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수사하는 쪽-받는 쪽 모두 공평해야” 거부권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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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수사하는 쪽과 받는 쪽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법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여야가 합韓대행 “수사하는 쪽-받는 쪽 모두 공평해야” 거부권 시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수사하는 쪽과 받는 쪽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법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여야가 합의해 위헌 소지가 없는 새 특검법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이들 특검법을 공포할 수는 없다고 못박은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