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전날 포고령 승인”…檢, 문상호 정보사령관 공소장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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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입장 차를 보이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미리 포고령을 검토한 뒤 계엄 하루 전날 이를 승인한 정황이 드러났다. 17일“尹, 계엄 전날 포고령 승인”…檢, 문상호 정보사령관 공소장 적시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입장 차를 보이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미리 포고령을 검토한 뒤 계엄 하루 전날 이를 승인한 정황이 드러났다. 17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86쪽 분량의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일 오전 11시경 김 전 장관을 만나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게 무엇이냐” 등을 물었다. 김 전 장관은 부대원 동원 관련한 내용과 함께 미리 준비해 둔 계엄 선포문, 포고령 초안 등을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포고령 내용 가운데 ‘야간 통행금지’ 부분을 삭제하라고 보완 지시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하루 뒤인 2일 저녁 윤 대통령의 지시대로 포고령 등을 수정해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수정 문건들을 검토한 후 “됐다”며 승인한 것으로 군 검찰은 파악했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에서 포고령 1호에 관해 “김용현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