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尹, 헌법수호 의지 없어” vs 尹측 “부정선거 탓 계엄” 울먹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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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처음으로 탄핵 사유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맞붙었다. 국회 측은 “요건에 맞지 않는 계엄이 위헌적으로 이뤄졌다”고
국회측 “尹, 헌법수호 의지 없어” vs 尹측 “부정선거 탓 계엄” 울먹이기도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처음으로 탄핵 사유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맞붙었다. 국회 측은 “요건에 맞지 않는 계엄이 위헌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의결 자체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점과 부정선거 정황을 언급하여 “합법적인 계엄”이라고 반박했다.● 尹 불출석에도 3시간 21분 간 정상 진행 1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2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은 14일 1차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공수처의 체포로 출석이 어렵다’며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헌재는 “변경할만한 사유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탄핵심판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 변론기일부터는 당사자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는 헌재법에 따라 이날 변론기일은 3시간 21분 동안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우선 계엄 관련 인물들의 국회 증언 등이 담긴 국회 회의록을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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