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전형적 확신범” VS 尹측 “대통령 고유 통치행위”…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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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19일 새벽 2시 50분경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공수처 “전형적 확신범” VS 尹측 “대통령 고유 통치행위”…치열한 공방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19일 새벽 2시 50분경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17일까지만 하더라도 영장심질심사에는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8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변호인단을 접견한 후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자신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Read more