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尹영장도 판사쇼핑” 野 “내란 수괴 풀려나면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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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체포영장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판사 쇼핑을 통與 “공수처, 尹영장도 판사쇼핑” 野 “내란 수괴 풀려나면 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체포영장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판사 쇼핑을 통한 날치기 영장 발부”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與 “대통령 구속영장은 중앙지법에 청구해야”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에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판사 쇼핑을 통한 꼼수였다”며 “그런데 오늘 또다시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그는 ‘공수처의 직접 기소 대상은 판·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으로 한정한다’는 공수처법 26조를 언급하며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선 서울중앙지검으로 서류를 보내야 하고, 구속영장도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신 수석대변인은 “그럼에도 공수처는 또다시 판사 쇼핑을 통한 날치기 영장 발부를 시도했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