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반도체·AI·전력망법 조속 처리…입법 불확실성 해소해 기업투자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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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전 국무위원들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시는韓대행 “반도체·AI·전력망법 조속 처리…입법 불확실성 해소해 기업투자 촉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전 국무위원들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5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안 등 기업들이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법안들과 관련해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란다. ‘재정, 세제, 규제혁신’ 등 정부의 정책 수단도 어느 때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동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포함된 2024년 세법 개정안 내용을 소개하며 ‘여야 협치’에 감사를 전했다. 세법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된다.한 권한대행은 “세법 개정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 소상공인·중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