벌 범위를 ‘적국 간첩’에서 ‘외국 간첩’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을 통과한 것과 관련 “이 법을 제대로 쓰려면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간첩법 개정을 이뤄냈으니, 대공수사 기능을 정상화하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한 대표는 “간첩수사와 스파이 수사는 일반 형사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경찰에 특화된 수사라기보단 정보 영역에 가깝고, 검찰·경찰이 그동안 해 온 것과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한 대표는 이날 가상화폐·탈원전 정책·여야의정 협의체·수능 등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집중적으로 압박했다.한 대표는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2년 유예 입장에 대해 ‘수용 불가’란 입장을 밝혔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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